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시의회 임시회

2014.2.20.(목)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올바른 먹거리 유통, 건강한 식문화 창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 2.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년 경영목표	6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7

Ⅰ. 일 반 현 황

1. 공    사

□ 설    립 : 1984. 4. 10

□ 주요업무 : 가락․강서․양곡시장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유통정보의 수집․전파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지도 감독

○ 유통 전문 인력 양성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시설현대화사업 등 도매시장 시설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친환경․우수 식재료 학교 급식 공급 등

□ 자 본 금 : 8,131억원(현금 326, 현물 7,755)

□ 조    직 :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27팀(소)

□ 인    력 : 298명(임원 3, 행정직 215, 기술직 80)

○ 현 원 : 262명(임원 2, 사무직 185, 기술직 75)

2. 도매시장

□ 개설 목적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시장 개요

구 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부 지	543,451㎡	213,031㎡	32,095㎡
건 물	281,179㎡	124,293㎡	18,090㎡
취급부류	청과․수산부류	청과부류	양곡부류
개 장 일	1985.6.19	2004.2.25	1988.8.3

□ 거래 실적

구 분		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물 량 (톤)	´13년	3,045,023	2,414,267	569,591	61,165
	일평균	9,952	7,891	1,861	200
금 액 (백만원)	´13년	5,391,513	4,316,350	952,048	123,115
	일평균	17,623	14,110	3,111	402

※ 서울시 농수산물 소요량의 약 50% 수준 공급

□ 유통인 및 출입차량

구 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유 통 인	❖ 3,400여 업체 2만 여명 ‣ 도매시장법인 9개사 ‣ 중도매인 1,797명 ‣ 매매참가인 147명 ‣ 직판･임대 1,459명	❖ 470개 업체 2천 여명 ‣ 도매시장법인 3개사 ‣ 시장도매인 52개사 ‣ 중도매인 328명 ‣ 임대입주 90개소	❖ 115개 업체 5백 여명 ‣ 중도매인 54명 ‣ 임대입주 56개소
출입차량(일)	3만 2천 여대	1만 1천 여대	5백 여대

3. 서울친환경유통센터

□ 건립 목적

○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발전 도모

□ 시설 현황

구 분	제 1센터	제 2센터	제 3센터(추진중)
위 치	강서시장 내		가락시장 내
완 공 일	2010년 2월	2011년 5월	2014년 7월(예정)
공 사 비	96억원 (공사 자부담)	76억원 (시비 50억, 공사 26억)	146억원 (시비 100억, 공사 46억)
건축면적	6,120㎡ (지하1층/지상2층)	3,366㎡ (지하1층/지상1층)	5,666㎡ (지상 3층)
적정처리	300개 학교	400개 학교	600개 학교

□ 공급 학교

(2013. 12월)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센터공급 학교	866	549	232	60	25
급식 학교 수	1,310	593	377	314	26
공급 비율	66%	92%	61%	19%	96%

※ ('09) 62개교(시범사업) ⇨ ('10) 270개교 ⇨ ('11) 588개교 ⇨ ('12) 784개교

□ 공급 규모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합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12년	20,289	131,618	15,418	77,835	4,808	52,879	62	904
2013년	23,048	161,617	16,965	92,577	5,686	62,618	397	6,422

※ ('12) 일평균 108톤, 699백만원 ⇨ ('13) 일평균 116톤, 812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은 72% 수준('13년도 물량 기준)

4. 재무 현황

□ 재무 상태(´13년말 기준 추정)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점유율	과 목	금 액	점유율
계	1,081,265	100%	계	1,081,265	100%
유동자산	198,796	18.2%	부 채	132,515	12.3%
비유동자산	882,469	81.8%	자 본	948,750	87.7%

□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추정)
총 수 익	54,014	60,852	61,403	67,679	70,656
총 비 용	46,959	51,545	52,862	52,994	59,058
당기순이익	7,055	9,307	8,541	14,685	11,598

□ 2014년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항 목		2014	2013	대비(%)	항 목		2014	2013	대비(%)
합 계		236,083	154,002	153.3	합 계		236,083	154,002	153.3
영 업 수 익 ⎴매 출 액 ⎵	소 계	64,703	61,680	104.9	영 업 비 용	소 계	52,585	45,798	114.8
	시 장 사 용 료	29,808	27,360	108.9		인 건 비	16,570	14,897	111.2
	임 대 료	17,585	16,723	105.1
						(매출원가)	11,486	10,400	110.5
	주 차 료 수 익	6,882	6,688	102.9
						(판 관 비)	5,084	4,497	113.1
	시 설 사 용 료	4,960	4,620	107.4
						경 비	36,015	30,901	116.5
	점 용 료 수 익	1,428	1,257	113.6
						(매출원가)	25,105	20,926	119.9
	판매 사업 수익	3,902	4,905	79.5
						(판 관 비)	10,910	9,975	109.4
	보 관 료 수 익	138	127	108.7
영업 외 수익	소 계	31,028	26,461	117.2	영 업 외 비 용	소 계	31,786	25,335	125.4
	입주자관리수익	26,665	21,759	122.5		입주자관리비용	26,665	21,759	122.5
	이 자 수 익	4,001	4,340	92.2		이 자 비 용	2,128	1,554	136.9
	기타영업외수익	362	362	100.0		기타영업외비용	2,993	2,022	148.0
자본금	소 계	59,166	32,150	184.0	법 인 세 비 용		3,133	5,026	62.3
	국고 보조금	27,083	13,575	199.5	예 비 비		4,529	7,899	57.3
	서울시 보조금	27,083	13,575	199.5	자 본 적 지출	소 계	144,050	69,944	205.9
	서울시 출자금	5,000	5,000	100.0
						투 자 자 산	247	12,060	2.0
부 채		36,111	28,093	128.5
						유 형 자 산	142,832	57,160	249.8
투자자산처분		121	147	82.3
기타자본적수입		7,796	-	-
						무 형 자 산	971	724	134.1
이 월 금		37,158	5,471	679.2

Ⅱ. 2014년 경영목표

가락･강서･양곡시장 거래물량

	2013년 목표		➡		2013년 실적		➡	2014년 목표
2,933천톤				3,045천톤(103.8%)				3,033천톤

친환경농산물 거래물량

	2013년 목표		➡		2013년 실적		➡	2014년 목표
71,939톤				73,804톤(101%)				77,161톤

※ 유기 및 무농약 기준

고객 만족도 점수

	2013년 목표		➡		2013년 실적		➡	2014년 목표
88.0점				86.1점(97.8%)				88.0점

영업 수익

	2013년 목표		➡		2013년 실적		➡	2014년 목표
61,582백만원				64,590백만원(104.8%)				64,704백만원

※ 2013년도 영업 수익은 추정치임

쓰레기 배출량 감소

	2013년 목표		➡		2013년 실적		➡	2014년 목표
반입물량의 0.69%				0.65%(106.1%)				0.61%

안전성검사 부적합품 적발률

	2013년 목표		➡		2013년 실적		➡	2014년 목표
0.039%				0.059%(151.3%)				0.051%

Ⅲ.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8
2.	미래 친환경 도매시장 건설		12
3.	친환경 학교급식 내실화		16
4.	신성장 동력 확보		20
5.	고객만족경영 및 사회적 책임 수행		23

□	효율적인 유통 체계 구축
□	농수산식품 거래의 신뢰성 제고
□	도매시장 활성화 노력 강화

1.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1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거래 제도 개선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품목별 합리적 거래 방법 지정․운영 ◈ 부류별 경매부진 품목에 대한 정밀 유통실태 조사(수산, 농산)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품목별 특성에 맞는 거래 방법 지정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 대책 추진 ◈ 목표 부여, 평가 반영, 중도매인 그룹단위 거래 등 거래 활성화

