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촉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 범위 및 임기

가. 업무범위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대상물의 수거 등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3) 공중위생 및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4)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지도

5)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나. 임  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 ․ 해촉

가. 자  격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자치구청장 또는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자

3)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협회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 이라 한다)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나. 위․해촉

1) 위  촉

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의 위․해촉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나) 위촉 순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신청서』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소속단체에 속한 자		개인	학생
제출	제출		제출
소속단체장 『활동신청서 검토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작성			학교장 활동신청서 검토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작성
제출			제출
구청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작성
제출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명예감시원발급대장』등재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을 발급

다) 서울특별시장은 위 가항의 자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되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한 업체의 영업자나 종사자(가족 포함)를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  촉

가) 명예감시원 위촉권자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한다

① 명예감시원이 소속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②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③ 명예감시원이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④ 연락두절, 교육 불참 등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불참한 때

⑤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나) 명예감시원 위촉권자는 상기 사유 등으로 인하여 명예감시원을 해촉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명예감시원의 추천기관과 소속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장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을 회수 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운영관리

가. 명예감시원 운영

1) 서울특별시장은 활동지역을 지정하여 구별 명예감시원을 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활동지역과 구별 배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기관은 위촉된 자를 지역 명예감시원으로 활용․운영 한다

- 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기관은 활동대상 명예감시원에게 1주일 전에 활동계획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3)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자치구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간교차단속 등의 광역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권자의 관할구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관할구역을 확대하여 활동할 때에는 활동기간과 목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중위생 관련 제반 정보사항을 명예감시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5) 명예감시원이 적발한 내용을 신고 받은 구청장은 위반내용이 명백할 경우 필요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신고한 명예감시원과 위촉기관에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장은 명예감시원의 직무수행의 협의 등을 위하여 명예감시원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명예감시원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구성 시 따로 정한다

7) 명예감시원을 배정받은 구에서는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운영계획을 수립․운영 한다

가)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별지 제 9, 10, 11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명예감시원의 활동

1)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위촉권자가 활동구역을 지정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명예감시원은 인터넷, 언론매체 등 과대광고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하여야 하고,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확인된 불법․퇴폐행위 등 신고시는 그 증거자료(사진촬영, 물품입수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② 업종별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③ 자율정화 활동

4) 명예감시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공중위생 정보사항을 수집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보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한다

5) 명예감시원은 활동기간은 물론 활동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항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교육훈련

서울특별시장은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실무 위주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위촉자는 위촉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정기교육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은 실무 및 현장사례 위주로 실시하되 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기관의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할 수 있다

2) 교육내용은 공중위생관리 이론, 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요령, 퇴․변태영업 신고요령 등으로 한다

3)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게는 매 활동시마다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한다

라. 활동비 지원

1)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사례비(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가) 1인 1일 5만원(활동비 4만원, 교통비 1만원을 포함)을 연 10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명예감시원 활용 및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2) 활동비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항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명예감시원 활용기관 및 위촉권자는 위촉 인원수 및 연간 최대 활동일수를 감안하여 활동사례비(수당)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마. 명예감시원 증표의 발급 및 회수(서울특별시장)

1)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한다

2) 명예감시원 해촉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과 관련한 제증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행 정 사 항

가. 명예감시원 위촉권자 및 활용기관장은 본 지침에 의거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나. 명예감시원은 지역내에서 거주지 등 연락처 변경 시에는 즉시 위촉 및 추천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 활동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 명예감시원 활용기관장은 명예감시원 활동 및 교육실적을 별지 제 9, 10, 11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명예감시원이 중복 위촉되지 아니 하도록 관할지역내의 활용기관장에게 명예감시원 위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바. 명예감시원의 합동단속, 지도․계몽 등에 필요한 활동 일수는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				사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자택전화		핸드폰
주 소	□□□-□□□
학 력
주요 경력 ○○○단체에서 ○○년 활동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사진제출 : 반명함 3매(3㎝×4㎝)

[별지 제5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④ 추천구분	전공내용			⑤ 전화번호		(자택) (직장)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⑥ 직 업				⑦ 직 장 명
⑧ 추천기관
위 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단체의 장)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의2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④ 추천구분	전공내용			⑤ 전화번호		(자택) (직장)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⑥ 직 업				⑦ 직 장 명
⑧ 추천기관
위 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발급대장

발행번호	구별 연번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진
				전 화 번 호	핸 드 폰
				직 업	추 천 기 관
발급일자
발급일자
발급일자
발급일자
발급일자
발급일자

(별지 제7호 서식)

제 - 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예1)

명 예 공 중 위 생 감 시 원 증
사진 (3×4㎝)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의규정에 의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임을 증명 함
	. .
	서 울 특 별 시 장

제 200 - 001 호

1.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은 다른 사람에게빌려 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 계몽 등을 목적으로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 20 년  월  일까지

☎ (02) 3707 - 9117~8

(예2)

(앞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10mm
사진 (49mm X 40mm) (철인)	40mm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번호)	7mm
(성명)	7mm
서울특별시장	10mm

(뒤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위의 사람은 공중위생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64mm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mm

※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발급기관 발급기관장의 명의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증명함. 이증을 바랍니다.	14포인트 16포인트 14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8포인트	고딕체 고딕체 명조체 명조체 명조체 명조체	2)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3) 색상은 파란색

(예1)(예2)중 택일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단속실적(  /4분기까지)

구 분	단속인원(연인원)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조 치 결 과
	계	공무원	명 예 감시원			무신고영업	시설 기준 위반	준수 사항 위반	기타	영업 정지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고발
누 계
당분기

※ 위반건수 : 위반내용건수 = 조치결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자율감시 활동실적(  /4분기까지)

구 분	단속인원 (연인원)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조 치 결 과
				무신고영업	시설 기준 위반	준수 사항 위반	기타	영업 정지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고발
누 계
당분기

※ 위반건수 : 위반내용건수와 조치결과는 다를 수 있으나 다를 경우 사유 첨가

(별지 제10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수 및 사례비 지급내역(  /4분기까지)

구 분	명예감시원수 (실인원)			예 산 액 (천원)		지급인원 (연인원)	지 급 액 (천원)
	계	남	여	계	일반예산		계	일반예산
누 계
당분기

(별지 제11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실적(  /4분기까지)

구 분	정 기 교 육			수 시 교육
	교육회수	교육인원 (연인원)	교육시간	교육회수	교육인원 (연인원)	교육시간
누 계
당분기

[별지 제12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서약서

본인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됨에 있어서 아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민․관합동 공중위생 지도․점검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는 등 공정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적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시정구현에 앞장선다

2. 본인은 공중위생관련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어떠한 형태 등 금품수수․향응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3. 본인은 공중위생단속과 관련된 점검일정, 단속활동 등의 정보를 활동기간에는 물론 활동 종료 후에도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분실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발급부서에 신속히 신고하고 해촉 등으로 인해 명예공중위생감시와 무관하게 될 경우 즉시 반납 한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생 년 월 일 :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