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김대건 02-2133-7499)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4,588	503	2,103	12,988		422	98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전년도 집행잔액 및 기금이자액 503백만원

○ (집행) 광역자활사업 지원금 260백만원 및 복지공동체 600백만        지역자활센터 전세전환 400백만원 포함 총 2,103백만원

□ 조례 제·개정 현황

○ ‘13년도 해당없음

□ 우수 사례 발굴(첨부 양식) : 해당없음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치 이자액 등 약 240백만원 및 융자금 회수액 등 총 422백만원

○ (집행) 광역자활사업 지원액 262백만원, 전세점포임대지원600백만원 등 총 980백만원

□ 조례 제·개정 계획

○ (주요 내용)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수수료 연체이자 근거규정 개정 등

○ (제·개정 시기) ’14. 6월 예정

□ 역점 추진할 사업

○ 조례개정 및 자활기금 조성액 확대필요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자활사업 수익금 외 출연금 조성에 어려움 있음. 국비 지원 필요.

□ 애로사항

○ 자활기금 조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지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출연금 기금조성에 어려움 있음.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원차연 02-2148-2571)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69	35	0	204		11	2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자활센터 사업 매출적립금과 차량 폐차환급금 적립금으로 18.6백만원, 기금운용수입 10.1백만원, 이자수입 6.3백만원 등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

⇒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12월31일로 한다” 신설

⇒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

※ 정비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알기쉬운 법령에 따라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사업단 수익금 4백만원과 자활기금 이자수입  7백만원

○ (집행) 전세·사업자금 융자로 200백만원

□ 조례 제·개정 계획

* 지자체는 자활기금 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필요

○ (주요 내용) 자활인프라 설립지원, 대출금리의 연체이율 인하(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이내), 대출업무를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  등 근거 마련

○ (제·개정 시기) ’14. 4월 예정

□ 역점 추진할 사업

○ 자활사업단에 자활전문가를 채용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 애로사항

○

2014년도 중구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

Ⅰ					운 용 총 칙

	기금설치 개요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시행령 제26조의2,

서울특별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기여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설치년도 : 2009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

자활근로사업의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탈수급 및 자활촉진

자활기금 예치 현황

2013.09.말 현재 (단위 : 원)

구 분	예치금액	이율	기 간
정기예금	650,000,000	2,88%	1년(2013.09.20~2014.09.02)
공공계좌	17,676,791	2.00%
총 액	667,676,791

※ 예치금액중 구비출연금 3억 (2009년 2억, 2010년 1억)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e)=(d)+(a)	비고
	수 입(b)	지 출(c)	증감 (d)=(b)-(c)
659,677	23,720	15,000	8,720	668,397

재원조성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자활사업비, 임대료 지원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의 비용

Ⅱ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449,210	683,397	234,187	합 계	449,210	683,397	234,187
출연금	0	0		고유목적 사 업 비	0	15,000	15,000
보조금	0	0		융자금	0	0
차입금	0	0		인력운영비	0	0
융자금 회 수(이자포함)	0	0		기본경비	0	0
예탁금 상환금	0	0		예탁금	0	0
예치금 회 수	409,276	659,677		예치금	449,210	668,397
예수금	0	0		차입원리금 상 환	0	0
이자수입	14,934	18,720	3,786	예 수 금 원리금상환	0	0
기타수입	25,000	5,000	△20,000	기타지출	0	0

	수입계획

(기준연도 2013)(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39,934	23,720	△16,214
	210 경상적 세외수입			14,934	18,720	3,786
		216 이자수입		14,934	18,720	3,786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4,934	18,720	3,786	- 공공예금이자 18,720,000원 × 1 = 18,720,000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25,000	5,000	△20,000
		222 순세계잉여금		0
			222-01 순세계잉여금	0
		224 전입금		0
			224-02 기타회계 전 입 금	0
		228 잡수입		25,000	5,000	△20,000
			228-09 기타잡수입	25,000	5,000	△20,000	- 자활사업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000,000원 × 1 = 5,000,000원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09,276	659,677	250,401
	630예치금 회수			409,276	659,677	250,401
		631 예치금 회수		409,276	659,677	250,401
			631-01 예치금 회수	409,276	659,677	250,401	- 예치금 회수 659,677,000원 × 1 = 659,677,000원
수 입 합 계				449,210	683,397	234,187

