서울시민복지기준 일반현황

□ 개요(정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은 2012년 2월,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1,000인의 원탁회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처 발표한 전국최초 복지기준으로, 시정4개년 계획 중      시민체감형 사업 반영.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에 있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 제시 (최저기준/적정기준을 구분)

○시민복지최저기준이란 소득·대상·거주지 등 개인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권리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말함.

○시민복지적정기준이란 서울시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수    준을 말함.

□ 도입시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 ; ‘12. 10. 22

□ 관련예산

•확보계획

- 기존 및 신규사업 분석을 통한 유사사업 통․폐합 등 시 전체적인 예산 구조       조정

- 시민복지기준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등을 지속적       으로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

-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단계적․연차적으로 시행

- 국비 보조비율 상향 조정 등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조 추진, 타 자원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

• 2016년 예산 현황 : 3조 141억원

- 서울시 : 1조 6,986억원  /  - 교육청 : 1조 3,154억원

□ 추진 방식

• 5개 영역 105개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담당부서에서 추진

∙ 년 2회 이행결과 보고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지표, 실행계획을 점검하여 수정.보완

•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주요 사업내용 : 5개 분야

구분	주요내용
소득분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서울형 좋은 일자리 제도 사업으로 청년·노인·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서울희망근로사업 : 최저생계비 100~116% 서울형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생활임금제 도입」등 총 12개 사업 추진
주거분야	저소득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지원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지원센터 20개소 설치·운영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적정화 방안 마련 주거비지원 확대,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등 총 20개 사업 추진
돌봄분야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균형배치 '18년까지 28%확충,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 비용을 50% 이하로 관리,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등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건강분야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방안 마련 서울형 보건지소 75개소까지 확충, 서북권 종합병원 및 동남권 노인병원 설립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야간·휴일 진료센터 100개소 운영,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기타 「환자안심 병원 운영과 재가 중증환자 지원」 등 총 23개 사업 추진 환자안심 병원 '13년 180개 병상, '14년 431개 병상 운영
교육분야	학령기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학습준비물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초·중등 수익자 부담 제로화 추진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추진 성인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지역 평생교육장 설치, 인터넷·모바일 사이버강좌 운영 등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총 26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