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 5629호, 2014.1.9. 일부개정]

현행	병원의견	비 고(사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보건법」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2>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립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04.22>
제3조(명칭 및 위치) 병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04.22>
제4조(환자진료) ① 병원의 외래환자(입원환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를 말한다) 진료일 및 진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22> 1. 진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개정 2009.04.22> 2. 진료시간: 공무원 근무시간<개정 2009.04.2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제4조의2(진료과목)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병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료과목에 한의과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 전문진료병원 및 구강 전문치료병원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5조(환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수술실, 중환자실,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병원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사물 반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원실에서 환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환자복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③ 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원환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제2장 진료수가등 제6조(산정기준) ①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04.22>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는 별표 2를 따르고,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등(이하 "비급여수가"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09.04.22>
제7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9.04.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9.04.22>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9.04.22>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은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신설 2009.04.22>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04.22>
제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개정 2009.04.22> 1. 마약류중독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개정 2009.04.22> 2. 병원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개정 2009.04.22> 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 행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시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그 공사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자<개정 2009.04.22> 4.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수용자측의 부상자<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04.22>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준병실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04.22>
제9조(징수) ① 시장은 진료수가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각 항목별 금액을 환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고지서에 표시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04.22> 1. 외래환자: 매회별로 징수<개정 2009.04.22> 2. 입원환자: 주 1회 징수. 다만, 납기 전에 퇴원하는 사람에게는 퇴원하는 때에 징수 <개정 2009.04.22> ② 진료수가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04.22> ③ 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등의 납부를 연기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제3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3.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6.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7.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8.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9.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전문개정 2011.7.28]
제11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1.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개정 2009.04.22> 2. 재정적인 부담능력<개정 2009.04.22> 3. 병원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개정 2009.04.22>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② 병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4.22> ③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구성은 병원장을 포함하며, 전체위원 중 5분의 3 이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04.22> ④ 그 밖에 병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개정 2009.04.22>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4.22>
제4장 시민참여위원회 제14조(설치·운영) ① 병원장은 시민과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병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고객편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4. 의료이용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자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병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10.4］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의료계,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당해 병원 관계자, 기타 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3.10.4］
제17조(위원의 해촉) 병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3.10.4］
제18조(수당 등) 병원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제19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10.4］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이를 병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2009.04.22> 1. 제4조제2항에 따른 진료시간의 연장 <개정 2009.04.22> 2.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보호를 위한 조치<개정 2009.04.22> 3.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원환자 서약서의 징구(징구)<개정 2009.04.22> 4. 제8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면 결정<개정 2009.04.22> 5. 제9조에 따른 진료수가등의 징수<개정 2009.04.22>[종전제14조에서 이동 ＜2013.10.4＞］
부칙 <제5629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1.7.28)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6-7)	장애아 및 비장애아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북병원길 47(역촌동 산31)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길93(응암동 232-3)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길 39(신대방동 425)	일반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79(용두동 118-20)	일반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길 48(망우동 22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0-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3(홍익동 102)	장애인의 구강 전문치료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26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별표2)

입원료 및 안치료(제6조제2항 관련)

분 류	보라매병원	그 밖의 병원
1. 입원료 가. 특 실 나. 1인실 다. 2인실 라. 3인실 마. 4인실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50할 가산한 금액 30할 가산한 금액 20할 가산한 금액 10할 가산한 금액 6할 가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30할 가산한 금액 10할 가산한 금액 6할 가산한 금액 3할 가산한 금액
2. 안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5할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별지 서식〉

입원환자 서약서

1. 본인은 귀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수술, 검사, 그 밖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2. 본인은 귀원의 결정에  따라 입․퇴원 기일을 지키고 본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겠습니다.

3. 입원 중 본인의 잘못으로 비품을 잃어버려 없어지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병원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환자본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