	지출계획

지 출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산 출 내 역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취업지원과								449,210	683,397	234,187
	국민기초생활보장							0
		자활사업						0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0
						501 융자금		0
							01 민간융자금 자활기금 사업자금대여	0
						307 민간이전		0
							02 민간경상보조 자활사업 실시 기관 사업비 지원	0	15,000	15,000	- 자활근로사업단지원 10,000,000원 × 1= 10,000,000원 - 자활교육프로그램지원 5,000,000원 × 1= 5,000,000원
	재무활동							449,210	668,397	219,187
		내부거래지출						449,210	668,397	219,187
			내부거래지출					449,210	668,397	219,187
					602 예치금			449,210	668,397	219,187

(기준연도 2013) (단위 : 천원)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출연금	보조금	융자회수금(이자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B)	고유 목적 사업 비	융자금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 금원 리금 상환
2009	269,355	200,000	0	0	4	69,351	0	0	0	0	0	269,355
2010	125,184	100,000	0	0	25,184	0	0	0	0	0	0	125,184
2011	24,569	0	0	0	10,826	13,743	20,000	20,000	0	0	0	4,569
2012	25,855	0	0	0	14,339	11,516	4,000	4,000	0	0	0	21,855
2013	246,714	0	0	0	16,809	229,905	8,000	8,000	0	0	0	238,714
2014	23,720	0	0	0	18,720	5,000	15,000	15,000	0	0	0	8,720
계	715,397	300,000	0	0	85,882	329,515	47,000	47,000	0	0	0	668,397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 치 및 예 탁 액				비 고
		2012년말 현 재 액	2013년말 현 재 액 (A)	2014년말 현 재 액 (B)	증 감 (B-A)
합 계		420,963	659,677	668,397	8,720
예치금	소 계	420,963	659,677	668,397	8,720
	우리은행	420,963	659,677	668,397	8,720
예탁금		해	당	없	음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 활용 계획

(작성자 : 서울시 용산구 고용정책과 공현주 02-2199-7202)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활용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64.5	41	-	205.5	100	-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4천1백만원

- 자활인큐베이팅(1천5백만원), 주거복지사업단(1천9백만원) 등  사업단 해체로 총 3천4백만원

- 차량 폐차금액 1.5백만원

이자 수입 5.6백만원

○ (집행) 일정 금액 도달 전까지 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을 위해

미집행

□ ’14년 활용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청소사업단 미정리 자활수익금 등 100백만원 조성 예정

○ (집행) 일정 금액 도달 전까지 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을 위해

미집행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송선애 02-450-7521)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258	289	320	1,227		100	2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기 융자금 상환 13건 239백만원, 예금이자수입 49백만원

○ (집행) 광진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이전 전세금 융자로 300백만원,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20백만원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후 ‘자활기금’

으로 통·폐합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레 제18조(자활기금)

○ (제·개정일) ’10.12.27

□ 우수 사례 : 지역자활센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 사유 : 기존 지역자활센터 사무공간 협소․ 장소 이원화로

업무추진 비효율적이며 이용자 불편초래

○ 이전개요

기존 사무실		이전 사무실 현황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동일로 18길 118(2층 일부)	25㎡	자양로 247	214.13㎡
자양로 19길 70(1층 일부)	51㎡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67백만원,

기금운용 이자 33백만원등

○ (집행) 자활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융자 20백만원등

□ 조례 제·개정 계획 : 자활기금 지침 개정사항등 검토후 추진

○ (제·개정 시기) ’14. 상반기중

□ 역점 추진할 사업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활성화 도모, 저소득층 자립 역량 강화

○ 자활기업 운영 지원등

□ 건의 및 애로사항 : 없음

첨 부		자활기금 활성화 우수 사례

지역자활센터 업무효율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작성자 : 서울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송선애 02-450-7521)

□ 사업개요

❍ 목적 :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탈수급을 위하여 운영중인

지역자활센터의 사무공간이 협소하며 분산 운영됨에 따라

사무실공간 확충․단일화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도모

❍ 이전 현황

기존 사무실		이전 사무실 현황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동일로 18길 118(2층 일부)	25㎡	자양로 247	214.13㎡
자양로 19길 70(1층 일부)	51㎡

❍ 일시 : 2013. 4. 19

❍ 임대료 : 5억(3억-구 자활기금, 2억-시 자활기금)

□ 지역자활센터 운영개요

❍ 대상 :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 기관운영 목적

-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 사회적 자립 역량강화

- 일자리 개발․운영등 지역내 효율적인 자활인프라 구축등

□ 주요 실적 : 2013년도 주요 운영 사업

❍ 자활근로사업 : gateway, 늘푸른가게등 11개사업 114명

❍ 자활기업 : 희망나르미(양곡택배), 행복기프트등 6개기업 146명

□ 기대효과

❍ 지역자활센터 업무 효율성 증대와 참여 주민 만족도 제고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이현석 02-2127-4238)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524	159	0	683		738	5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 2011년 및 2012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자활사업(외식사업,산모베이비사업) 정산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64백만원

- 2013년 예손공동체2호점 폐지로 인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금 반납 및 사업단 해체로 인한 수익금, 매출적립금 등 73백만원

-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2백만원

○ (집행)

- 집행내역 없음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일몰제 규정을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내용을 반영일을 통한 탈수급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금용도 확대, 기금 조성목표액에 미달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사용 명시 등

○ (제·개정일) ’13. 9. 26.

