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소속 공무원 파견근무 추진계획

김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의장 직무대리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소속 공무원 파견근무 추진계획

제9대 의회개원 및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교육․학예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청과의 협력강화 등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파견근무)

□ 필 요 성

○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

○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협력강화, 각종 교육관련 업무지원 등

□ 추진방안

○ 상임위원회 수 조정(11개→10개)으로 「교육전문위원실」은 시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우선 충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파견의 최소화

○ 교육청소속 4급공무원은 4급 전문위원 확보시까지 한시적 지원

□ 파견대상 : 9명

○ 교육전문위원실(4)

- 주요업무 :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심사․의결 등 교육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지원

- 필요인력

▹ 4급 1명(수석전문위원 요원) : 4급전문위원 확보시 까지 한시적 근무

▹ 5급 1명, 6급 2명(의안검토요원)

○ 교육협력관실(3)

- 주요업무 : 시의회와 교육청간 업무협조 및 협력지원

- 필요인력 : 4급 1명 ,  6급 2명

○ 예결특위전문위원실(2)

- 주요업무 : 교육청 예․결산 심사지원

- 필요인력 : 6급 2명

□ 교육전문위원실 인력배치 방안 : 12명

○ 4급 1, 행정5급 3, 행정6급 3, 행정 7급이하 3, 임기제(입법조사관) 2

- 서울시의회 공무원(8명), 교육청공무원(4)

- 수석전문위원은 확보시까지 교육청 공무원 배치

- 입법조사관 2명 배치는 추후 검토

											수석전문위원
															개방형4호				:		교육청직원 한시적 근무
	의사지원팀				행정5급																의안심의지원팀						5급
	행정 6급 1																				입법조사관 2
	행정 7급이하 3																				교육청 의안검토요원 2

□ 행정사항

○ 교육청과의 협의 및 인사과 파견요청 : 2014. 6.27~30

○ 임    용 : 2014. 7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