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상반기 자체 청렴교육 자료

- 일시 : ’16.6.20(월)

- 장소 : 청계천박물관 관장실

1.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의 제도적 근거 마련

○ 부패의 잠재성을 가진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체계화

○ 외부강의 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반영 등

□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 마련 : 연 1회 의무화

○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제16조의3제1항)

○ 매년 1회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을

자가진단 후, 이해충돌심사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체계 강화

○ 이해충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상담관’제 도입(제2조제4호의2, 제2조제6호의3)

- 이해충돌상담관은 이해충돌 상담, 회피신청 처리,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등을 담당하고,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이해충돌 관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제16조의2)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 시 제척, 회피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의무화하고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 및 회피신청하여 처리토록 함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 제도 개선(별표, 제18조제3항)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킴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기준

초과 시 소속기관장 등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함

□  기  타

○ 경조금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과 별도 조항으로 규정(제19조제2항)

○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규정 구체화(제9조제2항)

○ 부정행위 신고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추가(제20조제1항)

행동강령 개정사항 Q & A

이해충돌이란 무엇인가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해충돌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시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이해충돌상담관은 무엇을 하나요?

이해 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의 직무 회피,  보유 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4. 이해충돌 관리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해충돌확인 (자가진단)	→	상담신청	→	상 담	→	관리·조치
직무수행 공무원		직무수행 공무원		이해충돌 상담관		이해충돌 상담관

5. 이해충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직무 제척사유 또는 회피사유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자가진단)하여야 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이해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하나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이해충돌상담관과 면담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7. 이해충돌 상담 결과,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을 통해 회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이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또는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8. 이해충돌이 발생했으나 상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상담 신청을 하지 않아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징계 등)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고위 공무원 이해충돌 심사 제도가 지난해 시범실시의 경우와 비교해 어떻게 바뀌나요?

고위 공무원의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가 연 1회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3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 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해 자가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가 있으면 이해충돌상담관이 공직자의 보유재산 내역과 담당직무 내역을 확인하여 직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10. 이번 개정으로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회의, 토론 등(이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이 어떻게 제한되나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은 강의료에 원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료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횟수 및 시간도 월3회·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1. 월3회, 6시간의 횟수 및 시간제한은 모든 외부 강의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2.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이 허용되지 않나요?

기준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등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