	물류 ․ 하역 체계 개선
	『물류서비스 전문법인』설립 추진 ◈ 하역노조 체제 전환, 도매법인 자체운영, 제3자 공모 방안 등 검토 ◈ 설립 컨설팅(3~5월), 정부 예산 지원 반영(4~9월), 설립(10월~) 농산물 파렛트 출하 확대 ◈ 품 목 : 정부 최소출하단위 설정과 연계하여 관련 품목 우선 추진 - ('14) 양파, 수박, 배, 단감 ⇨ ('15) 과일류 확대 ⇨ ('16) 과일류 전체 ◈ 방 법 :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한 중도매인 공동구매 형태 등 도입 비포장 산물출하 농산물 포장화 ◈ 대상 품목 : 대파, 무, 열무 등 ◈ 추진 방법 : 포장․파렛트 출하시 포장재 구입비용 지원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기반 조성
	청과부류 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3~6월) ◈ 유통 주체별 거래방법 선호도 조사 등 시장도매인 도입 타당성 분석 ◈ 적정 상한수, 자본금, 점포 면적 등 산출 및 조례 개정 추진 미래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도매인 도입 등 적정 거래 방법 도출 ◈ 중도매인 경쟁력 제고 및 2단계 수산시장 점포 배치 방안 도출

2		농수산식품 거래의 신뢰성 제고

	출하대금 정산 기구 설립 및 운영
	가락시장 상장예외 정산회사 안정적 운영(4월~) ◈ 교육․간담회(2~3월) ⇨ 시스템 시범 운영(3월) ⇨ 정식 오픈(4월) ◈ 경영․재무상태, 거래보증금 관리․운용, 시스템 운영 등 점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 조직 설립 ◈「정산조직 설립 추진 위원회」구성․운영(정부, 서울시 등 10여명) - 정산 조직 형태, 적정 수수료, 출자 비율 등 제반 사항 검토 ◈ 공청회 및 유통인 설명회(10~11월) 등 의견 수렴 후 연내 설립

	농수산식품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
	안전성검사 Complex 체계 구축(3센터 이전) ◈ 규 모 : 총 608㎡(전처리실 100㎡, 장비실 300㎡, 사무실 등 208㎡) ◈ 장 비 : 잔류농약(4종), 중금속(2종), 미생물(1종) 추가 구비 가락시장․센터 안전성 검사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검사원 인력 운영, 검사 장비 운용, 학교급식 검사 지원 등 ◈ 안전성검사 관련 제규정 정비(정밀검사, 시험성적서 발부 등) 미생물 및 중금속 분야 검사 기관 인증 추진('14.7~'15.3) ◈ 잔류농약 분야에 이어 미생물, 중금속 분야 인증 획득 추진

	농수산식품 유통 정보 신뢰 제고
	관측위원회 운영 강화로 유통 정보 신뢰 제고 ◈ 품목별 관측인력 Pool 확대 : 기존 18명 ⇨ 확대 30명 ◈ 가격 불안 시기 특별 운영 : 명절, 계절별(가뭄, 장마, 폭염, 한파) 명절, 김장철 등 성수기 소비자 관심 품목 시세 정보 제공 ◈ 서울시 25개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시장 가격 분석 제공

3		도매시장 활성화 노력 강화

	친환경 농산물 거래 활성화
	거래 물량 증대 노력 강화 ◈ 목표 부여 : ('13년) 61,800톤 ⇨ ('14년) 66,359톤 ◈ 법인별 주요 품목 우선․구분경매 시행, 정가수의매매 확대 전문 취급 중도매인 선정 및 홍보 ◈ 전문 취급 중도매인 선정 및 식별 간판 부착, 홈페이지 홍보 등 양곡도매시장 친환경 전문도매시장 기능전환 검토 ◈ 농식품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 협의 및 추진계획 수립(상반기) ※ 양곡시장 친환경도매시장으로 전환 방안 농식품부 정책 연계('13년)

	수산시장 영업활성화 촉진
	미수금 등 중도매인 이자 부담 완화 ◈ 중도매인․도매시장법인 협의 미수금 이자율 합리적 조정 ◈ 거래보증금 이자 귀속 주체 변경(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중도매인 거래실적 관리기준 개선 ◈ 수산부류 특성을 고려 최저거래실적 기준 변경(분기 ⇨ 반기) 품목별 전문 중도매인 육성 ◈ 1단계 후적지 등을 활용한 품목별 전문 중도매인 육성 추진

	강서시장 활성화 추진
	강서시장 식품종합상가 건립 추진('15.7월 개장 목표) ◈ 규 모 : 총 4,442㎡(지상 3층, 지하 1층), 총 80억 소요 - 사무실(3층), 상온창고(2층), 점포(1층), 주차장․저온창고(지하 1층) 등 강서시장 명절 특판행사 실시 ◈ 농산물 교환권(5천원권) 15천매 발행, 인근 주민 무료 배포

□	1단계 건설 및 운영 체계 구축
□	1단계 이전 ․ 재배치 및 활성화
□	2 ․ 3단계 사업 추진 체계 정비

2. 미래 친환경

도매시장 건설

1		1단계 건설 및 운영 체계 구축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공사 추진

사업 개요

◈ 연 면 적 : 210,958㎡(지하3층~지상18층) ◈ 공사기간 : '11년 6월~'15년 2월(44개월) ◈ 공사내용 : 관리업무동 및 6개 판매동 신축 ◈ 사 업 비 : 3,011억원	<1단계 공사 현장>

공정 관리

◈ '14.12월  전체 공정률 97.89% 달성

※ '14.3~12월 가락시장역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추진

◈ '15.   2월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 완료

	1단계 시설 관리를 위한 제반 시스템 구축
	시설물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4.1~'15.4) ◈ 시설관리, 물류관리, 유통관리의 통합 운영 및 2․3단계 연계 주차․교통 관리 체계 구축(8월~) ◈ 시스템 : 도매권역과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DB 통합 등 ◈ 인 력 : 총 32명 추가 배치(주차 관리 16명, 주차 안내 16명) 청소․환경 관리 체계 구축(9월~) ◈ 1단계 시설과 유사한 복합몰 청소시스템 사례 조사(1~3월) ◈ 1단계 입주 예정자『환경관리협의체』구성․운영(3월~)

2		1단계 이전 ․ 재배치 및 활성화

	임대상인 이전 ․ 재배치 추진
	1단계 판매동 이전 공감대 조성 ◈『임대상인 이전 협의단』 구성(2월) : 공사․임대상인․전문가 등 ◈ 소통, 홍보, 선진 시설 견학 등 이전 공감대 조성 1단계 판매동 이전 임대상인 점포 배치 확정 ◈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층별․부류별 배치 방안 수립(5월) ◈ 이전 대상 임대상인 개인별 점포 배치 연구 용역(6~7월) ◈ 신축 판매동 임대상인 개별 점포 배치 및 이전 방안 확정(8월)

	임대 시설 운영 계획 수립
	1단계 임대 시설 운영 세부 기준 마련 ◈ 임대 방법 : 입주자 선정 기준, 모집 방법, 수수료 매장 등 검토 ◈ 임대 조건 : 보증금․임대료, 계약기간, 층별 배치 권장 업종 등 1단계 부대시설 운영방안 마련(3~6월) ◈ 지하 2층 저온창고, 소포장․가공처리장 등의 용도․운영 모델 1단계 매장 구성(디자인, 규격, 색채 등) 가이드라인 설정(3~7월) ◈ 직판 매장, 특화 거리, 기타 시설 등의 간판, 판매대, 조명 등 ◈ 1단계 BI, CI 운영 방안 및 시설 안내 표지 설치 방안 마련

