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세부 실행 계획

2016. 9.

기후환경본부

( 대기관리과 )

분야별 과제목록

【 1. 주요발생원 집중관리 】	3개 분야, 9개 사업

사 업 명		추진부서(팀)	비고
1.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			2
	1-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운행차관리팀	2
	1-2. 경유 전세버스(서울시 등록) 저공해화	운행차관리팀 저공해사업팀	8
	1-3. 서울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	운행차관리팀 저공해사업팀	13
	1-4.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저공해사업팀	16
	1-5.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대 및 공회전 단속강화	저공해사업팀	21
2. 친환경차 大전환			27
	2-1 전기차 1만대 보급 및 급속충전기 200기 확충	그린카보급팀	27
	2-2. 관용차량 100% 친환경차 전환	그린카보급팀	31
3.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 강화			33
	3-1.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및 사업장 관리	대기개선팀	33
	3-2.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클린도로운영팀	36

【 2. 시민건강 보호·연구 】	2개 분야, 7개 사업

사 업 명		추진부서(팀)	비고
4. 고농도 대응 취약계층 건강보호			38
	4-1. (초)미세먼지 경보제 5개권역 세분화 방안	대기개선팀	38
	4-2. 버스전광판 실시간 정보제공	대기개선팀	40
	4-3.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작성	대기개선팀	42
	4-4.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대기개선팀	44
5. 초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46
	5-1.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	대기정책팀	46
	5-2. 시민과 함께 관리하고 공유하는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47
	5-3. 대기질 측정값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	보건환경연구원	50

※ 붙임 : 법령·제도 개선 추진현황 1부.

1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

1-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 운행제한 현황

○ 추진근거 : 수도권특별법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관련 조례

○ 적용대상 : ’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노후경유차(약 4만대)

‣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 불가차량 7만3천대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제한방법 :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한 단속CCTV(7개소)

‣ 올림픽도로(2), 서부간선도로(2), 강변북로(2), 남산대기청정지역 등 7개소

○ 위반조치 :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20만원 과태료(최대 200만원)

‣ ’12~’15년 3,380건 적발(경고), 과태료 부과 770건(20만원/건)

□ 추진목표

○ ’17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연차별 확대 : 약 11.3만대

2017년		2018년		2019년
52천대(’02년 이전 등록)		31천대(’04.6월 이전등록)		30천대(’05년 이전 등록)

○ CCTV 등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충 : 총 61개 지점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7개 지점		13개 지점		32개 지점		61개 지점

□ 추진방향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의 차질 없는 이행

‣ 서울은 ’17년 상반기, 인천·경기는 ’18년 시행 목표

○ 운행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 조기 정비

‣ 저공해조치 불가차량 7만3천대 운행제한 대상 포함

○ 운행제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개발 보강

□ 세부 추진계획

○ 운행제한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 ’16.8.12까지 환경부 개정안, 관련 부처와 3개 시･도 의견 수렴

▸ ’16.9.5 개정안 입법예고

▸ ’16.11 규제․법제 심사완료, 정기국회 제출 예정

▸ ’16.12 개정안 공포 및 ’17.6 시행(공포후 6월 경과)

- 법 개정 공포 이전,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안 마련

◉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개정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불가 차량의 저공해조치의무 제외규정 삭제

◉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불가 차량의 운행제한대상 제외규정 삭제

· 운행제한 대상에 “조기폐차 권고 미이행 차량” 추가

▸ ’16.10 시･도 저공해조치, 운행제한 조례 준칙안, 환경부 협의 마련

▸ ’16.11 (법령 개정 연계) 시 조례 개정계획 방침 및 입법예고

▸ ’16.12 시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공포

▸ ’17.06 시행(조례 공포 후 6월 경과)

○ 단속장비 확충 등 운행제한 시스템 보강

- 운행제한 시스템 현황

‣ 설치위치 : 주요 간선도로 등 7개소 설치 운영

올림픽도로(2), 서부간선도로(2), 강변북로(2), 남산대기청정지역 등 7개소 설치

‣ 구    성 :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장치, 제어기 설치, 통신서버 등

- ’16년 서울시계 주요도로 6개소에 단속장비 22대 추가 설치

‣ 설치위치 : 북부간선도로(3), 강변북로(5), 통일로(2), 동일로(4), 경인고속도로(4),      송파대로(4)

‣ 추진일정 : 8.16~10.7 인·허가 및 굴착공사, 10.7~10~26 시험 운영, 10.28 준공 예정

- ’17년 한양도성 및 시계 주요도로 등 19개소 확대계획

‣ 설치위치 :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진입로 8개소 및 시계 주요도로 11개소

‣ 추진일정 : ’17년 초 공사 발주(30억원), 상반기 운영 목표

· ’16.10 설치지점 현장조사, 선정

· ’16.11 설치장소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 ’16.12 2017년 운행제한
단속장비 설치계획안 수립

· ’17.02 단속장비 구매･설치공사
계약심사 및 조달 발주

· ’17.04 시공업체 선정 및
행정예고 등 각종 인허가 절차 완료

· ’17.05 설치공사 착공 및 6월 준공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

‣ 주요내용 : 환경부와 운행제한 통합관리센터 ’17년중 설치 운영 협의, 지원

‣ 관련조치 : 인천･경기 운행제한 대상 차량정보 공유 요청 등

○ 운행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 조기폐차 국고지원금 등 인상방안 마련

‣ 협의완료사항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 상향 조정 : 차량 잔존가액의 85% → 100% 상향 조정
· 생계형 차량의 저공해장치 부착비용 지원 : 자부담 비용 전액 면제(5%→0%)

‣ 추가 협의사항

· 조기폐차 보조금을 중고차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 지원, 상･하한액 재설정(환경부)

· 저공해사업 국고 보조비율 50%→70% 상향 및 생계형 차량 소유자 지원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화물차･버스 최대 700만원 한도	중고차 거래시세 충족 수준
	하한액	차량 잔존가액의 85%	중고차 거래시세 충족 수준
생계형 차량 추가 지원		차량 잔존가액의 95%	차량 잔존가액의 110%
저공해사업 국고 보조비율		국비 : 시비 = 50 : 50	국비 : 시비 = 70 : 30

‣ 추진일정

· ’16.08 환경부, 3개 시･도 담당자 회의시 국고 보조율 인상 건의

· ’16.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방문, 생계형 차량 별도 지원대책 필요성 등 설명

· ’16.10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반영하여 ’17년 예산 편성 확정

· ’16.1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유관기관에 산출기준 등 개정 통보

-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상품 개발

‣ 지원내용 : 조기폐차 후 신차 및 ’08이후 출고 중고차 구매시 저금리 융자금 지원

‣ 관련조치 : 지원대상 보증금액,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설정

‣ 추진일정

· ’16.09 지원대상, 보증금액,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사전 협의 진행 중

· ’16.10 조기폐차 후 차량 구입지원 특별보증계획 수립

· ’16.10 소상공인지원과, 신용보증재단, 은행 협약체결

· ’16.10 지원홍보(은행, 주유소, 휴게소 등)

- 신차 구입가격 할인혜택 제공

‣ 지원내용 : 조기폐차후 신차 구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혜택

※ 2.5톤 이상 30∼120만원, 3.5톤 이상 200~300만원 할인

‣ 추진방법 : 환경부 및 자동차제작사와 협의

‣ 추진일정

· ’16.1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추진

· ’16.12 지원홍보(은행, 주유소, 휴게소 등)

○ 운행제한제도 강화 대시민 홍보 추진

- 법령･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공포, 시행이전 각 단계에서 시행내용 홍보

‣ 주요내용 : 운행제한 대상,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지원 등 안내

‣ 추진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교통방송 인터뷰 등

‣ 시행시기 : ’16.11월 입법예고, ’17.1월 조례 공포, ‘17.6월 본격 시행

- 자치구 및 교통수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상시 홍보

‣ 홍보매체 : 인쇄매체, 영상매체 및 주요포털, SNS 등 총 동원

· 자치구 소식지, 중앙차로 및 가변차로 승강장(30면,60면) 승강장(60면),

옥외전광판(103면), 버스 내부TV(1,007면), 버스 외부고정창(4,869면),

지하철 내부모서리(27,440면),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 활용

‣ 시행시기 : 인센티브 개발 등 주요 의사결정과 연계 시행

○ 운행제한 대상별 저공해 조치 추진계획

- 추진대상 : ’05년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 추진방법 : 총중량, 법인 차량, 사업용 차량, 비사업용 차량 순으로 저공해조치 순위 결정 및 단계적으로 확대

