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644
결재일자	2016.5.1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6.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가출·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女)의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시립 청소녀 건강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제 267회 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보고 (2016.4.22.)

□ 운영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립 청소녀 건강센터 ‘나는 봄’(센터장 : 백재희)

○ 시설현황

- 개 소 일 : 2013. 9. 26.

- 소 재 지 : 마포구 서교동 어울마당로 5길 34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건물)

- 면   적 : 148.96㎡ (지상 1․2층)

- 주요시설 : 진료실(산부인과, 치과), 긴급 안정실, 심리상담실, 진료대기실 등

- 운영인력 : 5명 (센터장 1, 상담원 3, 간호사 1)

※ 의료인력 별도 확보 : 촉탁 전문의 2, 한의사 1, 정신보건전문요원 1, 치위생사 1

- 위탁법인 :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대표 : 이옥정)

- 위탁기간 : 2013. 7. 5 ~ 2016. 7. 4

○ 소요예산 : 434,439천원(2016년 기준)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16. 7. 5 ~ ’19. 7. 4(3년)

○ 위탁사무

-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한 여성 질환 및 다양한 질병 치료

- 오랜 가출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 성․건강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 샤워, 세탁, 식사 등 노숙 청소녀를 위한 기초 생활지원서비스

□ 위탁 방법

○ 위탁형태 :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

○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된 단체(법인) 대상 적격자 심의 후 선정, 협약

○ 재위탁 추진절차

①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② 공개모집 및 사업설명회			③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④ 위탁비용 계약심사			⑤ 선정기관 협약체결			⑥ 사후관리 (지도점검 등)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해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참여기회 확대

○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물품 관리 철저

Ⅱ		추진계획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16. 5. 16(월) ~ ’16. 5. 25(수) (10일)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반 사항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 단체(법인)등록증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16. 5. 20(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수탁기관 공모 신청 희망기관

○ 수탁신청서 접수

- 일    시 : ’16. 5. 25(수) ~ ’16. 5. 26(목) 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여성정책담당관

- 대    상 : 수탁기관 공모 신청 희망기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6~9명

- 평가위원장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 : 전문가 집단의 외부와 내부 위원으로 위촉

․ 외부위원 : 시의원, 학계(교수), 여성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등

․ 내부위원 : 공무원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대표, 임직원 등)가 있는 자는 제척함.

○ 위원회 개최 : ’16.  6. 21(화) 예정 /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의 질의 통해 평가

-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동기준」적용하여 심사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

․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동점일 경우 심사위원 합의‧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득점 순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6조 의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하고, 재공고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조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위‧수탁 협약 체결

○ 체 결 일 : 2016. 7. 4(한)

○ 추진방법 : 선정된 기관과 협의 추진

○ 수탁자 임무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시설운영 3개년 계획 제출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운영

- 협약서 공증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Ⅲ		추진일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수탁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실시 및 수탁자 선정 ○ 비용 계약심사 의뢰 (계약심사과) ○ 협약체결 및 공증	: : : : : :	’16. 5. 16 ~ ’16. 5. 25 ’16. 5. ’16. 5. 26 ~ ‘16. 5. 27 ’16. 6. 21(예정) ’16. 6월중 ’16. 7. 4

붙  임.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