	1단계 시설 영업 활성화 전략 마련
	임대상인 영업구조 개선 방안 마련(5~8월) ◈ 임대상인 간 공동․통합 영업 마케팅 체계로 전환 유도 ◈ 외부 우수 유통인 진입 구조 마련 및 경쟁촉진을 위한 평가강화 1단계 활성화 시설 임대 추진(5~11월) ◈ 임차인 유치 : 키 테넌트 중심 임대계획 수립, 임차인 유치 ◈ 임대 활성화 : 임대관리 운영체계, 광고․홍보, 명소화 컨셉 개발

3		2 ․ 3 단계 사업 추진 체계 정비

2 ․ 3단계 건설기본계획 수정 및 보완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 계획 수정․보완 추진

◈ 기 간 : 2014.2 ~ 2015.12(23개월)

◈ 내 용 : 사업비 9,488억원 이내, 사업기간 최소화 방안 마련

-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 전까지 설계 업무 지원

※ '12년 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국토연구원 수행)

-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기준(20% 이내)인 9,488억 범위 내에서

- 시설현대화 핵심기능 및 시설을 중심으로 계획 보완 필요성 제시

정부․서울시 총사업비 협의(6월~)

◈ 물가 상승비 등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 협의

	2단계 대비 수산시장 단계별 운영 방안 수립
	수산시장 단계별 운영방안 로드맵 수립 ◈ 수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부류별 적정 거래 방법 도출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배치 및 세부면적 기준 등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13.11~'14.3) 결과 반영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세부 추진방안 수립(10~12월) ◈ 수산시장 1단계 후적지 재배치 및 도매기능 활성화 방안 ◈ 원활한 이전․재배치를 위한 유통인 갈등 관리 수행 등

	대내외 소통 및 협력 체계 강화
	시설현대화사업 분야별 위원회 운영 강화 ◈ 전문가 위원회(필요시), 유통인 위원회(수시), 지역주민 위원회(분기) 대내외 협조 체계 강화 ◈ 농식품부, 기재부, 서울시, 국회, 시의회 등 유관기관 협조 강화

□	안정적 급식 사업 추진 체계 강화
□	안전 ․ 위생 ․ 품질 관리 강화
□	친환경유통센터 공적 기능 확대

3. 친환경 학교급식

내실화

1		안정적 급식사업 추진 체계 강화

	학교급식사업 경쟁력 강화
	센터 수수료 인하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가 수준 인하 ◈ 센터 유지․관리비, 사업 수행비 등 최소한의 원가 수준 인하 농산물 : 공급구조 개선 및 배송마진율 경쟁 도입 ◈ 산지 특성에 따른 전문 품목 공급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배송업체간 배송마진율 경쟁 도입으로 가격 인하 및 서비스 제고 축산물 : 원료육 조달의 통합․규모화 ◈ 산지 전문 원료육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로 가격 인하 및 품질 제고 수산물 : 공급형태 개선 및 물류 효율화 ◈ 산지 공급처 운영으로 공급 규모화 및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인하 ◈ 센터에 수산 물류 집하장 설치로 배송 효율 강화

	학교급식사업 추진 체계 개선
	학교의 배송협력업체 선택권 강화 ◈ (기존) 권역별 배송업체 Pool 구축 ⇨ 센터에서 학교에 업체 배정 ◈ (개선) 배송업체 Pool 구축 ⇨ 학교 '직접 선택' 및 센터 '위임' 협력업체 선정, 평가 등 관리 강화 ◈ 협력업체 선정 기준 규정화 및 공개로 업체 모집의 투명성 제고 ◈ 협력업체 용역 평가시스템 SLA 도입 인센티브 및 페널티 강화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을 관리하여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정량화하여 당사자 간 맺은 협약 친환경유통센터 홍보 강화 ◈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시의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 인쇄물, 이미지, 동영상 홍보물 제작 활용(언론, 인터넷, 지하철 등)

2		안전 ․ 위생 ․ 품질 관리 강화

식재료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

친환경 농산물 산지 안전관리 강화

◈ 재배․공급단계 안전성 검사 정부 지원 요구(광역지자체 품질관리원)

◈ 센터 공급전 안전성 검사 지원 유도(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일반농산물 전수 정밀 검사 체계 구축

기존(’13년)	⇨	개선(’14년 상반기)	⇨	완성(’14년 하반기)
정밀검사 5%		정밀검사 70%		정밀검사 100%

안전성검사 장비․인력 확충(상반기)

◈ 잔류농약 정밀검사기(4대), 중금속․미생물(2대) 및 검사원 등

친환경유통센터 공인 안전성검사 기관 지정 추진(4월)

◈ 국가검사 기관 수준의 검사 능력 완비로 안전성 검사 결과 신뢰성 확보

협력업체 위생 점검 활동 전문성 제고

◈ (기존) 센터 인력 자체 점검 ⇨ (개선) 외부 전문 인력 공동 점검

	식재료 품질 기준 및 관리 제고
	농산물 : 식재료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 운영 ◈ 당일 생산 식재료의 산지에서 학교까지 콜드체인 시스템 운영 ※ 배송 냉장(동)차량의 온도 및 위치 실시간 정보 조회 및 제공 축산물 : 등급 기준 강화 및 원료육 분리조달로 부정육 차단 ◈ 소고기 등급 강화(3 ⇨ 1․2등급), 돈육무항생 비율 확대(25 ⇨ 50%) ◈ 소고기 원료육 전문 공급 업체를 통한 조달로 부정육 유입 원천 차단 수산물 : 원재료 품질 기준 수립 및 산지 공급형태 개선 ◈ 원재료에 대한 어획시기, 중량, 선도 등 품질 기준 수립 ◈ 산지 공급형태를 반제품 ⇨ 완제품으로 변경하여 신선도 제고

3		친환경유통센터 공적 기능 확대

친환경유통센터 시설물 활용 제고

신선 편의 농산물 취급 기반 시설 설치(3센터)

◈ 목 적 : 학교급식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및 시설활용도 제고

◈ 장 소 : 제 3 센터 1층 피킹장 내 (1,041㎡ 규모)

수산물 학교급식 물류 시설 설치 운영(2센터)

◈ 장 소 : 제 2 센터 지하 1층 (120㎡ 규모)

◈ 활 용 : 수산물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부 류	창고 형태	면 적	처리 용량	비고
어류․연체류	냉동	48㎡	6.3톤	학교 소요물량 5일분 보관 가능
해조류	냉장	72㎡	1.4톤

※ 친환경 제2센터 지하 전체 면적 : 486㎡

	공공 복지 시설의 친환경유통센터 활용 확대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공급 검토 ◈ 대 상 : 요양원, 노숙시설 등 복지시설에 센터를 활용 식재료 공급 (검품, 검수, 안전성 검사 등) 산지공급업체 사회적기업 복지시설 친환경유통센터 ※ 노숙시설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회적기업․자활기업 컨소시엄 운영('14년~) 서울형 공공 급식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건강 서울 먹거리 전략」('13.7.8, 시장방침)의 과제 '서울시 공공급식 영양관리 기준 설정'에 반영 ◈ 내 용 : 서울형 공공급식과 센터 물류시스템 연계 식재료 공급 ◈ 대 상 : 지역아동센터, 보육센터 등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선정 ※ 센터와(식재료 조달, 안전․품질관리) 민간(배송 등)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