구분	시행시기	조치대상	물량(대수)
2.5톤 이상	’16. 하반기	‘02년 이전 법인 영업(관용)	171
	’17. 상반기	‘02년 이전 법인(자가용)	8,895
	’17. 하반기	‘02년 이전 일반(자가, 영업)	33,735
	’18년 이후	‘03년 이후 차량	58,509
3.5톤 이상	’16. 하반기	‘02년 이전 법인 영업(관용)	863
	’17. 상반기	‘02년 이전 법인(자가용)	4,539
	’17. 하반기	‘02년 이전 일반(자가, 영업)	3,951
	’18년 이후	‘03년 이후 차량	2,218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대)	82,790	7,854	44,296	30,640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충(지점)	41	6	19	16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강화된 운행제한제도 기반 마련
- 수도권특별법 개정	입법 예고	규제･법제심사, 국회 심의 및 개정안 공포		6월 시행
- 시 관련조례 개정	준칙안 마련	입법 예고, 개정계획 수립	의회 심의, 개정안 공포	6월 시행
-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환경부 협의	‘17예산 집행 계획 수립	조기폐차 안내 및 지원금 집행
- 조기폐차후 차량구입자금 융자 (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	부서 협의	협약 체결, 지침 마련, 시민 홍보	차량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운행제한제도 강화내용 시민홍보		홍보계획 수립	홍보물 제작 및 게첨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장비 확충		13개소			32개소		48개소
- ’16년 단속CCTV 6개소	인·허가 공사 착공	10월말 준공 운영
- ’17년 단속CCTV 19개소	도시교통본부 등 유관기관 협의	예정지 선정 및 현장 조사 설치계획안 수립	계약 심사, 공사 발주, 행정 예고, 도로 점용, 공사 착공	6월말 준공	정상 가동
운행제한 대상 저공해조치명령	저공해가능 차종, 물량 파악	저공해조치명령순위 결정	1월중 조치명령	4월초 조치명령	7월초 조치명령	10월초 조치명령	1월중 조치명령
- 저공해조치 행정명령(대수)	-	1,034	4,539	8,895	3,951	33,735	60,727

□ 연차별 투자수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50:50)	171,401	30,901	82,300	58,200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65,351	30,101	79,450	55,800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충	6,050	800	2,850	2,400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환경부 방문, 서울시 ’17년도 저공해사업 예산 우선 배정 요청

※ 기재부와 환경부 간의 현재까지 협의된 ’17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비 총액 범위내에서 서울시 소요예산 우선 배정 요청

- 기획재정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각각 방문, ’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총액 증액 요청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2133-3630 운행차관리팀장 : 이순재 ☎3657 담당 : 임미경 ☎3668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2133-3630 저공해사업팀장 : 백승학 ☎3649 담당 : 정충구 ☎3651

1-2		경유 전세버스(서울시 등록) 저공해화

□ 추진목표

○ 잔여차령 2년 미만(’07년 이전) 조기폐차 및 CNG 전환 유도 : 659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0대		150대		200대		259대

○ 잔여차령 2년 이상(’08~’14년) PM-NOx 저감장치 부착 : 2,332대

2016년		2017년		2018년
100대		516대		1,716대

□ 추진방향

○ CNG전세버스 보급 및 운행 기반 구축

○ 경유 전세버스의 조기폐차 적극 유도 및 저공해화 지원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노후 경유 전세버스 조기폐차 유도

-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 및 추가 지원

‣ 주요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을 차량 잔존가의 110% 지원

‣ 추진일정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비 지원방안 마련

· ’16.09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작성 및 환경부 건의

· ’16.10 추가 지원계획 검토안(시비 지원 포함) 마련 및 환경부 협의
(’05년도 서울시내 경유버스 조기 대･폐차 지원계획 사례 참고,
차령 만료 잔여 월수 기준 월별 지원단가 산정 및 지원)

· ’16.12 추가 지원계획 수립

○ CNG전세버스 보급 촉진

- 구입단계에서의 보조금 현실화 추진

‣ 주요내용 : 경유버스와 CNG버스 차량과의 가격차액 100% 지원

‣ 지원금액 : 2,600만원/대(현재 1,200만원에 불과)

‣ 추진일정 :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시행

· ’16.08 CNG전세버스 구입보조금 상향 지원 건의

- 전국 단위 CNG충전소 설치로 CNG전세버스 운행기반 마련

‣ 주요내용 : 고속도로휴게소 100km간격(분기점 50km이내) CNG충전소 설치

‣ 추진일정 : 고속도로휴게소 CNG충전소 입지제한 규정 완화

· ’16.09 CNG충전소 설치요청안 마련(관련 규정 개정안 작성)

· ’16.10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설치 건의 및 협조 요청

- 서울 시내 CNG충전소 충전용량 확대

‣ 주요내용 : 내구연한 15년 도래 7개소의 노후 압축시설을 고용량 설비로 대체

연번	충전소명	운영자	대표자	가동일시	충전 차량수	저장용량(㎥)	충전기
1	은평공영CNG충전소	서울씨엔지㈜	이용형	2000.06	436대	660	5기
2	강동공영CNG충전소	코원에너지서비스	조용우	2001.01	279대	1,741	4기
3	흥안에너지 월계동충전소	㈜흥안에너지	조장우	2001.09	112대	1,080	2기
4	대진여객CNG충전소(대진1)	㈜예스코서비스	정성찬	2001.12	120대	1,080	4기
5	송파공영CNG충전소(송파1)	코원에너지서비스	조용우	2002.01	217대	1,080	2기
6	아진CNG충전소	아진교통	김병연	2002.02	104대	1,500	2기
7	상암CNG충전소	서울씨엔지㈜	이용형	2002.11	334대	375	3기

‣ 추진일정 : CNG충전소 운영 5개 업체와 논의, 고용량 압축시설 설치 추진

· ’16.09 CNG충전소 운영 관계자 회의개최, 충전용량 확보방안 등 논의

· ’16.12 CNG충전소 설비대체계획 수립(설치자금 저리 융자지원 검토)

- 운행단계에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CNG연료보조금 조기 지원

‣ 주요내용 : ’18년 예정인 CNG연료보조금(84.24원/㎥) 조기 지급

‣ 추진일정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개정

· ’16.09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건의안 작성

· ’16.10 국토교통부 건의 및 환경부 협조 요청

○ 저공해화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또는 SCR 부착 유도

‣ 주요내용 : ’14년 이전 출고차량에 부착비용 지원(현재 ’07년 이전에 한함)

구 분	’08년~’10년	’11~’14년
제작차 기준	Euro-4	Euro-5
차량 대수	616대	1,716대
장치 부착	PM-NOx 동시 저감장치	SCR 부착
장치 비용	15,065천원	약 5,000천원
소요 예산	92.8억	85.8억

* 중형차량 PM-NOx 저감장치 및 25인 이하 SCR 부착 공간부족 등으로 제외(360대)

‣ 추진일정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16.09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작성 및 환경부 건의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대상
현 행	개 정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	’02~’14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

○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 주요내용 :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NOx 신설, 매연 기준 강화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3.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나. 경유사용 자동차

검사항목 적용일자 제작일자	매연
	2011년 12월31일까지	2012년 1월1일 이후
1992년12월31일 이전	50% 이하	45% 이하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일 까지	45% 이하	40% 이하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 까지	40% 이하	35% 이하
2001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 까지	30% 이하	25% 이하
2008년1월1일이후	20% 이하	15% 이하

[별표 2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3.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나. 경유사용 자동차

검사항목 적용일자 제작일자	매연(강화)			질소산화물 (신설)
	2011년 12월31일까지	2016년 12월31일 까지	2017년 1월1일 부터	2017년 1월1일 부터
1992년12월31일 이전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6.0g/ kWH 이하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일 까지	45% 이하	40% 이하	35% 이하	6.0g/ kWH 이하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 까지	40% 이하	35% 이하	30% 이하	6.0g/ kWH 이하
2001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 까지	30% 이하	25% 이하	20% 이하	6.0g/ kWH 이하
2008년1월1일이후	20%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g/ kWH 이하

