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은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안 제7조) 매년 헌액대상자를 10명 이내 선정(안 제7조)하여 명예의 전당을 설치

(안 제2조1항)하고 사이버 명예의 전당(안 제2조2항)운영과 헌액대상자의 동판부조(안 제11조1항)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조례(안)에 비용 발생되는 총액  190,820천원

- 명예의 전당 설치비(크기 32.2㎡) : 9,820천원

※ 서울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자치행정과-4634‘15.2.27 ) 참조

- 헌액대상자 동판부조 : 130,000천원

☞ 부조제작(청동 부론즈) 2,600천원×10개×5년 : 130,000천원

※ ‘14 행정과 ’서울특별시봉사상 시상 및 명예의 전당설치‘ 사업예산서 참조

-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51,000천원

※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회의 개최 회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 4회로 전제

· 위원회 위원구성 : 15인 이내(위원장1, 위원14),

·  공무원1, 의원1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수당 :          150,000원×13명×4회×5년 = 39,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   40,000원×15명×4회×5년 = 12,000천원

- 사이버명예의 전당 운영 : 별도비용 미발생

※ 사이버 명예의 전당 신설 및 운영예산은 “시민상·시민표창 웹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예산(‘15년 12,249천원)에 포함함여 추진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주무관(02-37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