□	새로운 농식품 거래 시스템 구축
□	건강한 식문화 조성 노력 강화

4. 신성장 동력 확보

1		새로운 농식품 거래 시스템 도입

도매시장 사이버 거래소 개설 및 운영

도매시장 기반 농산물 전자거래소(사이버 도매시장)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

▸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직거래 방식 도입 등 운영 모델 확대 검토

추진 계획

◈ 사이버 도매시장 운영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2~10월)

◈ B2B 사이버도매시장 참여자(판매․구매자) 설명회, 의견수렴 등 운영 준비(3~10월)

◈ 도매시장 사이버 거래소 시범사업 추진(11~12월)

	해외 도매시장 컨설팅 관련 대내외 협력 강화
	해외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국 도매시장 컨설팅(교육, 자문, 운영) 참여 기회 모색 ◈ 베트남․미얀마의 한국 농수산물 유통실태 조사 지원 참여 ※ 한국농어촌공사 MOU 체결('13.12), 베트남․미얀마 농업 장관 방문('14.1) 세계도매시장연맹(WUWM) 및 아태지역 워킹그룹 참여 ◈ 상․하반기 WUWM 컨퍼런스 및 APRG 회의 참가 및 발표

2		건강한 식문화 조성 노력 강화

	식생활 개선 및 도시 농업 교육
	「서울식생활 시민학교」운영 ◈ 농식품 전문가 '농식품 큐레이터' 양성(2회) : 30여명 농식품 큐레이터 : 농식품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고객 소통 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식문화를 선도할 농식품 전문가 - (초급) 유통인, 시민 / (중급) 초급과정 이수자 중 선발 ◈ '음식 시민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400여명 - (아동) 장터놀이, 미각교육 (성인) 명사 음식 이야기 등 ※ '서울식생활 시민학교' 농식품부의 식생활 교육기관 29호 지정('13.11) 「웃는 텃밭」도시농업 교육(봄․가을 2회) ◈ 내 용 : 상자 텃밭 활용 도시 농업 생태교육 ◈ 대 상 : 200여명(지역아동센터 3, 노인정 20개소) 취약계층 친환경농장 체험 교육(봄․가을 2회) ◈ 내 용 : 농장에서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요리하는 전과정 체험 ◈ 대 상 : 100여명(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서울 시민 우수 농산물 접근성 제고
	학교급식 과일 지원 사업 추진 ◈ 대 상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 ◈ 내 용 : 제철과일 원물 형태 제공(1인당 80~100g, 주1회) ◈ 사업비 : 320백만원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과일 무상 지원 사업 확대 ◈ 대 상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 사업비 : 480백만원(공사 150, 도매시장법인 330) ※ 전년 대비 약 40% 사업비 증액('13년 5천명, 6개월간 지원) 서울시「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지속 사업 참여 ◈ 대 상 :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영유아 7천여명 ◈ 내 용 : (서울시)영양평가 관리 등 사업 총괄, (공사) 식품공급

□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
□	소통 ․ 개방 ․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5.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 수행

1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 ․ 환경 여건 조성
	지방 배송차량 등 구매․배송 전용 주차구역제 시범 운영 ◈ 장 소 : 중앙로 동편 청과매장 녹지 주차장 조성(약 40~50면) ◈ 운 영 : 원거리(18시), 근거리(22시), 수도권(24시) 분리 운영 ◈ 이용자 : 가락시장 구매자 등록자 중 우량 구매자 우선 실시 설․추석 등 성수기 교통 대책 수립 시행 ◈ 고객 임시주차장(500면) 및 출하차량 외부 대기장소(200면) 운영 ◈ 공사․유통인 약 200여명 합동 교통 근무 실시(주요도로, 영업 구역) 물류 장비 운행 안전성 제고 ◈ 운행 기준 마련 : 안전 운행 수칙, 운행 금지구역 지정 단속 ◈ 보험 가입 확대 : 전용 보험 상품 개발 등 영업보험 가입 확대 청과․수산 부산물 처리 개선 ◈ 수거 봉투 및 수집 용기 관리 강화, 과다 적재, 무단투기 단속 등 ◈ 전년 대비 쓰레기 발생량 5% 감축 추진(총 700톤 감축 목표)

	유통 종사자의 기초 질서 준수 강화
	교통․주차․환경 유통종사자 기초질서 교육 실시 ◈ 대 상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임대상인, 기타종사자 등 ◈ 내 용 : 연 1회 의무교육 이수(법인․중도매인 평가에 반영) 가락시장 입주자 승용차 없는 날(고객의 날) 운영(4월~) ◈ 시 기 : 월 1회(거래량 많은 요일 선정) 실시 ◈ 방 법 : 정기주차권 할인, 고객 회수권 증정 등 인센티브 제공 시장 입주자 주차․교통 관리 현장 체험(2회) ◈ 참 가 : 가락시장 유통인 단체별 인원 배정 ◈ 내 용 : 가락시장 주차․교통 안내 및 외부 주차장 견학 등

2		소통 ․ 개방 ․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외부 개방적 학습조직(CoP) 운영 ◈ 방 향 :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는 개방적 학습조직 구성 ◈ 운 영 : 본부별 전략 과제 해결, 업무 관련 지식 습득 등 시민 참여형 제안 공모 대회 개최 ◈ 도매시장 운영 등 공사 업무 개선 관련 공모전 개최(4~8월) TED 형식의 외부 개방형『SAFF 지식샘터』개최(2회) ◈ 내․외부의 다양한 참가자와 소통 및 지식 공유의 장 마련 부서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협업 강화 ◈ 내부성과 평가지표에 협업 지표 확대(기존 8개 ⇨ 10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
	도매시장․농식품 유통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육성 ◈ KOICA ODA 교육원의 국제 협력 교육 실시(2회, 40~50명) ◈ KOICA ODA Watch(2회) 교육 : 국제개별협력 집중 워크숍 ODA Wactch : 국제 개발 협력의 실무자, 학자,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 KMAC 경영 컨설턴트 과정 이수(2명) 가락시장「희망톡톡」포럼 운영(총 7회) ◈ 목 적 : 농업․식품산업에 대한 소통 및 지식 공유의 장 마련 ◈ 참 석 : 공사 직원, 유통인 등 100여명 ◈ 운 영 : 농업․식품 산업 분야의 선진 리더 초청 강연 후 토론 사내 강사를 활용한 직무 전문가 양성 ◈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현대화, 유통, 법률 등) : 4급 이하 직원

3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추진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정기적 나눔 실천 ◈ 저소득층 명절 제수용품 전달(설, 추석) : 각 300세트 ◈ 푸드뱅크 농산물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반찬 배달(연중) 유통인․공사 합동 김장 나눔 실시 ◈ 주 최 :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유통인․공사 ◈ 규 모 : 약 10만 포기(130톤) 외부 나눔․봉사 단체 활동 참여 및 후원(8회) ◈ 서울시․송파구자원봉사단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꽃동네 등

