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교육분과 회의결과

□ 개최 현황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참석자 현황
‘15 12.16(수)	서소문청사 13층 소회의실	총 10명	- 교육분과운영위원 3명(위원장 포함) - 교육정책담당관 등 7명

□ 개최 장면

□ 주요 내용

○ 시민복지기준(교육분야) 사업 3분기 이행실적 보고

□ 사업명 :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교육청

- 특수학급 신․증설 성과목표 조정(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당초(학급)	50	30	30	30
변경(학급)	33	30	30	30

- 조정사유

․ 매년 수요에 따라 신․증설 대상학교를 선정하나 수요가 적어 목표 조정 필요

- 결정사항 : 부결

․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부서 책임이 아닌 사회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기존 목표치 유지

□ 사업명 :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 서울시 : 사업 추가 및 목표 상향 조정(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당초	서울형 혁신학교(개교)	100	목표 미설정
변경	서울형 혁신학교(개교)	100	100	100	100
	교육우선지구 (자치구 수)(추가)	4	4	혁신지구형과 통합 예정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자치구 수)(추가)	7	7	2년 지정기간 경과 후 목표 조정

- 교육청 : 목표 추가 및 상향 조정(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당초	서울형 혁신학교(개교)	100	목표 미설정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자치구 수)	5	목표 미설정
변경	서울형 혁신학교(개교)	100	100	100	100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자치구 수)(추가)	7	7	2년 지정기간 경과 후 목표 조정

- 조정사유

․ 서울형 혁신학교는 ’16년∼’18년까지 미설정된 목표 추가

․ 교육우선지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통합 예정이므로 ’16년까지만 목표 추가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목표 추가 및 지정기간이 2년인 관계로 목표 상향 조정

- 결정사항 : 원안 동의

□ 사업명 : 청소년 두드림해밀 자립지원 강화

- 성과목표 조정 및 명칭 변경(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당초	청소년 두드림해밀 자립지원 강화(명)	350	350	350	400
변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명)	3,500	3,500	3,500	3,500

- 조정사유

․ 두드림 해밀 사업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14년 8개소에서 ’15년 24개소로 확대되어 목표인원 확대 변경

- 결정사항 : 원안 동의

□ 사업명 : 청소년쉼터 운영

- 성과목표 조정(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당초	청소년쉼터 운영(개소)	18	19	19	20
변경	청소년쉼터 운영(명)	21,000	21,500	22,000	22,500

- 조정사유

․ 비행, 일탈에 노출된 가출청소년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목표를 쉼터 개소 수에서 쉼터 유입·보호 인원으로 조정

- 결정사항 : 수정 동의

․ 쉼터 이용자 수도 성과목표로 하여 쉼터 개소와 이용자 수를 함께 관리

□ 사업명 :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추진

- 성과목표 조정(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당초	15,790	16,000	16,000	16,000
변경	11,360	12,000	13,000	14,000

- 조정사유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향상 및 실천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인바 사례위주의 체험형 교육이 효과적이므로 소규모 교육 필요

- 결정사항 : 원안 동의

□ 사업명 :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

- 성과목표 조정(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당초	4,196	4,219	4,243	4,305
변경	4,034	3,531	3,531	3,531

- 조정사유

․ 현재 교육인원은 학과별 44명이나, 지도자 2인이 실습 교육하기에 적정한 인원 30명으로 조정 필요

- 결정사항 : 원안 동의

□ 사업명 :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 어르신 인문학아카데미 성과목표 조정(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당초	4,100	4,600	5,000	5,500
변경	3,600	당해 연도 예산액 기준으로 설정

- 조정사유

․ 1인당 50,000원 지원 원칙이므로 예산액에 따라 목표가 자동 결정됨

- 결정사항 : 부결

․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교육수요를 더 충족할 방안 필요

․ ‘미흡’이라는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목표치 그대로 유지

○ 미흡 및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 사업명 : 학교시설 개선(미흡)-교육청

- 학교시설 개선 목표 902개교 중 613개교(68%) 추진

- 1개교 당 환경개선 소요비용 매년 증가 추세로 개선 학교 수 감소

⇒ 4/4분기 215개교가 개선 중에 있어 총 828개교(91.8%) 개선될 경우 정상추진 가능함

□ 사업명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부진)-교육청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목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 동 센터(36%) 구축 완료

-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사업비 미반영으로 부진

⇒ 시민복지기준 교육분야 교육청 사업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 강화

□ 사업명 :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미흡)-교육청

- 특수학급 신․증설 목표 50개 학급 중 33개 학급(66%) 완료

- 교육청의 특수학급 신․증설 사업은 매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대상학교가 적어 미흡으로 평가됨

⇒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 조정 필요

□ 사업명 :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미흡)-교육청

- 1인 1스포츠 강사 지원 목표 1,319개교 중 729개교 지원(55%) 완료

-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1인 1스포츠 강사 지원 사업비 미반영

⇒ 시민복지기준 교육분야 교육청 사업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 강화

□ 사업명 :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미흡)

- 어르신 인문학아카데미 교육인원 목표 4,100명 중 2,388명(58%) 교육

- ’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교육인원 축소

⇒ 4/4분기 1,152명 교육 중에 있어 ’15년 전체 3,540명(86.3%) 교육으로 정상추진 가능

□ 향후계획

○ 교육정책담당관

-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공동선언(‘14.11.17.)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

- 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평생교육담당관

- 서울시민대학 및 사이버강좌 확대로 기존 시민대학 강좌 운영 활성화

- 본부캠퍼스 설립 추진 및 분교(동북권 시민대학, 모두의 학교 등) 운영체계 마련

○ 청소년담당관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징검다리 프로젝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원 확대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현장경험 등 교육 내실화

-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및 청소년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보호 및 상담 기회 확대

○ 친환경급식담당관

- 무상급식 합동점검 연차적 확대를 통한 지도·감독 내실화

- 수산물·농산가공품 취급·품질 기준 마련

○ 일자리정책과

- 산업수요 반영 및 다양한 성과지표 도입 등 기술교육원 운영방식 전면 개선

○ 어르신복지과․인생이모작지원과

-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16년 서부권(은평) 50+캠퍼스로 전환 예정

	<기타 의견>
- 시민교양대학운영 성과지표 중 강좌 수 보다는 만족도 수준으로 변경 필요 ․ 오프라인 시민대학은 만족도 조사 중 ․ 온라인 시민대학의 경우 강좌를 개설해두면 학습자가 알아서 접속하는 구조이므로 학습자 수가 보다 유의미한 성과지표 ․ 찾아가는 인문학, 일자리 창출 등 대학 연계 고려 필요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민복지기준’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 향후 재검토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CCTV를 자치구 통합 관계망에 연계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관리 비용(인건비와 운영비)을 부담 ․ 예산확보 문제로 9개구만 통합 구축하고, 15개구는 통합 구축이 안 된 상태 ․ 효과성 조사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현장에서 불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개선이 많으나, 꼭 필요한 곳에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지표 마련 ․ 사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시설 지원과 함께 점검 결과도 지표로 만들면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음 ․ 서울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직원 및 학부모 참소리단(350명) 등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