□ 우수 사례 발굴(첨부 양식) : 지자체별 1건이상

○ 해당사항 없음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자활사업단 해체로 인한 20백만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6백만원 등

○ (집행) 동대문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 융자로 15백만원,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로 35백만원 등

□ 조례 제·개정 계획

* 지자체는 자활기금 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필요

○ (주요 내용) 자활인프라 설립지원, 대출금리의 연체이율 인하(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이내), 대출업무를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  등 근거 마련

○ (제·개정 시기) ’14. 9월 예정

□ 역점 추진할 사업

○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 애로사항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중랑구 사회복지과 김진실 02-2094-1715)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447	35	0	482		25	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정기예금 이자수입 18백만원, 기타수입(보장비용징수금) 17백만원으로 35백만원 조성.

○ (집행) 자활기금 조성중으로 집행실적 없음. (조성목표액 : 10억)

□ 조례 제·개정 현황

○ 없음

□ 우수 사례 발굴(첨부 양식) : 없음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정기예금 이자수입 15백만원, 기타수입(보장비용징수금) 10백만원으로 총 25백만원 조성

○ (집행) 집행계획 없음.

□ 조례 제·개정 계획

○ (주요 내용) 자활인프라 설립지원, 대출금리의 연체이율 인하(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이내), 대출업무를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  등 근거 마련

○ (제·개정 시기) ’14. 4월 예정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이승현 02-920-3387)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187	11	0	1,198		26	8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위한 성북지역자활센터 시범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적립금등 6백만원, 이자수입 등으로 5백만원 조성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일을 통한 탈수급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금용도 확대, 기금 조성목표액에 미달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사용 명시 등

○ (제·개정일)

-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05.9.22/조례 제629호)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 (‘06.5.30/조례 제655호)

-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 일부개정 (‘08.10.10/조례 제730호)

- ‘자활기금’ 및 ‘저소득장학기금’을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통합 일부개정(‘10.12.24/조례 제834호)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수입금 등으로 26백만원 조성

○ (집행)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 40백만원, 개인 창업자 전세점포 융자 40백만원 융자지원 계획

□ 조례 제·개정 계획

○ 향후 자활기금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처리

□ 건의 및 애로사항

□ 애로사항

○ 획일화되고 단편적인 자활기금 운영․관리와 한정된 용도에 편중된 자활기금 활용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보장과 윤 미 02-901-6661)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533	119	0	652		35	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강북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매출적립금 12건으로 88백만원,

번동2단지사회복지관 EM환경지킴이 자립적립금등 2건 6백만원,

북부실업자사업단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1건 5백만원 등

○ (집행)  없음

□ 조례 제·개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 우수 사례 발굴(첨부 양식) : 지자체별 1건이상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강북지역자활센터 물류택배사업단 해체 1건으로 15백만원,

자활기금 정기예금 만기이자 수익금 5건으로 20백만원 등

○ (집행)  없음

□ 조례 제·개정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역점 추진할 사업

○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 애로사항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도봉구 복지정책과 김수정 02-2091-3042)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574	20	100	494		33	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 정기예금이자 및 통합관리계좌 이자, 전세자금 융자 수수료로

20백만원

○ 집행

- 도봉지역자활센터 돌봄지원사업단 전세자금 융자로 100백만원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기금,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 심의위원회 변경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

○ 개정일 : ’13. 6. 13.