	열린 행정 구현 등 정부 3.0 추진
	행정 정보 공개 기반 구축 ◈ 사전공표 대상 범위 확대 및 비공개 대상정보 구체적 기준 수립 ◈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상･하반기) 정보 공개 결정 기한 단축 ◈ (법정기한) 10일 ⇨ ('14년) 8일 ⇨ ('15년) 6일 ⇨ (´16년) 5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간접 고용(일반 용역) 현황 : 11개 분야 422명, 연 110억원 ◈ 대 상 : 주차․교통․청소․시설관리 등 서울농수산시장관리㈜(자회사) 설립 직접 고용 추진 ◈ 1차(2월) 업무위탁 : 가락 질서관리, 강서 시설관리 35명 ◈ 2차(9월) 업무위탁 : 주차․청소․환경․시설 관리 등 387명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 조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201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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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2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52	32	20
	시정․처리요구사항	19	10	9
	건의사항	13	2	11
	기타(자료제출 등)	20	20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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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정산회사 설립과 관련 출자에 대해 절차상, 상법상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법률검토를 받고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정산회사 설립 검토를 위한 세무, 회계 자문 실시('13.9.13) - 내용 : 정부 정산지원자금(100억원)에 대해 공사에서 정산 회사에 대부시 회계, 세무상 적정성에 대한 자문 - 결과 : 대부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미포함 ○ 정산회사 중도매인 출자 납부에 대한 법률 자문 실시('14.1.3) - 내용 : 상장예외허가 조건으로 정산회사에 대한 출자금 납부를 의무조항으로 한 지침 및 행위의 적정성 여부 - 결과 ⋅ 허가재량권은 법령 및 조례에 기반했으며, 상장예외품목을 허가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은 적법 ⋅ 농안법 41조 2항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며, 탈퇴시 출자금을 반환하므로 사적 자치에 대한 침해가 아님 □ 향후계획 ○ 정산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 법률, 회계 자문 실시
2. 자본금 500만원 미납부시 법인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발송과 관련 분쟁이 없도록 조치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상장예외접수 안내 공문 발송(’13.11.6) - 내용 : '13.11.14일까지 허가 접수 완료 ○ 정산조합 출자기준 근거조항을 담은 정관 개정('13.12.20) - 조합원 출자기준, 출자금 환급 조항 신설 등 기준 명시 ○ 중도매인 출자금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허가 접수기간 연장 - ’13.12.26까지 출자금 납부 기한 1달 연장 ※ 미 납부자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 전화 ○ 정산회사 중도매인 출자 납부에 대해 법률 자문 실시('14.1.3) - 정산회사에 대한 출자금 납부에 대한 명확한 법률 판단 근거 확보 ○ 정산회사 중도매인 출자 납부 완료(319명 납부, 상장예외 허가) □ 향후계획 ○ 정산회사에 대한 산지 출하자 홍보를 통해 상장예외 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거래 활성화 도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정산회사의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우리은행으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은행 선정 경위(사유)

○ ‘13.7월 은행권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하여 유통인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내용의 ‘출하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추진’ 방침을 마련

○ 방침에 따라 시중 제1금융권 은행 중 안정성, 접근(이용) 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상위 6개 은행을 제안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 제출 요청(‘13.7.5)

※ 설명회 참석 : 6개 은행 전체 참석(농협,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신한)

○ 그러나 제안서 접수 결과, 우리은행만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7.22)함에 따라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단계를 거쳐 우리은행을 동 사업의 협력사로 최종 선정(9.2)

○ 이후 정산회사 출자자(공사, 정산조합)와 우리은행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9.16), 현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음.

□ 시스템 구축 개요

○ 구축 주체 : (주)우리은행

○ 투자 비용 : 약 12억원 (우리은행 전액 부담)

○ 구축 기간 : 2013.9월 ~ 2014.3월

□ 주요 추진 경위(‘13년도)

○ 사업 설명회 개최(7.5) 및 제안서 접수(7.22, 우리은행 단독 제안)

○ 제안서 설명회 개최(7.24), 제안서 검토 및 실무협상(8.2~8.19, 3회)

○ 업무협약 체결(9.16) 및 시스템 개발･컨설팅 착수(9.23~)

○ 시스템 관련 업무협의 및 워크숍(11.5~29, 업무협의 3회, 워크숍 1회)

□ 향후 추진 계획

○ 정산회사 ↔ 은행 시스템 구축 본계약 체결('14.1월)

○ 시스템 개발 및 정산회사 컨설팅('13.9월 ~ '14.6월)

- 통합정산시스템 등 제반 시스템 구축

･ 1단계(‘13.9월~’14.3월) : 통합정산시스템 개발

･ 2단계(‘14.4월~’14.6월) : 부정거래적출시스템, 모바일 개발

- 컨설팅(ISP, BPR) 추진 : '13.9월 ~ '14.3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공사의 자구노력 보다는 시장사용료 요율 인상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평가 기관성과급과 별도로 예산 성과금 지급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 아닌지 검토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예산성과금․경영평가 기관성과급 지급 근거 검토 - 안행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성과금은 사업비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상금 과목으로 계상 및 지급 ※ 전년대비 영업이익 12%이상, 당기순이익 10%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 지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지급 ○ 특별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심의 거쳐 지급 - 예산성과금 지급 사레 발생시, 외부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이 1/2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 ○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증가 사항 분석 - 전년대비 영업이익 82.6%(6,980백만원), 당기순이익 71.9% (6,144백만원) 증가 - 영업수익 중 시장사용료 2,888백만원, 임대료 426백만원, 판매사업수익 1,924백만원, 기타 291백만원 증가 - 영업비용 전년대비 1,451백만원 감소 - 시장사용료 요율인상(0.5%→0.53%)에 따른 증가액 산출 ․ 가락시장 상장거래금액 : 3,734,627백만원 <인상전> 3,734,627백만원×0.5% = 18,673백만원 <인상후> 3,734,627백만원×0.53% = 19,793백만원 <증가액> 1,120백만원 ※ 시장사용료 미인상의 경우에도 예산성과금 지급 가능 ○ 예산성과급 일부 사회공헌사업에 자발적 기부 - 직원별 수령액의 10% 서울시 희망온돌 사업에 기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 하여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4~2016년 의무고용 인원 : 매년 9명(정원 298명의 3%) ○ 2014년도 신입사원 채용 계획 수립(24명. 2013.12.19) - 차별적 요소 및 스펙쌓기 조장 요인 제거를 위해 표준이력서 도입 - 응시자 전원 필기시험 기회 부여와 함께 시험과목 조정 - 사회적 약자(장애인 1명 별도 채용, 다문화가정 가산점 부여) 배려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13.12.20~12.27) : 2814명 지원 ○ 필기시험('14.1.18) 및 인적성검사('14.1.28) 실시 ○ 면접 전형('14.2.17) 및 임용 예정('14.3.3) □ 향후계획 ○ 청년의무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 채용 계획 수립(2014.10)
6.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경매사에 대한 상시 부적격자 자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도매시장법인 임원, 경매사 - 매년 1회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시 도매시장법인 임원 범죄경력조회(경찰서) 하였으나, 향후 경매사도 확대 시행 ○ 중도매(법)인 - 업무량 폭주 예방차원에서 허가기간 5년중 중간 검증(3년) 운영 검토 - 허가기간중 3년되는 시점에서 중도매업 결격여부 신원조회 추진 또는 경과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검토 □ 향후계획 ○ 관련부서 협의 완료(농산팀, 물류개선팀, 수산팀, 기획팀)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경매사 자격 검증시스템 도입 수립․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특수품목 중도매인과 일반중도매인 양측에 피해가 없도록 현실가능한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특수품목 중도매인 거래현황 및 유통 실태 분석 - 연도별 중도매인 변동내역, 월평균 거래실적 분포도 - 무점포에 따른 문제점 파악 등 ○ 특수품목 중도매인 중장기 발전 로드맵 검토 - 특수품목 중도매인 점포 확보 및 배정 - 일반․특수 중도매인 단계별 통합 운영 - 특수품목 중도매인 거래 활성화 □ 향후계획 ○ 특수품목 관련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14. 2월) ○ 특수품목 관련 소통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14. 2월) ○ 특수품목(무, 배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추진('14. 3월) ○ 청과 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실시('14. 3~6월) - 청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제 도입 방법, 시기, 적정 수 검토 - 특수품목 중도매인 거래 활성화 방안 - 특수품목 중도매인과 일반 중도매인 통합 운영 방안
8. 예비비로 포상금을 집행한 것은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됐더라도 부적정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2013년 공사 예산 편성안 작성('12.11) - 예산성과금 항목 포상비 예산과목으로 편성 ○ 2013년 공사 수정 예산안 작성('12.12) - 예산성과금 항목 예비비로 편성 ※ 서울시 사전협의 사항 ○ 2012년도 회계 결산('13.2) ○ 서울시 투자기관 결산 승인('13.7) ○ 특별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13.8) ○ 예비비 사용 이사회 의결('13.8) ○ 예산성과금 지급 조치('13.9) - 예비비→포상비 과목으로 예산 변경후 집행 □ 향후계획 ○ 포상비 예산과목 및 전용 예산세목 운영 - 판매비와관리비/포상비(예산과목)/특별성과급(예산세목) ○ 예산성과금 지급사례 발생시 해당 항목으로 예산편성/집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 조달 및 배송 방식에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으므로 사업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계약범위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정확히 전달하기 바람. 또한 외부에서 지적하는 책임소재 불분명, 가격이 높다는 불만, 전처리 과다, 수수료 부분 등과 지방계약법으로 인한 계약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부교육감 방문 시, 市 교육청 구매방법 변경 추진의 부당성 전달, 개선 요청('13.11.25) ○ 시교육청 학교급식 지침 개정 시 의견 개진('13.12.11) - 센 터 : 수의계약 금액 현행유지, 계약금액 축소를 위한 식재료 구매품목 세분화 등 - 서울시 : 수의계약금액 현행 유지 등 ○ 시교육청 구매방법 개선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13.12.23) - 센 터 : 센터를 활용한 공동구매, 식재료 공급대행기관 지정 등 건의 - 서울시 : 수의계약금액 한도 유지 및 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 시행 유보('14.9월까지) ○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개선 대책 시장님 보고('14.2.12) - 식재료(농, 수, 축산물) 공급가격 인하 -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강화 - 센터 수수료 단계적으로 관리비 수준으로 인하 - 협력업체 관리강화 방안 등 □ 향후계획 ○ 서울시 수의계약 금액 축소로 인한 이탈학교 최소화 추진 - 학교장, 행정실장 등 대상으로 센터 홍보단 운영 ○ 센터 유휴시설 활용 등 활용률 제고 방안 검토 - 사회복지 시설 식재료 공급 등 공공급식 사업범위 확대 -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물류시설 운영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정산회사의 사전 위험관리 등 세밀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정산회사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 거래보증금 설정(중도매인 정산자금 미납부에 대비해 채권 확보)