- 추진일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16.09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및 환경부 건의

‣ ’17.06 매연 저감기술 검증 추진 및 허용기준 강화

‣ ’18.    강화된 기준 적용 시행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대) (CNG 전환 보조금)	2,991	300 (23)	975 (471)	1,716 (-)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노후 경유버스 조기폐차 유도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환경부 협의	추가지원계획 검토 및 수립
CNG전세버스 보급 촉진
- 구입보조금 상향 지원	환경부 건의	지원방안 협의
- CNG연료보조금 조기 지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건의안 작성	국토교통부, 환경부 개정 건의
- 고속도로휴게소 CNG충전소 설치	요청안 마련	국토교통부 환경부 설치 요청
- 서울시내 CNG충전용량 확충 (노후시설 대체방안 등)	충전용량 확충방안 논의	충전용량 확충계획 수립
경유버스 저공해화 등
- PM-NOx 부착비용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환경부 건의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등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개정 건의			저감기술 검증			시행

□ 연차별 투자수요

○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유 전세버스(서울시 등록) 저공해화	37,851	4,196	25,055	8,600
조기폐차 및 PM-NOx장치 부착 (50:50)	25,329	3,920	12,809	8,600
CNG버스 구입보조금 추가 지원 (50:50)	12,522	276	12,246	-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환경부 방문, 서울시 ’17년 저공해사업 예산 우선 배정과 CNG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요청

※ 기재부와 환경부 간의 현재까지 협의된 ’17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비 총액 범위내에서 서울시 소요예산 우선 배정 요청

- 기획재정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각각 방문, ’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총액 증액 및 CNG전세버스 구입보조금 지원단가 증액 요청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2133-3630 운행차관리팀장 : 이순재 ☎3657 담당 : 임미경 ☎3668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2133-3630 저공해사업팀장 : 백승학 ☎3649 담당 : 정충구 ☎3651

1-3		서울 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

□ 추진목표

○ 잔여차령 2년 미만(’07년 이전) 조기폐차 유도 : 961대

○ 잔여차령 2년 이상(’08~’14년) PM-NOx 저감장치 부착 : 574대

□ 추진방향

○ 조기폐차 촉진 및 CNG버스 보급 기반 마련

○ 서울 진입 버스노선 협의시 “저공해버스 운행” 조건 부여로 저공해 유도

□ 세부 추진계획

○ 조기폐차 활성화와 CNG버스 보급 촉진

-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 및 추가 지원

‣ 주요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을 차량 잔존가의 110% 지원

‣ 추진일정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16.09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작성 및 환경부 건의

· ’16.10 추가 지원계획 검토안 마련 및 환경부, 인천, 경기와 협의
(’05년도 서울시내 경유버스 조기 대･폐차 지원계획 사례 참고,
차령 만료 잔여 월수 기준 월별 지원단가 산정 및 지원)

- 특･광역시의 시내버스에도 구입보조금 지급

‣ 주요내용 : 경유버스와 CNG버스 차량과의 가격차액 1,2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시행

· ’16.08 특･광역시 시내버스도 CNG버스 구입보조금 지원

- 운행단계에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CNG연료보조금 조기 지원

‣ 주요내용 : ’18년 예정인 CNG연료보조금(84.24원/㎥) 조기 지급

‣ 추진일정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개정

· ’16.09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건의안 작성

· ’16.10 국토교통부 건의 및 환경부 협조 요청

○ 운행노선 협의시 조건 부여를 통해 진입버스 저공해화 유도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유도

‣ 주요내용 : ’14년 이전 출고차량에 부착비용 지원(현재 ’07년 이전에 한함)

‣ 추진일정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16.09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작성 및 환경부 건의

-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강화

‣ 주요내용 :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NOx 신설, 매연 기준 강화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3.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나. 경유사용 자동차

검사항목 적용일자 제작일자	매연
	2011년 12월31일까지	2012년 1월1일 이후
1992년12월31일 이전	50% 이하	45% 이하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일 까지	45% 이하	40% 이하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 까지	40% 이하	35% 이하
2001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 까지	30% 이하	25% 이하
2008년1월1일이후	20% 이하	15% 이하

[별표 2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3.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나. 경유사용 자동차

검사항목 적용일자 제작일자	매연(강화)			질소산화물 (신설)
	2011년 12월31일까지	2016년 12월31일 까지	2017년 1월1일 부터	2017년 1월1일 부터
1992년12월31일 이전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6.0g/ kWH 이하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일 까지	45% 이하	40% 이하	35% 이하	6.0g/ kWH 이하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 까지	40% 이하	35% 이하	30% 이하	6.0g/ kWH 이하
2001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 까지	30% 이하	25% 이하	20% 이하	6.0g/ kWH 이하
2008년1월1일이후	20%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g/ kWH 이하

‣ 추진일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16.09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및 환경부 건의

· ’17.06 매연 저감기술 검증 추진 및 허용기준 강화

· ’18.    강화된 기준 적용 시행

- 서울진입 버스 운행노선 협의시 조건부 동의

‣ 주요내용 : CNG버스, 저공해버스 운행 전제로 노선 협의(조건 미이행시 ‘협의 관련 처분 등의 취소’ 근거규정 마련)

‣ 추진일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16.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마련 및 국토교통부 건의

· ’17.07 서울 진입 저공해버스 미운행업체의 모든 노선 협의시 ‘부동의’

- 매연 초과차량에 대한 수시점검 관할지역에서의 행정처분 추진

‣ 주요내용 : 수시점검 관할지역 단체장이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행정처분
(현재는 차량 등록지역 관할 단체장에게 행정처분 요청)

‣ 추진일정 : 운행차 수시 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 ’16.09 규정 개정안 마련 및 환경부 건의

현 행	개 정
제9조(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 ⑫ 환경부장관은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 조치가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별 시행계획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CNG버스 보급 촉진
- 특･광역시 구입보조금 지원	환경부 건의
- CNG연료보조금 조기 지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건의안 작성	국토교통부, 환경부 개정 건의
경유버스 저공해사업 활성화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환경부 협의
- PM-NOx 부착비용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환경부 건의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등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개정 건의			저감기술 검증			시행
서울진입 버스 노선 협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안 마련	국토교통부 개정 건의			조건 부여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2133-3630 운행차관리팀장 : 이순재 ☎3657 담당 : 임미경 ☎3668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2133-3630 저공해사업팀장 : 백승학 ☎3649 담당 : 정충구 ☎3651
	버스정책과장 : 이상훈 ☎2133-0000 노 선 팀 장 : 김홍진 ☎0000 담당 : 김상신 ☎0000

1-4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개요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운행경유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대상 : 총 46,413대 중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는 23,090대(약50%)

구 분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기타(22종)
‘15년 현재			46,413		6,862		1,448		2,211		13,325		9,039		13,528
	‘04년 이전		23,090		3,798		625		1,599		5,206		3,941		7,921

- ’05년 이전 자동차로서 총중량 2.5톤 이상 등록된 덤프트럭 등 3종(6,022대)

- Tier1이하(’04년 이전 제작)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9,147대)

□ 추진목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 추진(3,600대)

구 분	차 종	년도별 조치계획(대)
		’16	’17	’18
DPF 부착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믹서트럭	200	800	1,000
엔진 교체	굴삭기, 지게차	400	600	600

○ 공공부문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추진(’17.8월~)

- 건설공사장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부여

※ 現 150개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

○ 市 발주 공사장 우선 적용하고 공공부문으로 전면 확대

□ 세부 추진계획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 추진(’16년 600대 → ’18년까지 3,600대)

- 덤프트럭 등 저감장치부착 : 200대(’16) → 800대(’17) → 1,000대(’18)

- 굴삭기·지게차 엔진 교체 : 400대(‘16) → 600대(’17) → 600대(‘18)

- 추진일정

·  2016.8.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 저공해조치 추가 명령

·  2016.8~10. 굴삭기, 지게차 엔진교체 실시(추가 공고 완료)