□ 우수 사례 발굴 : 첨부 양식 참조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 대체교사 사업단 및 자전거 사업단 해체 건으로 15백만원, 전세자금 융자 수수료로 3백만원, 정기예금 이자 등으로 15백만원

○ 집행

- 계획 없음

□ 조례 제·개정 계획

○ 조례 제·개정 계획 없음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 및 애로사항

○ 자활기금 활용 영역이 너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세부적 지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진행의 어려움이 많음

○ 자활기금 활용 영역이 조금은 제한적일  필요가 있으며 기금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 보완 필요

첨 부		자활기금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양식)

전세점포임대 융자지원 사업

(작성자 : 서울시 도봉구 복지정책과 김수정 02-2091-3042)

□ 사업개요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도봉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 재    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 융자금액 : 100,000천원

- 융자기간 : 2013. 11. 18. ~ 2015. 11. 17.(2년 단, 최장 6년 범위   3회 연장가능)

□ 운영절차

자활사업단 실태조사	➠	점포임대 융자지원 신청	➠	융자지원 검토	➠	전세계약 체결	➠	융자지원금 지급

전세권 설정	➠	이자납입	➠	지도․점검	➠	원금 상환

□ 기대효과

❍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단에 점포임대융자금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참여 주민의 취업 의욕 고취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노원구 사회보장과 조정희 02-2116-3705)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921	195	75	2,041		201	222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자활지원실시기관의 자립준비금 적립액 129백만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백만원 등

○ (집행) 노원남부지역 정성배달 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지원 및 민·관 협력 자활 워크숍 추진 사업비 등

□ 조례 제·개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우수 사례 발굴(첨부 양식) : 지자체별 1건이상

* 자활기금 사업자금 신용보증 융자,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운영,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추가 지원 등 지자체가 특색 있게 추진한 사례 작성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답례품제조 및 판매사업단 해체건으로 10백만원, 전세·사업자금 융자 원리금 상환으로 61백만원, 자활 수익금 130백만원 등

○ (집행) 자활기업 전세·사업자금 융자로 210백만원, 자활기관 실무자 워크숍 경비 12백만원 등

□ 조례 제·개정 계획

* 지자체는 자활기금 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필요

○ (주요 내용) 자활인프라 설립지원, 대출금리의 연체이율 인하(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이내), 대출업무를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  등 근거 마련

○ (제·개정 시기) ’14. 4월 예정

□ 역점 추진할 사업

○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 강구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기금관리 및 운용에 따른 전문 교육 필요

-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기금업무 미숙지로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마련 미흡

○ 기금의 관리,  운용 및 기금전문가 등 우수 사례 공유

□ 애로사항

○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서 미흡에 따른 업무 숙련도        하락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복지과 김지운 02-351-7055)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534	454	29	959		143	8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키즈케어 등 자활사업단 해체 3건으로 425백만원, 이자수입

및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29백만원 등

○ (집행) 자활사업단 참여자 취업지원으로 4백만원, 정부양곡택배

배송 차량 지원 25백만원 등

□ 조례 제·개정 현황

○ 해당없음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자활수익금으로 40백만원, 전세자금 융자 회수 및 기타이자        수익으로 103백만원 등

○ (집행) 새물내 사업단 확장이전 40백만원,  자활참여자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10백만원, 자활기업 점포융자지원        20백원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백만원 등

□ 조례 제·개정 계획

○ 계획없음

□ 역점 추진할 사업

○ 시장진입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새물내 사업단 사업 활성화

○ 자활․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계획된 내용의 기금을 집행할 경우에도, 기금 집행시마다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기금 집행에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음. 계획 변경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 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을 바람.

□ 애로사항

○ 기금 집행 건이 있을 때 마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적기에 지원이 어려움.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정한영 02-330-1389)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280	83	86	1,277		40	65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참과일사업단 종료 1건 46백만원, 예금 이자수입 37백만원 등

○ (집행) 자활센터 보수공사 34백만원, 사업단 등 지원 52백만원 등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제정일) ’04.08.17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예금 이자수입 40백만원 등

○ (집행) 자활사업단 등 지원 65백만원 등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마포구 복지행정과 이제형 02-3153-8803)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389	99	27	1,462			34.2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보장비용 징수 1건8백만원, 인큐베이팅사업단 해체 1건 29백만원, 정기예금 이자 58백만원

○ (집행) 마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아이템 지원사업으로 11백만원, 자활참여자 취업강화사업으로 12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4백만원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일을 통한 탈수급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금용도 확대, 기금 조성목표액에 미달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사용 명시 등

○ (개정일) ’13.09.25 서울특별시 마포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우수 사례 발굴(첨부 양식)

○ 자활근로사업단의 신규아이템 지원사업으로 해피스킨사업단의 홍보로 슈어 제작을 통해 사업단 매출 향상 도모 및 초기 사업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었고, C.L.S사업단의 전문청소기기 도입 및 기기사용 훈련을 통해 사업단의  전문성 강화를 하였음.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정기예금 이자 58백만원

○ (집행) 마포지역자활센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 지원사업으로 25.2백만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사업으로 5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4백만원

첨 부		자활기금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아이템 지원사업

(작성자 : 서울시 마포구 복지행정과 이제형 02-3153-8803)

□ 사업개요

❍ 마포지역자활센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인 소담사업단의 치료식 도시락 등 배달음식의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냉장설비를 함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외식상품 개발 및 매출증대 활성화

□ 운영절차

❍ 2013년 마포구청 자활기금 지원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 소담 배달차량의 냉장설비를 확충하여 미연에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고 지역 내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활성화함. 아울러 지역 내 위생환경 개선으로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며 소담사업단의 경쟁력강화를 도도함.

