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검토결과	협의완료
필수검토사항
검토의견	ㅇ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목적의 교육비* 지원의 필요성 인정 * 교복 구입 비용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되, 교복 구입을 하지 않는 학생(예, 교복 물려입기, 교복 자율화 등)에 대한 지원항목(단체복, 생활복 등 교복대체의류, 온라인학습용 스마트기기)을 추가하여 지원수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준비금(용처 제한)’으로 설계 - 다만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필요 ① (기존 제도와의 관계) 기 시행 중인 서울시 및 자치구별 자체 사업*과 중복 소지가 없도록 교육청-시-자치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일원화 추진 필요 * (서울시(시비 100%)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30만원(현금) 지원 * (서울시 자치구별 교복 지원) 4개 자치구(마포, 금천, 강동, 중구)는 전체 학생 대상, 8개 자치구는 교육취약계층(장애, 한부도가정, 차상위 등)에 교복 지원 ** 대상자별 중복 지급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주체별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낙인 등의 문제 해소 필요 ② (사후관리) 향후 중복·부정수급(특히 학부모 외 보호자 지급 시 확인 등) 방지, 지원항목 외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철저 - 실제 전달체계 내 중복 지급 확인 및 용처 사후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달체계별 과부하 및 혼선 최소화 필요 * 제로페이 업종 세분화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구매품목 제한 등 용처 관리 방안 및 담당 기관(부서) 및 역할 등 * 용처 관리가 미비할 경우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의 지원 항목과 중복 가능 * 지자체 간 지원수준 격차와 교복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교복가격 상한제 및 학교주관구매 등 교복 적정가격수준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