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가스요금의 용도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업용2,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10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5.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제20조(가스요금의 용도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업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6.23>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10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 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7. 열병합용1의 요금은 열병합발전(순수발전시설을 포함)시설 및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3에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용발전시설에서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공동주택용, 기타시설, 구역전기사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열병합용2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한다. 8. 열병합용2의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9.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타시설, 집단에너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11.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과 동일 장소내의 부대시설(사택 제외)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병합용 또는 열전용설비용을 적용한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아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8.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타시설, 집단에너지1, 집단에너지2로 구분한다. 9.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10.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4. 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중 제20조 및 별표4는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도시가스 요금표(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단가/MJ	비 고
주택용	기본요금(월)		840.00	0 주택용 중 취사난방 동시 사용시 ▷ 월516MJ까지 : 취사용 ▷ 월516MJ초과 : 난방용 (냉난방 겸용 사용시 5~9월은 냉방용) 0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를 설치한 수요가에 한하여 냉방기간(5~9월) 동안 적용 0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적용 기준월 ▷ 동절기 : 1~3월, 12월 ▷ 하절기 : 6~9월 ▷ 기타월 : 4, 5, 10, 11월
	취사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난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업무난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일반용	영업1		도매요금 + 공급비용
	영업2		도매요금 + 공급비용
냉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산업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수송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병합용 1	공동 주택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구역전기 사업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시설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병합용 2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전용 설비용	공동주택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시설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사회복지 시설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별표 4】<개정 2014.6.23>

도시가스 요금표(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MJ,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소비자요금	비 고
주택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 기본요금은 주택용에 900원/월․가구 적용 ◉ 사회복지시설용은 산업용 적용 ◉ 계절구분(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 동절기 : 1~3월, 12월 ▷ 하절기 : 6~9월 ▷ 기타월 : 4, 5, 10, 11월 ◉ 계절구분(냉난방공조용) ▷ 동절기 : 1~3월, 12월 ▷ 하절기 : 5~9월 ▷ 기타월 : 4, 10, 11월
업무난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일반용	영업1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영업2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산업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수송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병합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전용 설비용		공동주택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시설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1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2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연료전지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