□ 주요 실적

❍ 2년 연속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노인복지관이

중/경증 치료식도시락 및 일반도시락 입찰을 통한 매출금 증대

-2012년 매출금: 234백만원

-2013년 매출금: 270백만원

❍ 일87식수/365일 간 도시락 형태별 4개의 별도식단 구성으로 수

혜자와 거래처의 높은 만족으로 지속적인 거래처 확보하였으며

2013년 식중독 및 배달사고 없음

□ 기대효과

❍ 사업단 경쟁력 강화로 재입찰을 통한 지속적인 거래처유지와 신

규거래처 확대방안 도모

❍ 향후 안정적인 매출금 및 수익금 증대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의 개인자산형성지원을 도모하고 자활근로역량을 강화함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지원과 윤남숙 02-2620-4679)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102	81	0	1,183		71	51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씽씽자전거사업단 해체 매출적립금 반납 36백만원, 2012년까지 적립된 자립준비적립금 지급사유미발생 반납 4백만원, 기금 운용 정기예금 이자수입 37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융자 이자수입 4백만원으로 총 81백만원 조성

○ (집행) 없음

□ 조례 제·개정 현황 : 없음

□ 우수 사례 발굴 : 특이사항 없음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한지공예사업단 해체 매출적립금 등 반납 35백만원, 기금운용 정기예금 이자수입 32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융자 이자수입 4백만원으로 총 71백만원 조성

○ (집행) 자활사업비 지원 10백만원, 자활기업 전세·사업자금 융자 40백만원, 자활기금 심의위원수당 1백만원으로 총 51백만원

□ 조례 제·개정 계획 : 없음

□ 역점 추진할 사업  : 없음

□ 건의 및 애로사항  : 없음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구로구 사회복지과 박대순 02-860-2357)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702	233	12	923		80	3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 2011년 구로삶터 매출적립금(30%)불용액 반납 : 13,714천원

∙ 2012년 구로지역 씽씽자전거 사업단 매출적립금(70%)불용액 반납 : 15,844천원

∙ 구로지역 자활기업 모닝플라워 청산금 : 15,000천원

∙ 구로지역 자활기업 소풍가는날 청산금 : 11,717천원

∙ 구로삶터 고소한이야기사업단 종결에 따른 보증금 및 비품판매액 : 12,164천원

∙ 구로삶터 고소한이야기사업단 종결에 따른 매출적립금 및 수익금 : 132,784천원

∙ 예탁금 이자 수입 : 31,740천원

○ (집행)

∙ 자활기업 돌봄참여자 임파워먼트 공동교육비 : 2,000천원

∙ 자활기업 씽씽자전거 자재비 지원 : 5,997천원

∙ 자활기업 나눔돌봄센터 리플렛 제작비 지원 : 1,100천원

∙ 자활기업 홈닥터 산모앞치마, 베이비손수건 구매 지원 : 1,765천원

∙ 자활기업 행복한밥상 외 3개 기업 전산 회계 교육 지원 : 1,200천원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지원사업

○ (제·개정일) ’00.12.02

□ 우수 사례 발굴

- 해당없음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과 장승돈 02-2627-1981)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579	83	0	662		27	221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클리어 피씨 자활기업 폐업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20백만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수입 6백만원, 자립준비적립금 반납 등 자활수익금 35백만원, 정기예금 이자 등 이자수입 22백만원, 총 83백만원

○ (집행) 신규 자활근로 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100백만원 집행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자활기금(연 1%)과 우리 구 기금(연2.8%)이자 차이로 서울시 자활기금을 대출받아 집행실적 없음.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 기금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신규 제정

○ (제·개정일) ’13.12.31.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자활수익금 5백만원, 정기예금 이자 수입 20백만원, 전세점포 보증금 대출이자 2백만원 : 27백만원

○ (집행) 자활기업 전세점포 보증금 융자  100백만원,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및 자활근로자 자활조성 자금 대여 100백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금 20백만원, 사무관리비 1백만원 : 221백만원

□ 역점 추진할 사업

○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홍보

○ 자활근로자 자활조성 자금 대여 업무 전개

첨 부		자활기금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작성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과 장승돈 02-2627-1981)

