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961
결재일자	2016.9.2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녹지정책팀장

서울숲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16. 9.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숲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숲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재)서울그린트러스트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숲 민간위탁 추진계획(시장방침 ‘16.05.22)

□ 추진경과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5.10.14.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6. 5. 3.

○ 서울숲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6. 5.22.

○ 수탁관리자 모집 공고 및 재공고	: '16. 6. 2~ 7.30.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격 판정	: '16. 8.26.

- 수의협약 대상 : (재)서울그린트러스트(1,2차 모두 응모)

○ 위·수탁 협약서(안) 법률지원담당관 심사 완료  : '16. 9.13.

2				민간위탁 개요

-  -

□ 위탁기간 : '16.11.01~ '18.12.31

□ 위탁사무 : 공원관리 업무 전반(법정사무 제외)

○ 운영관리(공원마케팅 등), 이용관리(행사개최 등), 유지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

□ 수탁관리자 : (재)서울그린트러스트(대표 양병이)

□ 예산지원 : 년 4,784백만원 이내

○ ‘16년 1,716백만원 이내, ’17년 4,545백만원 이내

※ 계약심사과 계약심사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 예정

3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 요 내 용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2016.11.01. ~ 2018.12.31
4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사전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 이후 설치□구입 재산의 시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 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수탁재산에 대한 정기 점검 후 결과 제출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사업계획서에는 성과목표 설정 기구□인력운영(근로조건 포함)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 포함 사업계획 변경 사전 서면 승인, 분기 종료 15일 이내 실적 보고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서울숲행정관과 민관협력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상호 협조
7	재정확보 계획	재정확보계획 이행(2년 2개월간 4억 5천만원)
8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정규직 비율 13% 이상 유지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0	운영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소정의 이용료 등 징수 가능, 징수 대상·방법·금액 산정기준 사전에 시의 승인 필요, 수입금을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 가능, 수입금에 대햐여 별도 개좌 개설
12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 시 2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잔액 반납,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3	지도□점검	연 2회 지도‧점검, 연 4회 성과점검,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 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지도‧점검 결과 재계약시 활용
14	종합성과평가	성과목표 설정, 수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평가점수 60% 미만 시 재계약 금지
15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16	보험가입	영조물손해배상,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17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 제3자 위탁 및 용역 금지 단,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전 승인 후 일부 사무 제3자 용역 가능
18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수탁자 귀책사유로 시가 손해배상 시 시의 손해를 즉시 시에게 배상
19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0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1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2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의 소재지
23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시 보고

4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 ’16. 9.28(수)

○ 협약서 공증         : ’16.10. 5(수)

※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공증 절차 시 담당공무원 대리인 지정)

○ 위탁시행 및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16.11.01(화)

○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비 교부 : ‘16.11.14(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서울숲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공증 진행을 위한 위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