·  2016.8~12. 덤프트럭 3종 저감장치 부착 실시

○ 공공부문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제도개선(기술심사담당관)

- 공사 계약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토록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반영(위반시 벌점부과 등 불이익 조치)

▸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 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여

- 공사 완료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 등 사후관리

▸ 건설업체 시공평가시 환경관리분야 하위등급 부여

- 추진일정

▸ 2016.8.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의뢰(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가능 여부 등)

▸ 2016.9. 개정사항 관련부서(도기본,SH공사 등), 건설기계협회등 유관기관 협의

▸ 2016.11.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붙임1)

○ ’16.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건의(환경부)

※ [별표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강화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3.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자동차

나. 경유사용 자동차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3.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자동차

나. 경유사용 자동차

다. 경유사용 건설기계(신설)

검사항목 적용일자 제작일자	매연	질소산화물
	2017년1월1일 부터	2017년1월1일 부터
1992년12월31일 이전	40% 이하	6.0g/ kWH 이하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일 까지	35% 이하	6.0g/ kWH 이하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 까지	30% 이하	6.0g/ kWH 이하
2001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 까지	20% 이하	6.0g/ kWH 이하
2008년1월1일이후	10% 이하	2.0g/ kWH 이하

○ 안정적 시행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제도개선 추진(환경부 건의)

-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차량 소유자 자부담금(소요비용의 10%) 지원

- 덤프트럭 3종에 대해 정밀검사 3년간 면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보조금업무처리지침 개정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공사장(1,000㎡이상)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추진(대)	3,600	600	1,400	1,600
- 덤프트럭 등 3종 저감장치부착(대)	2,000	200	800	1,000
- 굴삭기, 지게차 엔진교체 실시(대)	1,600	400	600	600
공공부문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의견수렴 법령정비	시행	-

○ ’16~’18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추진
- 덤프트럭 등 3종 저감장치부착(대)	저공해 조치추가 명령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저공해 조치명령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저공해 조치명령 및 보조금지급
- 굴삭기, 지게차 엔진교체 실시(대)	엔진교체추가공고	보조금지급 및 정산	엔진교체공고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보조금지급 및 정산
공공부문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기술심사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견수렴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개정	관련업체,협회홍보	시행 (8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강화 제도개선 추진
- 지게차․굴삭기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 마련 및 질소산화물 항목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개정건의	의견수렴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개정	개정공포 및 시행
- 차량 소유자 자부담금(소요비용의 10%) 지원 및 덤프트럭 3종에 대해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환경부 개정건의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공사장 (1,000㎡이상)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개정건의	의견수렴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개정	개정공포 및 시행

□ 연차별 투자수요

○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국비:시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50:50)	45,600	8,400	17,600	19,600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환경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증액 요청

-  환경부에 저공해화 국고보조금 지원율 50% → 70% 상향요청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2133-3631 저공해사업팀장 : 백승학☎3649 담당 : 정충구☎3651

<붙임 1>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저공해조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➄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한 건설기계

2. 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Tier1→Tier3 이상)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제3항, 제4항 및 5항은 2017년 8월1일 부터 시행한다.

1-5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대 및 공회전 단속

□ 개요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61조

- 배출가스 수시점검(측정기, 비디오)

차 종 별	점검방법	점검항목
휘발유,가스차	측정기 점검, 원격측정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경유차	측정기 점검, 비디오점검	매연

- 공회전 단속 : 대기온도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 탄력적용

대기온도		0℃이하		0℃초과～ 5℃미만		5℃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제한시간		허 용		5분		2분		5분		허 용

○ 위반시 조치

-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 측정기점검(개선명령), 비디오점검(개선권고)

- 공회전 단속 : 위반시 과태료 5만원부과

□ 추진목표

○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인력 대폭확대로 단속효과 제고

○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 원격측정장비(RSD) 도입으로 단속 실효성 확보로 대기질 개선

□ 세부 추진계획

①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반 확충으로 단속 강화

○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반 순차적 확대 추진 : 24개반 88명(~’17년)

- 1단계 : 9개반(배출가스 측정기반 4, 비디오반 2, 공회전반 3)

□ 조직 확대 : 2개반 → 9개반(+6개반)

현 행							변 경
점 검 1 반 (4명)				점 검 2 반 (4명)		⇨	측 정 기 1 반 (4명)				측 정 기 2 반 (4명)					측 정 기 3 반 (4명)					측 정 기 4 반 (4명)					비 디 오 1 반 (3명)						비 디 오 2 반 (3명)					공 회 전 1 반 (4명)					공 회 전 2 반 (4명)					공 회 전 3 반 (4명)

□ 인력확보 : ’16.8.~9 시간선택제공무원 마급(5명) 및 뉴딜일자리(20명)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채용 공고 중(‘16.8.9~8.19)

†† 뉴딜일자리 사업 추가선정 심사결과 ‘가결’ 통보(’16.8.5)

□ 근무지 배치 : 사무실 129.88㎡, 전산실 6.12㎡, 비품실 36㎡

† 장   소 : 중구 퇴계로 26가길 6(소방재난본부 6층 친환경기동반)

†† 물   품 : 책상 25개, 의자 22개, 컴퓨터 12개, 복합기 1개, 캐비닛 15개,  로커 14개, 개인서랍 20개, 공기청정기 2대 등

□ 추진일정

· ’16. 7.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관련부서협의(조직담당관, 예산담당과, 재무과)

· ’16. 8.9~19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16. 8. : 뉴딜일자리 사업 추가선정 심사결과 ‘가결’ 통보

· ’16. 9.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교육

- 1개월 이상 현장 교육(기존 단속반 합동)

· ’16. 10. : 현장 투입

- 2단계 : 15개반 추가 확대(배출가스 점검반 14, 공회전반 1)

□ 조직 확대 : 9개반 → 24개반(+15개반)

□ 인력확보 : 2017.01.~3월 시간선택제공무원 마급(15명) 및 뉴딜일자리(36명) 채용

□ 2017. 03.~ : 15개반 추가 운영

② ‘자동차 배출가스 감시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운영목적 : 노후 자동차의 매연발생 저감 및 차량 공회전 줄이기 자율 참여토록 감시, 홍보, 캠페인 실시

○ 단원구성 : 시민단체, 학생 및 주부 등 일반 시민

○ 운영방법 : 구별 “자동차 배출가스 감시 시민 모니터링단” 추천에 의거 선정

○ 운영인원 : 100명, 구별 4명 × 25개구

○ 주요임무

- 매연과다 발산 차량 신고 및 배출가스 수시점검 참여

-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위한 차량점검 캠페인 실시

- 우리 동네 공회전 금지 캠페인 실시 등

○ 추진일정

- ’16. 09 :  자동차배출가스 감시 시민 모니터링단 추천(자치구)

- ’16. 10 :  선정위원회 개최

- ’16. 11 :  시민 모니터링단 오리엔테이션

- ’16. 12 :  시민 모니터링단 업무수행

③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 실시(년 2회)

○ 점검기간 : 2016.9.19.~10.14.

