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운영
사업유형	민간위탁
사업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안호준(☏2133-7454)
I. 사업개요 ○ 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 직업지원, 지역네트워크사업, 평생교육지원, 서비스지원 -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의 책임 - 그 외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시책사업 ○ 사업기간 : 2020. 6. 1.~ 2025. 5. 31. ○ 사업비: 총사업비 1,868백원(국비0, 시비 1,443백만원) - 2021년 사업비 : 1,868백만원 ○ 사업위치 :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 계약(협약)상대방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체결일자 : 2020. 5. 29. - 계약금액 : 1,868백만원 ○ 사업추진 세부(일정)경과 등 - 2020. 03~04. 수탁 운영신청서 접수 - 2020. 04.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2020. 05. 민간위탁운영 계약 심사 및 협약서 적정성 심사 - 2020. 05.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요구일: 2021 3. 2. ○ 서류검토일: 2021. 4. 1. ~ ○ 현장확인일: 2021. 6. 23. ○ 주요감시내용 - 사업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청취 - 복지관 시설 운영 현황 점검(1층~5층) - 협약서 이행여부 점검 - 사무편람,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점검 등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조사관 송경덕 ○ 감시·평가 참여자 : 시민참여옴부즈만 정현경

Ⅲ. 감시평가 결과 지적사항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제출 …………………………… (권고)

(1) 관련 규정 및 문제점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하면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사)한국농아인협회와 2020. 5.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이를 제출받지 않았음.

(2) 조치 의견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를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으시고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를 사무공간에 비치하도록 수탁기관에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2. 언어치료실 밀폐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노력 ……………………… (의견표명)

(1) 현황 및 문제점

청각장애아동의 언어 기능 향상을 위해 언어재활사와 치료 강사 등이 주 3-4회 치료와 재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언어치료실은 교육생과 교육 치료자 1:1 수업을 하는 곳으로 주변 소음이 소거된 상태에서 재활 치료가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음벽과 방음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현재 2개의 언어치료실이 있음. 언어치료실은 1평 남짓 매우 좁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 중 1개만 출입문에 고정창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고정창이 없는 방음문임.

치료효과를 위해 방음문의 설치가 필요하지만 출입문에 고정창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치료실은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부적절해보임.

고정창이 없는 치료실 한 곳의 인권침해 예방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별관에 언어치료실을 마련한다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

(2) 조치 의견

장애인자립지원과와 위탁 기관은 언어치료실 밀폐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향후 별관에 언어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에 고정창을 반드시 설치하는 등의 인권보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별관 신축 시 공간 부족 문제 등 해소되도록 공간 구성 계획 조정 (의견 표명)

(1) 현황 및 문제점

복지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자 프로그램 공간, 노동자 업무 공간 등이 열악한 상황임. 2020년 사업결산서에 근거한 사업진행 결과 본 복지관의 사업 건수는 총 8,186건이었으며 연인원 7,936명, 실인원 2,484명이 참여하였음. 복지관 측은 프로그램실이 모자라서 외부시설을 대관이나 협조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특히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토즈’와 같은 사설 공간대여 업체를 이용하거나 교회나 천주교 성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복지관 측에서 2020년 이용자 대상 만족도를 조사 결과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로 “시설이 좁고 불편(주차장, 프로그램실 등)”이 47%로 가장 높게 나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개인 근무공간이 0.5평도 되지 않으며  지하 강당에서 식사와 휴게시설을 겸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서는 현재 위치 바로 옆에 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별관은 연면적 3455.96㎡ 지하1층 지상9층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5, 6, 7층은 요양 시설로 구성된 복합기능 건물임. 식당, 대강당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현재 본 복지관의 공간 기능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부서에서도 복지관 중심의 공간 구성에 대해 변경 고려중.

또한 장애인 시설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이동통로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장애인 화장실 등도 층별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기존 부족 공간의 확보뿐 아니라 편의시설의 확보도 염두에 두어야 함.

또한 서부권 서비스대상 청각장애인은 약 1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앞으로 복지관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과의 복합 건물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여 복지관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현재 층별 시설 내역>

구분	용도	면적(㎡)
계	장애인복지시설	993.15
지상5층	직업지원팀, 직업적응훈련실, 프로그램실	144.15
지상4층	정보문화지원팀, 정보화교육실, 수어영상스튜디오, 화장실	144.15
지상3층	가족역량강화팀, 언어치료실, 바우처교실, 개별학습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170.73
지상2층	관장실, 운영지원팀, 지역사회기획팀, 상담사례지원팀, 기획제작팀, 상담실, 전산실	178.04
지상1층	수어영상도서관, 농사랑쉼터, 무더위쉼터, 이용자대기실, 자원봉사실, 카페매듭, 화장실	178.04
지하1층	강당, 직원휴게실, 전기실, 기계실	178.04

<별관 활용 계획>

층	공간 계획	층	공간 계획
9층	음향실	4층	직업교육실
8층	대강당 화장실	3층	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직능평가실 청각장애인체험관
7층 요양시설	식당 물리치료 및 프로그램실 원장실/면회실 요양보호사실 세탁실	2층	관장실 회의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통합사무실
6층 요양시설	보호실(3인~4인실) 요양보호/간호스테이션	1층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사무실 카페
5층 요양시설	보호실(3인실~4인실) 공용욕실	지하1층	연습/녹음실 음향실 홀 서고 세탁건조실
총	3455.96㎡

(2) 조치 의견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별관 신축 추진함에 있어 현재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계획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시 선거권 등 기본권 내용 적극 개발 ………(의견 표명)

(1)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휴관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자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유튜브를 개설하고 요리,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들과 접촉을 이어갔다고 함. 직원들이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 주 1회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유튜브 활용은 청각 장애인이 영상으로 소통하는 이점이 있어 매우 훌륭한 시도이며 이러한 콘텐츠가 쌓이면 비대면 교육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콘텐츠의 내용이 요리나 음악 등 문화, 오락으로 치우쳐 있는 점이 아쉬운데 “권리에 기반한 동반성장”이라는 복지관의 사업 목표와 평생학습 측면에서도 선거권과 같은 기본권의 교육 콘텐츠의 개발도 요청됨.

(2) 조치 의견

서대문청각장애인복지관은 “권리에 기반한 동반성장”이라는 복지관의 사업목표와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시 장애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 관련 내용도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Ⅳ. 감시평가 결과 처리

- 권고 1, 의견표명 3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