⋅ 내용 : 일평균 거래금액 3일 기준치 적용하되, 구간별 설정

< 거래보증금 설정 구간 >

일평균 거래액	보증금설정
20백만원 이상	60백만원
15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45백만원
10백만원 이상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10백만원 미만	10백만원

- 거래관리 위험수수료 적용

⋅ 방 법 : 위험구간(거래액의 거래보증금 설정 초과)에 부과

⋅ 적 용 : 판매일로부터 3일 초과 대금정산 시 0.04% 적용

※ 위험수수료 : 전국은행평균부도율(0.04%) 적용

	↦ 일 반 구 간 ↤			↦ 부 가 구 간(+0.04%) ↤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정률수수료	0.04%			0.05%	0.06%	0.07%	0.08%

- 중도매인별 거래한도 설정

⋅ 정산회사 부실 방지를 위해 중도매인 거래 총 한도 설정

⋅ 중도매인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중도매인 평가, 정산회사 미수금 발생 건수, 정산기일 등을 기준으로 중도매인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등급부여, 한도 설정

○ 상장예외 부정거래 적출시스템 개발 추진(’13.12～’14.7)

- 상장예외 거래 데이터에 대한 정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부정 탐지 및 통지

<구축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부정 탐지 유형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새로운 부정 유형 도출
	허위거래, 칼질
규칙 및 모니터링	부정 거래 유형 탐지 징후 경고
	부정 유형에 따른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보고서, 부정거래 탐지 징후 경고