○ 점검방법 : 시, 구 점검반 자체 및 합동점검

○ 중점점검대상 : 대형차량(관광, 학원, 마을버스) 위주 집중점검

○ 점검내용 : 배출가스 수시점검(측정기, 비디오) 및 공회전 단속

- 배출가스 수시점검(측정기, 비디오)

차 종 별	점검방법	점검항목
휘발유,가스차	측정기 점검, 원격측정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경유차	측정기 점검, 비디오점검	매연

- 공회전 단속 : 대기온도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 탄력적용

대기온도		0℃이하		0℃초과～ 5℃미만		5℃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제한시간		허 용		5분		2분		5분		허 용

○ 위반시 조치

-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 측정기점검(개선명령), 비디오점검(개선권고)

- 공회전 단속 : 위반시 과태료 5만원부과

※ 1차 점검결과(6.20.~7.22) : 45,278대 점검(개선명령 79대, 개선권고 729, 과태료부과 5건)

④ 찾아가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무료검사 실시

○ 검사기간 : 2016. 8.16~ 9.20

○ 검사방법 : 친환경 기동반, 자치구 점검반 합동

○ 검사항목 : 휘발유차량(CO, HC), 경유차(매연)

○ 검사장소 : 자치구 복지관 25개소 셔틀버스 등 (구별1개소)

○ 검사결과

- 측정결과 설명 및 기준초과차량 자체 차량수리 요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장치제작사 년1회 크리닝 등 사후관리안내

- 공회전 금지 안내문 배포 등 배출가스 줄이기 홍보실시 등

○ 향후 추진일정 : 월1회 무료검사 실시(자치구, 제작사 합동)

⑤ 원격측정장비(RSD) 도입․운영으로 검사항목 강화

○ 장비개요 : 원격측정장비(Remote Sensing Device)

○ 단속대상 : 휘발유/가스 차량

○ 검사항목 :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 측정원리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방식

○ 추진일정

- ’16. 12 :  구매방침 수립

- ’17.  2 :  조달구매 의뢰

- ’17.  7 :  장비반입 및 측정실시

⑥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 CCTV 추가 설치로 공회전 사전방지(8개소)

○ 설치목적 : 주요관광지 및 면세점 주변의 빈번한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대기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시 단속장비 구축

○ 설치장소 : 8개소

- 창경궁~서울과학관, 경복궁~사직단,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대입구역,  신세계~롯데백화점, 시의회~덕수궁, 동대문 패션거리~DDP 등

○ 추진일정

- 2017년 예산반영 요청(도시교통본부, 2016.8)

- 구매방침 수립(’17. 1) → 계약의뢰(’17. 2) → 설치공사(’17.3~6)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천대)	1,926	326	600	1,000
- 공회전 단속 (천대)	194	38	60	96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배출가스 점검반 및 공회전 단속반 순차적 확대	친환경기동반 확대운영계획수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점검실시	점검 실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점검실시	점검실시	점검실시
- 자동차 배출가스 감시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모니터링단 자치구 추천	모니터링단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배출가스 감시 모니터링 업무수행	업무수행	업무수행	업무수행	업무수행
- 찾아가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무료검사 실시		시행계획 수립	매월실시	매월실시	매월실시	매월실시	매월실시
- 원격측정장비(RSD) 도입 운영		구매방침수립	조달구매의뢰	-	장비반입 및 단속실시	단속실시	단속실시
- 상시불법 주·정차지역 CCTV 추가 설치(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시행)		구매방침수립	계약의뢰	설치공사	단속실시	단속실시	단속실시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 소요예산

○ 소요예산(시비) : 2,09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강화	1,820	126	1,103	591
주요관광지 CCTV설치	270	270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원격측정장비 등 점검 장비 ‘17년 대기관리과 시비 예산반영

- CCTV ‘17년 교통정보과 시비 예산반영 요청 협의 실시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2133-3631 저공해사업팀장 : 백승학☎3649 담당 : 정충구☎3651

2		전기차 등 친환경차 大 전환

2-1		전기차 1만2천대 보급 및 급속충전기 200기 확충

□ 추진목표

○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 2018년까지 1만2천대 보급

연 도	계	2015까지	2016	2017	2018
서울시(단위 대)	12,020	1,209	911	3,600	6,300

○ 급속충전기 확충 :57기(’16.7) ➠ 120기(’17.12) ➠ 200기(’18.12)

□ 추진방향

○ 차량 용도별 차별화된 보급전략 추진

○ 충전인프라 설치 부지 최대 확보 및 민간자본 활용 충전기 설치

□ 전기차 보급 계획

○ 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 ‘18년까지 5,200대

- 보급계획 : ‘16년 총 200대 → ‘17년 총 2,000대 → ‘18년 총 3,000대

- 보조금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상품 운용여건 개선

‣ 보조금 확대 : 기존 1,200만원  →  확대 1,850만원(’16.7~)

‣ ‘16.8.4 롯데렌트카 전기차 장기렌트 상품 출시, 타사도 9월중 상품출시 예정

- 공용 및 기업 업무용 대여차량의 전기차 전환 추진

‣ 민간충전사업 연계, 부설주차장 등 근무지내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서울시 나눔카 : ‘18년까지 2,045대

- 보급계획 : ‘16년 총 285대 → ‘17년 총 560대 → ‘18년 1,200대

- 차량 교체․확대시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 실시(교통안전본부)

○ 전기택시 : ‘18년까지 500대 이상

- ‘17년 하반기 전기택시에 적합한 차량 보급시 전기택시 본격 보급 추진

‣ ‘17년 상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GM Bolt는 소형으로 택시로 활용 곤란

○ 민간부문 : ‘18년까지 3,066대

- 보급계획 : ‘16년 426대 → ‘17년 1,040대 → ‘18년 1,600대

- 지속적 홍보 및 완속충전기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보급 확산 추진

※ 현 완속충전기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황 : 차량구입시 4백만원 한도 보조금 지급(모바일 80만원)

⇒ ‘17년 예산심의시 차량보급목표는 15천대이나 완속충전기 예산은 8천대 (보조금 3백만원/대) 확보

- 문제점 : 세입자 등 완속충전기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전기차 구매 곤란

- 개선방안 : 충전기 설치 보조금 폐지 및 차량보조금 인상

⇒ 제도 보완을 통해 민간이 공동주택 및 사무용건물에서 충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전기차 수요자 대상, 직접홍보 강화로 구매 수요 확대

‣ 광화문 등 주요 지점 및 지역별 시승행사 지속 실시(‘16.9~)

‣ 자치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교육시 전기차 보급 관련 홍보(’16.4~)

□ 급속충전인프라 확충 계획

○ 환경부 : ‘17년까지 87기 설치

- ’16년 총 57기 설치(일반예산 7기, 추경예산 50기)

‣ 마장동사무소앞 등 공중전화부스 활용 3기 설치 완료(’16.7)

‣ ‘16년 추경물량 50기 설치 후보지 추가 제출(’16.8)

- ’17년 30기 설치 추진(‘17년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 250기)

‣ 민영주차장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주 설치

○ 산업부 및 한국전력공사 : ‘17년까지 81기 설치

- ’16년 27개소 51기 설치 위치 확정, 추진중

- ‘17년 대형마트 등 30기 설치 추진

‣ 산업부 주관 마트3사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추진중(‘16.8~)

○ 민간 전문충전기업 : ‘17년까지 20기 이상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전문기업 투자 유치, 급속충전기 확충

‣ ‘16.8월중 참여기업 모집, 9월부터 설치 시작

⇒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효과성 높은 충전시설 구축부지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추진

(대형유통시설, 병원, 대학교,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 제도개선 추진 계획

○ 공영주차장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 마련 및 충전시 요금 면제(’16.10월~)

- 민간충전사업자 참여 주차구획 도색 및 충전기 설치(‘16.9월~)

○ 공공 주차시설,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추진(’16년중)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상시설, 대수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추진(’16.9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충전사업자 부담 완화

- 현 재산평정가의 50/1,000에서 10/1,000로 인하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상위 근거 마련 추진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포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 요청

- 시 및 자치구 운영 공원 부설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부지 확보

○ 전기차 운행자 편익 확대를 위한 정부 협조

-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 수준으로 감면(100분의 50) 추진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필요 (정부 검토중)

-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추진

‣ ‘16년 하반기 제주도 시범사업 거쳐 ‘17년부터 시행 예정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기차 보급 (대)	10,811	911	3,600	6,300
충전기 확충 (대)	143	63	60	20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기차 12천대 보급
- 렌트카	보조금 인상	보급	‘17년 계획수립	보급	보급	보급	보급
- 전기택시(장거리 주행 전기차)				시험운행	시험운행	시험운행	본격보급
- 민간보급	보급	‘17년 계획수립	보급	보급	보급	‘18년 계획수립	보급
급속충전인프 조기 확충
- 환경부	부지 조사	설치	부지 조사	설치	설치	설치	-
- 산업부, 한국전력	설치	부지조사	설치	설치	설치	설치	-
- 민간충전사업자	사업자 선정․설치	설치	부지 조사	설치	설치	설치	-
제도개선 추진
- “환친차” 조례 개정	연구용역 및 공청회	개정안 상정	시행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도시공원 내 충전기 설치	법개정 요청	개정안 상정	시행