□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행규칙 제정

□ 추진 절차

❍ 2013. 10월 : 입법예고

❍ 2013. 11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구의회 상정

❍ 2013. 12월 : 구의회 심의

❍ 2014.  1월 :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기금 명칭 변경 : 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기금

❍ 기금 대여 이자율 변경 : 연 2.8% ⇒ 연 1%

❍ 기금 용도 대폭 확대

❍ 시행규칙 신규 제정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정운강 02-2670-3385)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357	128	553	934		120	10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자활사업단·공동체 창업자금, 수익금 등 정산수입 100백만원,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29백만원

○ (집행) 자활기업 영등포지역자활에 대하여 임대료보증금 500백만원

□ 조례 제정 현황

○ (주요 내용) 영등포구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전세점포 임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제정일) 2004. 3. 23

□ ’14 활용 계획

□ 조성

○ (조성) 자활사업단·공동체 창업자금, 수익금 등 정산수입 120백만원

□ 집행 등 역점 추진할 사업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전세점포 임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 애로사항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동작구 사회복지과 박지혜 02-820-9623)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36	23	0	159		19	1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인큐베이터 사업단 종료 1건으로 6백만원, 자활기업 불용품매각 1건으로 3백만원, 자립적립금으로 10백만원, 이자수입등 4백만원

○ (집행) 내역없음

□ 조례 제·개정 현황

○ 해당없음

□ 우수 사례 발굴

2011년 기금 설치, 현재까지 기금 조성단계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기존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 해체 1건으로 284백만원 등 조성 예정

○ (집행) 택배사업단  택배화물차 구입으로 50백만원 등 집행예정

□ 조례 제·개정 계획

○ 추후 자활기금 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예정

□ 역점 추진할 사업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인 택배사업단 차량구입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

□ 건의 및 애로사항

없음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정명숙 02-879-5971)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276	374	70	580		22	10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폐지등 6건 347백만원, 관악 택배사업단 등 전세·사업자금 융자 원리금 상환으로 17백만원, 공공예금예탁 이자수입 9백만원 등

○ (집행)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세차사업단 임차보증금 대여 70백만원

□ 조례 제·개정 현황

○ 해당사항없음.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기금운용수익금 및 예금 이자수입으로 22백만원 조성

○ (집행) 임차보증금 대여 80백만원, 활성화사업비 20백만원

(계획서 참조)

□ 조례 제·개정 계획

○검토중

□ 역점 추진할 사업

○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활기금활성화자금, 자활센터       기능보강비등 지출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해당사항없음

□ 애로사항

○ 해당사항없음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과 안현승 02-2155-6661)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	-	-	-		-	-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례 제정 현황

○ (주요 내용)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 (제정일) ’13.4.4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예산부족으로 기금 조성 어려움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강남구 사회복지과 김명비 3423-5884)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58	11		169		215 (46)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자동차외장관리사업단 해체 4건으로 7백만원

자활기금 정기예금 이자 4백만원

○ (집행)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현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

(일부개정 2013.7.5)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과 개선방안 통보하여 온 바,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발지 규정을 신설(일부개정 2013.12.20)

2014. 자활기금운용계획

1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

1

⑴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과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⑶ 설치년도 : 2009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2

⑴ 기금사업의 목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사업기반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 도모

⑵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을 위한 생활             안정 및 사업기금 지원

기금조성 및 운용

3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기준 : 2014.1.20, 단위:천원)
2013년도말 조성액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69,488	46,000	0	46,000	215,488

⑵ 재원조성

◯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 자활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

⑶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요청에 의거 강남구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⑷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자활사업비,임대료 지원

◯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의 비용

1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1

(기준 : 2014.1.20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15,488	169,488	46,000	합 계	215,488	169,488	46,000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69,488	157,974	11,514	예치금	215,488	169,488	46,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5,000	4,625	375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41,000	6,889	34,111	기타지출

수입계획

2

(기준 : 2014.1.20,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46,000	11,514	34,486
	210 경상적 세외수입				46,000	11,514	34,486
		이자수입			5,000	4,625	375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	4,625	375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000원
		기타수입			41,000	6,889	34,111	자활사업단 종료에 따른 수익금 반납
700	보전수입 등				169,488	157,974	11,541
	710 보전수입 등				169,488	157,974	11,541
		714예치금회수			169,488	157,974	11,541
			714-01예치금회수		169,488	157,974	11,541
								전년도이월금 169,488,000원
수 입 합 계					215,488	169,488	46,000