□ 향후계획

○ 정산회사에 대한 산지 출하자 홍보를 통해 상장예외 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거래 활성화 도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학교급식센터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방안 추진 - 공급가격 및 배송마진 인하, 센터 내 물류 시설 설치 등 - 협력업체 유통 효율화로 인한 절감방안 도입 등 ○ 센터 수수료 단계적 인하 -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의 필요한 원가 수준으로 인하 ○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산지 안전성 관리 강화로 부적합품 사전차단 - 일반 농산물 정밀검사 비중 확대 - 부적합 적발자 센터 반입 차단 시스템 구축 - 안전성검사 장비 및 인력 확충 : ‘14년 예산 13억 확보 ○ 학교 급식 협력업체 투명성 강화 - 협력업체 선정 기준 규정화 및 공개 - 협력업체 평가 결과 조치 강화 □ 향후계획 ○ 친환경학교급식 운영 개선 대책 시장님 보고('14.2.12) 사항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
12. 수산물 간이 방사능 검사로는 한계가 있으니 장비와 인력의 보강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 내용 ○ 수산물 학교 급식 본 사업 시행('13.11) - 이용 학교 수 증가 : 128개교 → 398개교 ○ 수산물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방안 수립('13.12) - 방사능 검사 건수 확대(배송업체) ․ (13년) 월 5건 → (14년) 월 20건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공사 합동 검사 -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실시(산지업체) ․산지 공급품목(고등어, 오징어 등 10개 품목) 방사능 검사 후 물량 출하 ○ 인력확보 : 신규 채용 24명(최종 3월 임용 예정) - 친환경유통센터 인력 보강 예정 -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 검사원 추가 채용 예정(1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다시 협력업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납품협력업체 운영 개선 방안 마련(2013.7.22) - 법인 전환 승인 이후 1년 이내 종전 개인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인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법인 전환 승인 및 동의서 징구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3개월 이상 등재 되도록 의무화
14. 3센터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있으니 교육청, 교육협력국과 협의하여 대응책 마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친환경학교급식 운영 개선 대책 시장님 보고('14.2.12) □ 향후계획 ○ 공급 학교 수 감소에 따른 3센터 활용 방안 검토 시행 - 공공급식 등 사업 범위 확대 ․ 내용 : 식재료 관련 공적예산 투입 제반 시설에 먹거리 공급 ․ 대상 : 보육시설(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아동센터, 무료 급식시설, 시․구청구내식당, 시립병원 등 ․ 추진방법 : 시와 협의후 운영모델 수립 시행 - 3센터 내 신선편의식품 취급 기반 시설 설치 ․ 식재료 관리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비용 절감 ․ 시설 내용 : 원물창고, 작업장, 완제품창고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시민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친환경유통센터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음. 교육청, 교육협력국, 광역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친환경유통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관련 홍보 예산 확보('14년도) : 약 6억원 - 홈페이지 구축, 쿠킹스쿨 운영, 산지체험, 학교과일지원 등 □ 향후계획 ○ 친환경센터(올본) 전용 홈페이지 구축 ○ 급식 관련 박람회 참가를 통해 홍보 및 인지도 향상 - 우수급식산업대전, 친환경급식한마당 등 ○ 달리는 쿠킹스쿨 버스 운영 홍보 - 내용 : 학교 방문, 어린이 요리 체험 및 식생활 교육 - 내역 : 주 1회(연간 22주) ○ 친환경 농업 산지체험 - 대상 : 학교장, 영영교사, 학부모 등 320명 - 내역 : 연간 8회(1회당 40명) ○ 센터 이용 초등학교 과일 지원 - 내역 : 친환경 제철과일 원물 형태 제공(주1회) ○ 학교급식 공개의 날 행사 지원 - 대상 : 센터 이용 학교 22개교 - 내역 : 친환경 식재료 전시, 홍보, 시식 등 ○ 친환경 급식 홍보단 운영 - 주관 : 광역친환경통합지원센터 - 구성 :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로 홍보단 강사 운영 - 방법 : 방학기간 25개 구청과 협조하여 학교 순회 교육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당초 특수품목중도매인 도입목적인 상장경매 거래 정착, 거래 활성화의 목적이 현재 달성되었다고 봄. 일반중도매인과 특수품목 중도매인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특수품목 중도매인 거래현황 및 유통 실태 분석 - 연도별 중도매인 변동내역, 월평균 거래실적 분포도 - 무점포에 따른 문제점 파악 등 ○ 특수품목 중도매인 중장기 발전 로드맵 검토 - 특수품목 중도매인 점포 확보 및 배정 - 일반․특수 중도매인 단계별 통합 운영 - 특수품목 중도매인 거래 활성화 □ 향후계획 ○ 특수품목 관련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14. 2월) ○ 특수품목 관련 소통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14. 2월) ○ 특수품목(무, 배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추진('14. 3월) ○ 청과 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실시('14. 3~6월) - 청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제 도입 방법, 시기, 적정 수 검토 - 특수품목 중도매인 거래 활성화 방안 - 특수품목 중도매인과 일반 중도매인 통합 운영 방안
17. 취약계층아동 과일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원물에 비해 가공･배송비용이 과다한데 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조각과일 지원 현황 - 시 기 : 2013. 7월 ~ 12월 - 대 상 : 지역아동센터 아동 5,000여명 ※ 전체 407개소 9,860명의 약 50% - 방 법 : 주3회 제철과일 제공(1인당 80g ~ 100g) ○ 조각과일 공급 사유 - 원물 공급 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원물 가공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조각 과일 공급 선호 □ 향후계획 ○ 조각과일 공급 시 가공비가 과다 소요(약56%)되는 만큼 서울시와 협의하여 효율적 공급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자체감사결과 공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지참 및 사무실 보안 같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 분기별 정기 교육 실시 - 공사 직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숙지 -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숙지 및 이행 철저 - 야간 근무 및 개인 보안관리 철저 ○ 복무기강 정기 점검 실시(취약시기 연 5~6회) - 정시 출근 및 근무시간 중 이석 실태 -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장시간 이석 및 휴식 등 근무태만 행위 - 사무실 보안 및 시설안전 점검 □ 향후계획 ○ 복무기강 위반 시 개인 벌점 및 팀평가 감점 강화
19. 이사회 회의 시간이 대체로 짧고, 수정 의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것 아닌지,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4년도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 〔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역할 확대 〕 - 이사회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부의안건 사전 설명 - 주요 현안사항 조언 및 이슈 제공으로 견제기능 강화 〔 이사회 전문성 활용 극대화 〕 - 비상임이사(당연직, 위촉직)에 대한 위원 참여 추진 - 주요 회의 참석을 통한 이사 전문성 활용 - 전문분야에 대한 직원 대상 초청특강 및 사보 칼럼 등 게재 〔 사업현장 및 산지 현장출장 통한 이사회 경영이해 제고 〕 -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친환경센터, 시설 현대화 현장 방문 - 농수산물 산지 출장을 통한 유통 이해 제고 〔 이사회 개최시기 정례화로 참석률 제고 〕 -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의 개최시기 사전 공지로 참석률 제고 등 □ 향후계획 ○ 2014년도 이사회 운영계획 실행 반기별 점검 실시 ○ 이사회 운영 내실화를 내부성과평가지표 반영 - 내부 성과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적 운영실적 점검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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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방사능 검출과 관련 서울시, 공사, 교육청과 TFT 구성하여 국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수산물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방안 수립('13.12)

- 방사능 검사 건수 확대(배송업체)

․ (13년) 월 5건 → (14년) 월 20건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공사 합동 검사

-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산지업체)

․ 고등어, 오징어 등 주요 10개 품목(전체 공급량의약 40%)

○ 공급업체 일본산 수산물 학교 공급 금지(2012.10~)

□ 향후계획

○ 방사능 관련 협의체 구성 건의 검토

- 대  상 : 서울시, 공사, 교육청

- 방사능 관련 안전성 검사 방법, 절차 및 조치 내용 등 협의

2.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유통센터 설립목적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해야할 필요성 있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3년 안전성 검사원 채용 : 총3명

○ 2014년 신입사원 채용 실시

- 채용 예정인원 : 총 24명

사무직		기술직
일반행정	전산행정	기계	전기	통신
18명	2명	2명	1명	1명

⇨ 친환경유통센터 등 인력 우선 보강

□ 향후계획

○ 2014년 안전성검사원 1명 채용 추진('14.3월)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계약재배 문제와 가공식품회사를 설립운영하여 농산물 사용확대에 주력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그 동안 계약재배 추진 실적

- 2011～2012년 계약재배 실적

품 목	공급 시기	공급 물량(공급업체)
무	’11.11월 ~ ‘12.2월	143톤(제주)
무	’12.3월 ~ ‘12.8월	353톤(제주)
대파	’12.3월 ~ ‘12.8월	84톤(김해 42, 농협 42)

- 12년 8월 이후에는 친환경 산지 공급업체 신규 선정이 진행되어 계약재배 미실시

- 광역별 친환경 산지 공급업체 9개 선정 완료(‘13.7.30)

․계약재배 평가지표 개발로 계약재배 우수 공급협력업체 선정으로 계약재배 기반 강화

□ 향후계획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 공급협력업체와 학교 측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계약재배 추진 방안 검토

⇨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 모두 계약재배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합의가 필요

- 친환경 공급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한 계약재배 가능 품목 선정 및 계약재배 추진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작목 선택, 정식면적 결정, 생육기간, 계약재배 유도 등 공급 산지별 사전 준비 기간 필요(최소 6개월)

○ 학교급식 공급품목 확대 추진 검토

- 센터 공급이외의 급식재료 실태분석(이용실태, 유통실태 등)