□ 연차별 투자수요

○ 사업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기차 1만대 보급 및 급속충전기 200기 확충 (73:27)	223,325	20,577	72,293	130,455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전기차 보급 : 환경부 국비편성시 서울시에 목표수량만큼 배정요청

- 충전인프라 구축 : 정부,한전, 민간 등과 협력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 2133-3630 그린카보급팀장 : 최철웅 ☎ 3640 담당 : 김동우 ☎ 3643

2-2		관용차량 100% 친환경차 전환

□ 추진목표

○ 시․산하기관 차량 중 전기차 구매 가능차량 358대 교체

구 분	승용차 (전기차 제외)	교체계획			비교체대상
		소계	대폐차	공매 (차령 5년 이상)	소계	특수목적차	교체시기 미도래
합 계	606	358	186	172	248	173	75
서 울 시	358	211	86	125	147	87	60
산하기관	248	147	100	47	101	86	15

□ 추진방향

○ 기관장의 솔선 수범 분위기 조성

○ 재정부담 저감를 위해 임대차량 등 적극 활용

○ 차량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전기차의 친환경성 및 경제성 적극 홍보

□ 세부 추진계획

○ 시 및 산하기관

- 교체 대상이 많은 기관 특별관리

‣ 소방본부(65대), 상수도(54대), SH공사(70대), 시설관리공단(48대)

‣ 전기차 보급과 함께 급속충전기 설치 설치 부지 확보 연계 추진

- 산하기관 시비 보조금 인상, 재정 부담 완화

‣ ‘16년 14백만원 → ’17년 전액지원

‣ 산하기관 평가 지표에 전기차 교체 실적 포함

○ 자치구 차량 교체 계획

- 시비 보조금 인상, 자치구 재정 부담 완화(‘16년 27백만원 → ’17년 30백만원)

- ‘17년도 자치구 협력사업 포함 등 구청장 관심도 제고

○ SUV 등 전기차 전환이 어려운 차종 전환 대책

- 소형 SUV는 시판 중인 하이브리드 SUV모델로 전환(니로 등) 유도

※ 소형SUV 및 소형트럭(1톤) 전기차모델이 개발중이며 시판시 해당 차종 전기차 교체

- 승합차량은 시판중인 LPG 모델로 전환(카렌스, 올랜도, 스타렉스 등)

- 기타 청소차량 등은 CNG차량으로 전환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교체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시 및 산하기관 전기차 교체	358	10	161	187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기차 교체 및 친환경차 전환	예산확보	교체	실적평가 계획수립	교체	교체 예산확보	교체	실적평가 계획수립

□ 연차별 투자수요

○ 사업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관용차량 100% 친환경차 전환 (대)	34,677	1,044	14,763	18,870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관용차량 수요조사를 통해 차년도 전기차 예산에 반영

-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렌트 활성화(가격인하 등 렌트카 업체 협조)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 2133-3630 그린카보급팀장 : 최철웅 ☎ 3640 담당 : 김동우 ☎ 3643

3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 강화

3-1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및 사업장 관리

□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및 사업장관리 개요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

○ 대상 : 신고(허가)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시설

○ 관리방법 : 정기적 현장점검에 의한 지도·단속

○ 관리 내용 : 먼지 억제조치 및 배출기준 허용 준수 여부, 적정관리 여부 등

□ 추진목표

○ 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자발적 관리유도, 제도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NOx, SOx) 감축

□ 추진방향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시설 점검 강화

- 미세먼지 고농도 우려가 높은 건조기에 민생사법 경찰단,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다량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중점 단속

○ 관리정보 공개 및 기술지원을 통한 자발적 관리 유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

-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체 관리역량 강화

○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총량 할당 대상항목에 미세먼지 추가 및 SOx, NOx 배출기준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점검 실시

- 시기 : 봄 4~5월, 가을 10~11월

- 대상 : 특별건설공사장(506개소), 먼지다량 배출시설(19개소)

※ 특별건설공사장 : 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

- 구성 : 민생사법경찰관, 시,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 등

▸ 특별점검시 민생사법경찰단 협조 및 합동점검 추진

- 내용 : 방진망·방진벽 설치 여부, 운송차량 덮개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 토사 및 도로청소 여부, 각종 지시사항 이행상태 등

- 결과 :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최근 1년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받은 경우 공공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심사시 신인도 부문 감점 처리)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상 점검결과 공개

- 시기 : ′16. 8월부터 월별 점검결과 게재

▸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 - 정보마당 - 자료실

- 대상 :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 내용 : 자치구별 점검횟수, 위반·처분내역 건수, 과태료·고발 건수 등

○ 영세 배출시설 대상 전문가 기술지원(컨설팅) 실시

- 시기 :  매년 3~12월

- 기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대상 : 배출시설 중 영세 중소기업(자본금 20억 미만, 근로자 50인 미만)

- 내용 : 환경홈닥터 구성 및 기술지원 실시(’16년 150 → ’18년 200개소)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제도 강화

- 현재 총량관리 할당 대상항목이 NOx, SOx이며 미세먼지 시행 검토

▸ 미세먼지에 대한 시행여부, 할당방법 등 전체적으로 검토 중(환경부)

- SOx, NOx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강화 및 3차 할당시 반영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에 강화된 할당방법 반영(‘17.12)

※ 총량사업장 할당은 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할당주기는 5년임

(1차 :′08~′12, 2차시기 :′13~′17,  3차 :′18~′22)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시설 점검 강화	-	점검강화	점검강화	점검강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 공개	-	공개	공개	공개
영세 배출시설 대상 전문가 기술지원(개소)	520	150	170	200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시설 점검 강화	점검실시	점검실시	점검실시	점검실시	점검실시	점검실시	점검실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영세 배출시설 대상 전문가 기술지원(개소)	100	50	50	50	50	20	200

□ 연차별 투자수요

○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시설 점검 강화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 공개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영세 배출시설 대상 전문가 기술지원	158	48	50	60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예산 활용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이인근 ☎ 2133-3630 대기개선팀장 : 서형석 ☎ 3663 담당 : 김보라 ☎ 3667

3-2		도로분진 청소차 확충 및 도로분진 청소 강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민선6기 시장공약<혁신26>

- 공약사항 : “분진흡입청소차 구매확대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 배분”

- 내   용 : (초)미세먼지 20% 절감을 위해 효율성 높은 분진흡입청소 장비를 도입하여 도로분진 청소를 강화

○ 현황

- 운영장비 : 물청소차 208대, 분진흡입차 35대

- 작업시간 및 실적 : 23:00~18:00, 1일 총 5,235km

- 작업체계

구 분	작업 시간	투입 현황
물청소	23:00 ∼ 18:00	23:00~14:00 장비 75% 투입
		14:00~18:00 장비 25%(구별2대이상)
분진청소차	09:00 ∼ 18:00	주간작업체계 유지
미세먼지 고농도(150㎍/㎥) 등 비상 발령 시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 추진목표

○ 도로분진청소 강화를 위한 분진흡입청소장비 도입 확대

- 분진흡입차 ‘17년까지 총 70대 확보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분진흡입차 ‘17년까지 총 70대 확보 추진

- ’16년 분진흡입청소차량 10대 도입

▸ 주요내용 : 대형분진흡입청소차(8대), 소형분진흡입청소차(2대)

▸ 추진일정 : 자치구 예산 교부 및 발주(‘16.4~5월), 제작 및 납품(’16.8~9월)

- ’17년 분진흡입청소차량 25대 도입

▸ 환경부 : 2,760백만원 기재부 반영 지원 확정시 25대 도입

▸ 추진일정 : ’17년 9월말 제작완료 목표,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 ‘17.02 도로분진흡입청소차 지원계획 수립

· ‘17.04 자치구로 지원금 교부 및 발주, 9월말 납품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15년 보유	16년	17년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대)	70	35	45	70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장비제작, 납품	신규차량 모니터링	자치구 수요조사 및 대상 선정	보조금 교부, 자치구 계약 발주	장비제작, 납품	신규차량 모니터링

□ 연차별 투자수요

○ 사업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국‧시비 50:50)	7,400	1,780 (×840)	5,620 (×2,760)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국고보조금 2,760백만원 확보 위한 환경부 지속 협의

