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네마테크 착공식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 질의내용

○ ’20년 2월말 착공식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착공식에 서울시장 및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참석하여 인사말씀 또는 축하말씀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착공식에 내빈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및 영화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의원 참석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착공식에서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말씀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서울시네마테크 착공식 개요

○ 일    시 : 2020.2월말 예정

○ 장    소 : 중구 초동 마른내로38(전 초동공영주차장 부지)

○ 주    최 : 서울시,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 공동

○ 주요내용 : 인사말씀, 축하말씀, 기념행사(시삽), 기념촬영 등

○ 참    석 : 100여명(시장, 시의원, 중구청장, 구의원, 건립준비위원 및 영화인 등)

○ 진행순서

순서	내용	비고
1	행사안내 및 개식선언	사회자
2	국민의례	사회자
3	내빈소개 및 사업 경과보고	사회자
4	인사말씀	서울시장 건립준비위원장
5	축사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중구청장 영화인 대표
6	시삽 및 기념촬영	주요내빈

※ 서울시네마테크는 국비, 시비로 건립되는 서울시 소유의 건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