- 신규 공급방법 및 공급체계 검토

⇨ 학교의 설문조사를 통한 공급품목 확대 우선 순위 선정

⇨ 우선 공급희망 품목, 센터에서 공급확대 용이한 품목부터 공급 확대 추진

※ 가공식품회사 설립․운영은 민간영역 침해 논란 우려로 가공품 공급품목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 개설자 평가의 중앙정부 일원화의 문제점이 심각하므로 대책을 세워 제출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농식품부에서 개설자평가를 폐지하고 중앙평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농안법 일부개정안(‘13.8.5)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안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는 지정권 무력화, 중앙평가 구조적 한계 등을 이유로 수정안 의견 제출(‘13.8.28) - 농식품부에 제출한 수정안 내용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중앙평가를 폐지하고 개설자평가로 일원화하되, 농식품부는 개설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라는 것이었음. ○ 농식품부는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 ('13.11.29)하여 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임. □ 향후계획 ○ 중앙정부(농식품부)와의 협의 실시 - 농안법이 개정되어 중앙평가로 일원화될 경우, 개설자의 도매시장 관리‧운영의지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에 서울시와 공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추진하겠음
5.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시점시 가락시장 종사자의 체력단련을 직원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신청사 내 체력단련장 설치 규모(예정) : 14층 약 200㎡ ※ 신청사 사무실 및 부대시설 세부 면적 조정중 ○ 신청사 체력단련장 운영 방법은 세부 시설 면적 조정 후 검토 □ 향후계획 ○ 신청사 사무실 및 부대시설 세부 면적 조정(~´14. 2월) ○ 신청사 체력단련장 운영 방법 검토(~´14. 7월) - 체력단련장 운영 주체(직접 운영 또는 외부 위탁) - 체력단련장 일 사용 가능 인원 산출 - 체련단련장 유통인 개방 범위 및 방법 검토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6. 자회사설립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편법운영이나 공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자회사 설립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및 내규 마련을 통한 편법운영 원천 차단 - 모회사 : 출자회사 관리규정 - 자회사 :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취업규정, 보수규정, 직제규정, 감사규정 등 ○ 원활한 자회사 설립 및 경영 조기정착을 위한 공사 직원 파견 □ 향후계획 ○ 자회사 업무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실시 - 위탁비용 산정 시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 계획” 준수 ○ 자회사 경영평가 실시 - 위탁비용 산정 시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 ○ 출자회사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출자 회사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출자회사 사장경영계약 체결 - 출자회사의 사장과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과 공사 출자회사관리규정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계약서 작성 후 계약 체결
7. 친환경급식한마당 행사는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향후계획 ○ 서울시 광역친환경센터 소관 업무로 관련 사항 건의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 영양교사 만족도도 높고, 그동안 문제되었던 급식 비리도 근절되는 등 친환경유통센터의 성과가 있으나, 제도적 정비 미비 등으로 센터의 역할 수행 자체를 비판받고 있으니 사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방안 추진 - 공급가격 및 배송마진 인하, 센터 내 물류 시설 설치 등 - 협력업체 유통 효율화로 인한 절감방안 도입 등 ○ 센터 수수료 단계적 인하 -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의 필요한 원가 수준으로 인하 ○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산지 안전성 관리 강화로 부적합품 사전차단 - 일반 농산물 정밀검사 비중 확대 - 부적합 적발자 센터 반입 차단 시스템 구축 - 안전성검사 장비 및 인력 확충 : ‘14년 예산 13억 확보 ○ 학교 급식 협력업체 투명성 강화 - 협력업체 선정 기준 규정화 및 공개 - 협력업체 평가 결과 조치 강화 □ 향후계획 ○ 친환경학교급식 운영 개선 대책 시장님 보고('14.2.12) 사항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9. 학교급식 축산물의 경우 지난 8월에 산지 연계 원료육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면 추진을 서둘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기본 방향

- 원료육 공급 관리로 부정육 유입 원천차단

- 규모화를 통한 안전성․품질 향상 및 가격 인하 도모

○ 공급체계 개선(안)

	기존	개선
원료육 조달	축산물 배송협력업체	전문 공급협력업체
가공 및 배송		축산물 배송협력업체

- 전문 공급업체에서 생산→도축→1차가공 후 부분육 상태로 원료육을 센터 축산물 배송협력업체에 원료육 공급

□ 향후계획

○ 사업규모 및 공급업체 적정 수 산정('14.2～3월)

- ‘14년도 센터 이용학교 모집 → 물량추정 → 업체 수 산정

○ 원료육 공급체계 개선 세부계획 수립('14.3)

- 사업규모 및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 최적의 원료육 공급체계 구축 계획 수립

○ 원료육 공급업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14.4월)

- 선정절차, 심사기준, 서류, 현장 평가지표 등

○ 원료육 공급업체 선정평가 세부기준 수립('14.월)

○ 지자체 추천 의뢰 및 접수('14.4～5월)

- 공급업체 추천 일정 및 추천 기준 등 제시

○ 선정평가 실시(서류 및 현장)('14.6)

○ 원료육 공급업체 최종 선정 및 공급 준비('14.6～8)

○ ‘14. 2학기 원료육 공급체계 운영('14.9～)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0. 비허가 상태인 수산 중판상인 147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실시('13.11~'14.3) - 해당 연구용역에 분산상인의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포함 검토 ○ 분산 상인의 임대상인 전환 유도 - 임대상인 신규 진입 시 2개 점포 통합 기준을 1개로 완화하여 분산 상인의 임대상인 전환이 용이토록 조치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임대상인 전환, 기존 중도매법인 통합 등을 포함한 정비 방안 마련('14년 하반기 중)
11.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장려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급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출하장려금 지급근거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6조 제1항 -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출하장려금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률은 위탁수수료 수입의 약 8% 수준으로 지급률이 저조한 실정임 ○ 조례 개정을 통한 상한선 폐지시 출하장려금 지급률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나, ○ 기존 위탁수수료(4%) 요율 상승을 통해 장려금 상승분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상한선 폐지에 따른 효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농안법 42조 및 시행규칙 39조 :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상한선 (7%) □ 향후계획 ○ 지급률 상향 대책 - 타 유통업체 출하장려금 지급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급률 적정 여부 점검 - 출하장려금 지급률에 대한 도매시장법인 평가 배점조정 등을 통해 지급률 상향 유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2. 공사의 역할로 볼 때 비용대비 수익이 과도한건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주차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가락시장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현황

구 분		주차 요금	비 고
정기권	승용․승합	월 110,000원	1급지(25만원)이나 3급지 수준 주차료 징수
	화물차	월 100,000원
시간제	최초 15분	면제	타 도매시장 1,000원/2시간 징수
	15분~2시간	1,000원
	2시간 초과	10분당 500원

○ 도매시장 주차료 징수 사유

- 가락시장은 일일 처리능력(설계물량 4,680톤) 대비 1.7배 초과한 7,882톤 반입으로 주차장 절대 부족

- 도매기능 수행과 무관한 차량에 대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주차료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장 차량의 신속한 출장 유도

- 주차료 미징수시 도매시장이 화물 및 승용차의 차고지화로 전락되어, 주차공간 부족 및 물류흐름 지장초래 등으로 정상적인 도매기능 수행 곤란

○ 주차장 운영 수지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	비 용	손 익
2013년	6,018	6,340	△478
2012년	6,018	6,340	△310
2011년	6,096	6,175	△79

※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및 주차 용역비 등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출입차량 감소에 따라 수익은 감소 추세로 주차장 운영 수지 적자폭 지속 증가

□ 향후계획

○ 정부 에너지절감 대책에 부응한 친환경차량 주차료 감면 확대

- (기존) 50% 할인 → (확대) 80% 할인, ´14.2월~

○ 회수권(물건 구매시 할인권)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매자 불편 해소

○ 현대화사업 1단계구역 오픈시 차량 출입 및 주차료 수익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주차요금 체계 적적성 종합 검토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 상자텃밭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되고 있으니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공사의 상자텃밭 사업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상자텃밭 보급사업’과 추진방향 및 성격이 상이함

- 공사의 상자텃밭 사업은 사회배려층(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 ‘상자텃밭 보급’ 보다는 상자텃밭에서의 경작체험을 통한 ‘식생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상자텃밭 보급 사업과 대상자 및 운영 방향이 상이하며 영역이 중복되지 않음

○ 공사와 서울시 상자텃밭 사업 비교

항목	서울시 (상자텃밭 보급사업)	공사 (가락시장 ‘웃는텃밭’)
추진방향	생활 공간에서의 손쉬운 도시농업 실천 기반 구축	상자텃밭 경작체험을 통한 사회배려층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지원(교육)
공급대상	일반 시민	사회배려층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지원형태	상자텃밭 세트 (참여자 20% 자비 부담)	상자텃밭 + 식생활교육 (별도 비용 부담 없음)
운영방식	참여자에게 상자텃밭 세트 보급(자치구 매칭 사업)	상자텃밭 보급 및 전문강사 파견(연중 보급처별로 3회~10회 방문, 식문화 교육 진행)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상자텃밭 보급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영역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