▸ ‘16.9월 현재 : 국고보조금 가내시 2,760백만원 확보

▸ ‘16.10월 : 국비 가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추진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클린도로운영팀장 : 장동은 ☎3705 담당 : 김선윤 ☎3706

4		고농도 대응 취약계층 건강보호

4-1		(초)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세분화 방안

□ 개 요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방법 : 서울시 1개권역 → 5개 권역으로 세분화

○ 내용 :  現, 1개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

- 서울 1개 권역 → 5개 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

□ 추진목표

○ 지역적 특성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을 5개로 세분화

○ 미세먼지 경보제의 실질적․효율적 운영으로 시민 건강 보호

□ 추진방향

○ 내년도 경보제 권역 세분화 시행을 위해 금년내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세부추진계획

○ 5개 권역 세분화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 시뮬레이션 및 타당성 분석

- 시기 : `16년 10월

- 내용 : 1개 권역 및 5개 권역 세분화시 경보일수 변화 분석 및 예측

○ 환경부와 관련 사항 조율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시기 : `16년 10월

- 내용 : 환경부 협의 및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검토 등 전문가 자문

○ 미세먼지 경보제 5개 권역 적용 시범실시

- 시기 : `16년 11월~12월

- 내용 : 5개 권역별 경보제 시범 실시 후, 문제점 보완 등 피드백

○ 미세먼지 경보제 5개 권역 전면 실시

- 시기 : `17년 1월

- 내용 : 5개 권역별 경보제 전면 시행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세분화	-	시범시행	시행	-
- 경보 전파 원클릭 시스템으로 개선		-	시행	-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3분기	4분기	1분기	2~4분기
시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세분화 방안
5개 권역별 경보제 전면 실시	경보 시뮬레이션 분석 및 타당성 분석	환경부 협의 전문가 자문 권역별 시범실시	권역별 경보제 전면 실시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 2133-3630	대기개선팀장 : 서형석☎3663	담당 최용석☎3669

4-2		버스 전광판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

□ 사업 개요

○ 근거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7.27.)

○ 대상 : 버스정보 전광판(1,010대) 미세먼지 정보 표출

○ 내용 : 버스정보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추진목표

○ ’16.12월까지 버스정보전광판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제공

□ 추진방향

○ 버스정보안내전광판을 통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정보제공 강화

- 대기환경지수(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00㎍/㎥)

○ 버스정보 전광판 내 대기오염 정보 표출 내용 개선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표출 항목	통합대기환경지수	초미세먼지(PM-2.5)
표출 종류	등급	등급, 농도 측정값
경보 발령	미세먼지, 황사, 오존	초미세먼지 추가

□ 세부 추진계획

○ 예산타당성 및 과업지시서 검토(정보기획담당관 IT투자심사팀)	: 9월

○ 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보호정책팀)	: 9월

○ 중복성 검토(정보기획담당관 IT투자심사팀, 행정자치부)	: 9월

○ 계약 체결(재무과 계약팀)	: 10월

○ 시스템 개발(개발업체)	: 10~11월

○ 시험운영 및 서비스 개시(교통정보센터)	: 12월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버스안내전광판 미세먼지 정보제공 (미세먼지 농도 표출)	-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운영	운영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버스안내전광판 미세먼지 정보제공
-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추가 개발	예산확보, 타당성검토 및 계약체결	시범운영, 서비스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프로그램 개발 추진 절차 : 계획수립 → 타당성 검토 → 보안성·중복성 검토 →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수요

○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버스전광판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제공 (미세먼지 농도 표출)	20	20	-	-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사용

□ 행정사항

○ 버스 안내 전광판 운영 부서 협조 : 교통정보과 버스정보팀

-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추가 개발 필요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2133-3630 대기개선팀장 : 서형석☎3663 담당 : 전상도☎3665

4-3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작성

□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대    상 : 어린이, 영아, 어르신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

○ 작성방법 : 국내외 문헌 참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매뉴얼 내용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영아·어린이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매뉴얼 작성

‣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측 및 등·하교(원) 시간 조정, 창문닫기 등

- 건설근로자, 대형매장 주차요원 등 야외 근로자들 및 실외운동선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야외행사 시 지침 제작

‣ 농도 등급별 야외 활동 시간 및 행동요령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목표

○ ’16.10월까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추진방향

○ 미세먼지 고농도시, 건강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 세부 추진계획

○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16.8월)

- 질병, 연령, 활동량 등을 고려한 대기질 건강 취약계층 정의 등

○ 대상별 매뉴얼 초안 작성(’16.9월)

- Q&A 방식 및 Plan B 등 상황별 매뉴얼 초안 작성

○ 전문가 의견 수렴(’16.9월)

- 환경보건학 교수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매뉴얼 작성 완료 및 배포(’16.10월)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매뉴얼 작성 배포	-	시행	-	-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작성
- 대응매뉴얼 작성 및 배포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작성 및 배포

□ 연차별 투자수요

○ 사업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매뉴얼 작성 배포	2	2	-	-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16년 예산 사용 :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 2133-3630	대기개선팀장 : 서형석☎3663	담당 최용석☎3669

4-4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개 요

○ 근거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대상 : 학생 및 시민

○ 방법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내용 : 학교, 공원 등 학생․시민 활동 많은 곳에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설치

- 농도를 3색(초록․노랑․빨강)으로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추진목표

○ ’18년까지 초등학교 주변 등에 미세먼지 신호등 55개소 설치

□ 추진방향

○ 제공수단 다양화를 통한 보다 쉽고 직관적인 대기질 정보 제공

□ 세부 추진계획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계획 수립(’17.2월)

- 내용 : 사업대상지 확정, 일정 등 계획 수립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시행 완료(’17.5월)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55	-	5	50
- 미세먼지 신호등	55	-	5	50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수요조사 국비예산요청		계획수립	설치사업 시행	운영	운영	설치 운영

□ 연차별 투자수요

○ 사업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50:50)	385	-	35	350
- 미세먼지 신호등	385	-	35	350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17년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 진행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 2133-3630	대기개선팀장 : 서형석☎3663	담당 최용석☎3669

5		초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5-1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를 통하여  초미세먼지에 대한 배출원별·지역별 명확한 원인규명 및 정책자료 활용

□ 용역개요

○ 용역명칭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용역

○ 용역수행자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및 계약금액

구 분	기 간	계 약 금 액	비 고
총 차	’15.5.27~’16.11.30	459,700천원
1 차	’15.5.27~’15.12.31	262,000천원	준공기한 연기
2 차	’16.1.1~’16.11.30	197,700천원

○ 과업의 주요내용

- 오염물질 배출원별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인벤토리 구축

- 초미세먼지 등 측정자료의 분석 및 지역별·배출원별 오염원인 규명

- 서울시 초미세먼지 등 특성 분석 및 제어정책 수립 등

□ 추진실적

○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 용역 계약 : ’15. 5. 27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5. 6. 29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회) : ’16. 2. 4 / ’16. 7.11

□ 추진계획

○ 중간보고회(2회) : 9월

○ 최종보고회       : 10월

○ 연구 마무리 및 보고서 발간 : 11월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이인근 ☎ 2133-3630 대기정책팀장 :임병욱 ☎ 3632 담당 : 서점숙 ☎ 3633

5-2		시민과 함께 관리하고 공유하는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 추진개요

○ 근거 : “서울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시장방침 제246호, 대기관리과-15455, 2016.8.25)

○ 서울해결책방(2016.7.3), 환경분야 시민토론회(2016.7.5) 의견 제시

○ 대기측정소 측정값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 증대

□ 추진목표

○ 서울시민 각계각층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한 상호       소통 및 측정소 측정값 신뢰도 제고

○ 상호보완적 대기측정소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현장견학을 통한 시료채취, 분석방법 등 대기측정소 운영절차 공유

○ 시민 참여로 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련 대외 홍보 효과

□ 추진방향

○ 시민과 함께 관리하고 공유하는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대기측정소 위치 적절성 및 측정값 신뢰도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절차