지출계획

3

(기준 : 2014.1.20,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복지과												215,488	169,488	46,000
	기초생활보장											215,488	169,488	46,000
			재무활동									215,488	169,488	46,000
					보전지출(자활기금)							215,488	169,488	46,000
							자활기금					215,488	169,488	46,000
									602 예치금			215,488	169,488	46,000
											01 예치금 1) 적립금	215,488	169,488	46,000
지 출 합 계												215,488	169,488	46,000

1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기준 : 2014.1.20,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9년	0						0	0								0
2010년	0						0	0								0
2011년	0						0	0								0
2012년	157,974						7,138	150,836								157,974
2013년	11,514						4,625	6,889								11,514
2014년	46,000						5,000	41,000								46,000
계	215,488						16,763	198,725								215,488

1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기준 : 2014.1.20,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57,974	169,488	215,488	46,000
예치금	소 계	157,974	169,488	215,488	46,000
	신한은행	157,974	169,488	215,488	46,000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박종권 02-2147-2702)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081	445	30	1,496		35	4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전입금 327만원, 자활사업단 해체 4건 65백만원, 공금예금이자 47백만원,   미집행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등 2건 6백만원

○ (집행) 자활기업 창업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료 융자 30백만원

□ 조례 제·개정 현황

○ (주요 내용)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

○ (제·개정일) ’13.10.25

□ 우수 사례 발굴(첨부 양식) : 지자체별 1건이상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공금예금이자 30백만원, 미집행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등 5백만원

○ (집행) 자활기업 창업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료 융자로 40백만원

□ 조례 제·개정 계획

* 지자체는 자활기금 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필요

○ (주요 내용) 서울시 자활기금 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추진

○ (제·개정 시기) 서울시 ’14. 4월 예정

□ 역점 추진할 사업

○ 2014년도 10개 자활사업단 중 자활기업 창업에 성공한 2개 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료 40백만원 지원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자활기업 창업 시 관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

□ 애로사항

○ 자활기업 창업 및 일반 노동시장 취업의 어려움

- 조성된 자활기금이 적시 지원되려면 지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 수급자들의 특성상 창업 및 일반 노동시장 진출에 취약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이어서 창업 및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실정

․ 직업훈련이나 학력이 부족하여 경쟁이 심한 창업 및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움

○ 지원된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에 따른 자립기반 부족

- 수급자들의 창업 및 일반 노동시장 진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관리기간 및 융자금 만기로 인한 융자금 환수 시 자활기금  지원으로 인한 취․창업에 실패사례 발생 가능

첨 부		자활기금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양식)

자활기업 「꼬미로떼」 창업 지원

(작성자 : 서울시 송파구 복지정책 박종권 02-2147-2702)

□ 사업개요

❍ 커피, 사이드메뉴 등 판매를 본업으로 하는 협동 자활기업으로서, 지역사화복지, 환경활동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

❍ 제과커피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꼬미로떼」라는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자활센터 내 꼬미로떼 1호점에서 분점하여 꼬미로떼 2호점으로 창업

□ 세부추진 내용

❍ 2012년 2월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단인  「제과커피 사업단」으로 시작

❍ 2013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

❍ 2013년 10월 「꼬미로떼」라는 이름으로 자활기업 창업

- ‘꼬미로떼’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 하여 이미지 개선

※ 꼬미로떼 : 불어로 “공동체”를 의미

- 제품의 종류 : 커피, 제과제빵, 주류 등

❍ 자활기금 지원 : 30백만원(전세점포 임대료)

❍ 개업식

- 일  시 : 2013.10.10(목) 15:00

- 장  소 : 강동구 성내동 456-4 광윤베네스트 1층

□ 주요 실적

❍ 매장 ＆ 차량이동카페 운용

- 롤케익, 쿠키 등 주문판매 : 자활센터 내 매장 운용(꼬미로떼 1호점), 롤케익 및 쿠키 주문제작 판매를 통한 매출향상(풍납종합사회보지관, 희망리본 서울본부, 행복도시락 등)

- 서울광역자활센터 앞(차량이동카페) : 적절한 가격으로 매출수익을 올리고 다양한 고객응대로 인해 기술습득효과(일 매출 약 15만원)

❍ 바리스타 교육 진행

- 송파구민 ＆ 타 자활센터 참여자 : 송파지역자활센터의 교육지원으로 습득한 기술을 다른 참여자나 송파구민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받고 바리스타 기술을 교육

□ 기대효과

❍ 커피 및 제과제빵은 일반 시장과 차별화 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커피와 제과제빵 만으로는 일반 시장 진입이 어려워 업태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주류 및 일반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성 위주의 매출구성으로 경쟁력을 갖춤

