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학교 훈령 제18호

서울소방학교 학칙(서울소방학교 훈령 제18호, 2016. 6.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서울소방학교장

서울소방학교 학칙 일부개정

1. 제안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고 재난상황에 맞는 현장대응활동을 하여야 하는 바,

나.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임교육훈련을 통하여 소방차량 운전능력 및 화재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제18조 졸업(수료)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졸업(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16조의2 직권퇴교 요건에 “졸업(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직권퇴교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나. 제18조 졸업(수료) 요건을 전문교육과정과 신임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신임교육과정의 경우 운전 및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 성적이 각각 6할 미만인 경우에 졸업할 수 없다는 내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법률자문 :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임경석

다. 합    의 : 서울소방학교 교육운영위원회 승인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소방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서울소방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직권퇴교) ①항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8조제1항의 졸업(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18조(졸업 및 수료) 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졸업(수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80%이상 수강할 것.

2. 전문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 평가결과 각 평가구분별 4할이상,

총 평가점수 60점이상 득할 것.

3. 신임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이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위탁교육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졸업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나. 운전,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부  칙

이 학칙은 2016. 7. 01.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임교육과정은 2016년 입교하는 104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직권퇴교) 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12. (생략) 제18조(졸업 및 수료) ① 각 과정별 전체수업시간의 80%이상을 수강하고 교육훈련성적 평가결과 각 평가 구분별 4할이상, 총평가점수 60점 이상을 득한 사람은 해당 과정을 졸업 졸업(수료) 한다. 다만, 신임교육과정은 4할 규정을 제외한다.	제16조의2(직권퇴교) 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12. (생략) 13. 제18조제1항의 졸업(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18조(졸업 및 수료) ①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졸업(수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80%이상 수강 할 것. 2. 전문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 평가결과 각 평가구분별 4할이상, 총평가점수 60점이상 득할 것. 3. 신임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이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탁 교육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졸업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나. 운전,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