모니터링단 모집	→	모니터링단 사전교육	→	모니터링단 활동	→	결과보고 및 토의

○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방안

- 모집대상

· 시민 모니터링단 : 대학생 및 주부 등 25명

· 전문 평가단 :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5명

- 위촉시기 : ’16. 10월 중순

- 선정기준 : 대기환경에 관한 관심도, 적극성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희망자 적격심사 후 선정

- 교육실시: 간담회 개최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활동계획

일시	회의	회의내용
‘16. 10월	➊간담회(사전교육)	-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취지 설명 및 연구원 견학 ·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취지 및 활동방법 ·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 지침 · 측정소 위치 선정 절차 · TMS센터, 대기질이동차, 측정소 현장견학 · 시료채취 및 측정항목별 측정방법
‘16. 10월	➋현장견학(1차)	- 강남·강동지역 대기측정소 현장 견학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교육 - 현장견학 결과 평가 ⇒ 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 공유 : SNS(카카오톡, 밴드 등) 활용
‘16. 11월	➌현장견학(2차)	- 강북·강서지역 대기측정소 현장 견학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교육 ⇒ 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 공유 : SNS(카카오톡, 밴드 등) 활용
‘16. 11월	➍간담회 (결과보고 및 자문)	- 모니터링 활동 결과 설명, 개선사항 등 토의 ⇒ SNS로 공유한 대기측정소 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 등 토의, 개선방안 건의 -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건의 및 자문 내용 반영 여부 및 검토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대기질 측정값 신뢰도 제고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4	4	-	-

※ 2016년 추진 평가 후 계속 추진 여부 결정

○ ’16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3분기	4분기
대기질 측정값 신뢰도 제고
-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운영 계획 수립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4회

□ 연차별 투자수요

○ 소요예산 : 금4,850,000원

▷ 산출내역

- 모니터링요원 수당 : 35,000원 × 25명 × 4일 = 3,500,000원

- 전문가 자문 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 간담회 다과비 : 300,000원 × 2회 = 600,000원

○ 예산 확보방안

- 기후환경본부 예산 재배정 요청

작 성 자	대기환경연구부장:어수미 ☎ 570-3300 대기측정관리팀장:조석주 ☎3370 담당:조현석☎ 3373

5-3		대기질 측정값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 추진개요

○ 근거 : 대기오염측정소 위치 적정성 문제 대두

○ 대상 : 공원 내 위치한 대기오염측정소

○ 제한방법 : 송파 및 성동구 대기오염측정소 적정 지점으로 이전

□ 추진목표

○ 공원내 위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적정 지점으로 이전 설치

□ 세부 추진계획

○ 이전 후보지 선정

- 기간 : 2016년 10~12월

- 송파 및 성동구내 공공건물 대상 이전 후보지 검토

○ 이전 후보지 적정성 평가 실시

- 기간 : 2017년 1~3월

- 해당 지역 대표 지점 후보지에 대한 비교 측정 실시

-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평가단의 적정성 평가 실시

○ 측정소 시설 공사 및 측정 장비 이전

- 기간 : 2017년 4~6월

- 건물 안전진단 및 시설 공사 후 측정 장비 이전 및 정상 가동화

□ 연차별 시행계획

○ ’16~’17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4분기	1분기	2분기
대기질 측정값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 공원내 위치한 송파 및 성동구 측정소 이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적정성 평가	측정소 시설 공사 및 측정 장비 이전시행

□ 연차별 투자수요

○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2016년	2017년
대기질 측정값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 공원내 위치한 송파 및 성동구 측정소 이전	320	0	320

○ 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기후환경본부 예산 재배정 요청

작 성 자	대기환경연구부장:어수미 ☎ 570-3300 대기측정관리팀장:조석주 ☎3370 담당:안미진☎ 3371

붙 임		법령·제도 개선 추진계획

연번	법령(건의)명	건 의 내 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운행경유차 관리 : 저공해화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개선
1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	○ 저공해화 보조금 상향 조정 및 저소득층 특별 지원대책 마련 - (현행) 저공해화 국고보조금 지원율 50% (건의) 70% - (현행)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율 85% (건의) 100%	< 추진현황 > - 8월 제도개선 개정안 마련 < 향후계획 > - 9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개정건의
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 환경부 )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개선으로 실효성 확보 - (현행)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 중이나, 단속대상이 제한적이고, 인천·경기의 미온적 참여로 대기질 개선 기여도 미흡 - (건의) 운행제한 대상에 ‘조기폐차 권고 차량’ 포함, 저공해조치국고보조금 확대,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및 저소득층 추가지원	< 추진현황 > - 8월 각부처 및 3개 시·도 의견 수렴중(~8.12) < 향후계획 > - 9월 입법예고 완료(~9.5) - 11월 규제·법제심사 및 국무 회의 거쳐 국회 제출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환경부 )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현 ’07년 이전식 → ’14년 이전식까지 확대 - (현행)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중 2006.1.1 이후 제작 자동차는 제외 - (건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되는 자동차 중 Euro 4,5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포함	< 추진현황 > - 8월 제도개선 개정안 마련 < 향후계획 > - 9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개정건의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환경부 )	○ 운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차종 추가 - (현행) 운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매연’ (건의) ‘매연’외에 ‘질소산화물(NOx)’ 추가 - (현행)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배출허용기준 부재 (건의)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마련	< 추진현황 > - 7월 환경부 계획 발표(7.3) (’19.상반기중 개정추진) < 향후계획 > - ’19.上 환경부 개정추진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환경부 )	○ 수시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위지에서 행정처분 (개선명령, 운행정지) 권한 부여 - (현행) 차량 등록지 관할기관에서만 행정처분 (건의) 행정처분 권한을 ‘행위지’까지 확대	< 추진현황 > - 7월 환경부 개정안 조회 < 향후계획 > - 12월 제도개선 개정추진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교통부 )	○ 버스 노선 협의시 “저공해버스 운행”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처리후, 조건 불이행시 이행방안 신설로 실행력 담보 - (현행) 시·도 노선협의 불성립시 조정절차(상당기간소요) (건의) 조건부 동의근거 및 조건 불이행시 조치 등에 대한 조항 신설	< 추진현황 > - 작성중 < 향후계획 > - 작성중

연번	법령(건의)명	건 의 내 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건설기계 관리 :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정밀검사 항목추가 등 제도개선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환경부 )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현행) 건설공사장에 사용되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 - (건의) 비산먼지 발생신고(1000㎡이상) 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근거규정 마련	< 추진현황 > - 8월 환경부 개정 검토중 < 향후계획 > - 12월 환경부 개정추진
8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환경부 )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지원방안 확대 - (현행) DPF 부착 건설기계에 대한 혜택 부재 - (건의) DPF 부착 건설기계에 자기부담금 및 정밀검사 3년 면제 등 저공해 조치 유도 ○ 덤프트럭 3종에 대한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현행) 규정없음 - (건의) 정밀검사 면제대상 자동차에 저공해화 조치 완료한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추가	< 추진현황 > - 8월 환경부 개정 검토중 < 향후계획 > - 12월 환경부 개정추진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인센티브 강화 및 이용 편의성 증진
9	유료도로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 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 (현행) 경형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대기질 개선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규정 부재 - (건의) 전기차에 대하여도 경차수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추진현황 > - 3월 제도개선 건의 - 7월 국토부에서 감면을 검토하기로 발표 < 향후계획 > - 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감면 요청
10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국토교통부 )	○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전기차도 일반차와 같은 번호판 사용 ※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근거규정 마련(’16.7) - (건의) 전기차 혜택 부여를 위해 전용 번호판 도입	< 추진현황 > - 3월 제도개선 건의 - 7월 고시 개정 < 향후계획 > - ’17년 상반기 시행예정
11	도시공원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 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에 전기차충전시설 포함 - (현행) 전주, 변압기 등은 점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사시설인 충전시설이 미포함 - (건의) 민간 참여활성화를 위해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 추진현황 > - 5월 제도개선 건의 - 7월 소관 상임위 의원실 설명 < 향후계획 > - 8월 중 재건의 및 시 조례개정 검토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시 사용료 설정 - (현행) 충전시설 설치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규정이 없음 - (건의)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최저 수준인 “재산평정가의 10/1,000 이상”으로 근거규정 마련	< 추진현황 > - 8월 제도개선 건의 < 향후계획 > - 시 공유재산 조례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