❍ 수익성 위주의 자활기업 창업성공을 통해 자활센터 각 사업단에 좋은 사례가 되어 동기부여 및 참여자들의 경쟁력 유발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과 위성재 02-3427-5733)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48	230		278		0	0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12년까지 적립된 수익금중 집행잔액으로 230백만원

○ (집행) 해당없음

□ 조례 제·개정 현황

○ ‘13년도 해당없음

□ 우수 사례 발굴(첨부 양식) : 해당없음

□ ’14년도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단 추진결과에 잉여수익금 발생         시 자활기금으로 조성예정

○ (집행) 집행계획 없음

□ 조례 제·개정 계획

○ (주요 내용) 자활인프라 설립지원, 대출금리의 연체이율 인하(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이내), 대출업무를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  등 근거 마련

○ (제·개정 시기) ’14. 3월 예정

□ 역점 추진할 사업

○ 조례개정 및 자활기금 조성액 확대 추진

□ 건의 및 애로사항

□ 건의사항

○ 자활사업 수익금외 출연금 조성에 어려움 있음. 국비 지원 필요.

□ 애로사항

○ 자활기금 조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지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출연금 기금조성에 어려움 있음.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및 ’14년 활용 계획

(작성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과 김의진 02-2600-6145)

(단위: 백만원)

’12년말 현재보유액 (A)	’13년 실적		’13년12월말 현재 잔액 (A+B-C)		’14년도 활용 계획
	조성액(B)	집행액(C)			조성규모	집행규모
1,476	164	74	1,566		206	165

□ ’13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조성 및 집행 현황

○ (조성)

-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 원금 상환 : 10백만원 (강서지역자활센터 음식사업단)

- 자확공동체 및 사업단 전세자금 융자금 이자 : 1백만원

- 예금 이자 : 58백만원

- 자활수익금  : 95백만원

○ (집행)

-  지역자활지원계획집행(자활캠프) : 9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점포 전세금 융자금 지원 : 65백만원

□ 조례 제·개정 현황

○ 없음

□ 우수 사례 발굴(첨부 양식)

□ ’14년 활용 계획

□ 조성 및 집행 계획

○ (조성)

- 서울강서방화지역자활센터 옛고을사업단 전세금 융자 원금 상환 : 30백만원

-  서울강서둥촌지역자활센터 비즈니스사업단 전세금 융자 원금 상환 : 30백만원

-  서울강서둥촌지역자활센터 옷수선사업단 전세금 융자 원금 상환 : 20백만원

- 이자수입 : 44백만원 (융자금이자 3백만원 및 예금이자 31백만원)

- 자활수익 : 82백만원

○ (집행)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점포 전세금 융자금 지원 : 140백만원

- 제2회 강서구 자활캠프 : 10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 15백만원

□ 조례 제·개정 계획

○ (주요 내용)  : 없음

○ (제·개정 시기) : 없음

□ 역점 추진할 사업

○ 자활캠프 운영

- 목적 : 일상에 지친 자활근로자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활기찬 근로 분위기 조성

- 운영기간 : 2013년 ~ 2015년 / 연중1회

(3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대상, 3개년에 걸쳐 연차별 민간위탁 시행)

- 참여인원 : 각 회차별 100여명

(자활근로자 및 지역자활센터종사자, 관계공무원 등)

- 운영내용 : 휴양지에서의 휴식과 명상, 화합 및 친목도모시간 제공

- 총사업비 : 각 회차별 10,000천원(자활기금)

첨 부		자활기금 활성화 우수 사례

치유와 소통의 『자 활 캠 프』

(서울시 강서구청 사회복지과 김 의 진 02-2600-614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치유와 소통의 “제1차 자활캠프”

❍ 일    시 : 2013. 11. 5(화) 07:30 ~ 18:00

❍ 참여인원 : 100명 (자활참여자 78, 자활센터직원 12, 관계공무원 10)

❍ 장    소 : 남이섬(경기도 가평)

❍ 추진방법 : 민간위탁 (위탁기관 :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 소요예산 : 10,000천원(자활기금)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심신힐링 : 자연속에서 걷기 → 휴식과 명상

- 화합 및 소통 : 조별 구성원간 화합의 시간 → 명랑운동회 등

□ 기대 효과

❍ 자활 참여자의 지친 심신 위로 및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 제공으로 자활의욕 고취

❍ 자활 참여자․관계자간 친밀감 형성으로 원활한 협력관계 도모

❍ 자활 참여자간 이해 및 협동심 발로로 활기찬 근로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