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03
결재일자	201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협 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승인

2013.  2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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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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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무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승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의「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임

Ⅰ				일반 현황 및 예산편성

조직 및 인력

❍ 조    직 : 1실 5본부 20팀

❍ 기본재산 : 274억원(서울시 150억원, 민간 6억원, 자체 118억원)

❍ 인력현황                                                  ('13. 1.30현재)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208	3	10	17	46	57	62	13
정규직	175	3	8	14	43	50	46	11
계약직	33	0	2	3	3	7	16	2

연도별 예산규모

❍ 예산 현황 : 출연금 + SBA 자체수입 예산 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예산액	30,728	26,548	23,264	38,570	44,570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수탁예산은 제외한 예산임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출연금액	17,113	12,040	16,690	16,770	23,622

※ SBA 업무재설계에 따라 수탁사업이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13년 출연금 증가

Ⅱ				`13년 예산편성 요청 내용

SBA 예산현황

❍ 총  괄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
자체사업		30,728	26,548	4,180	자체사업		30,728	26,548	4,180
	시설물 수입	7,101	6,883	218		고유사업비	10,305	1,425	8,880
	사업수입	1,708	1,795	-87		기관운영비	10,574	13,281	-2,707
	위탁수수료	1,388	1,605	-217		시설운영비	5,377	4,751	626
	사업외수입	1,043	1,560	-517		위탁시설운영비	0	977	-977
	이월금	2,375	2,665	-290		이자 및 상환금	4,022	4,719	-697
	출연금	17,113	12,040	5,073		예비비	450	1,395	-945

❍ SBA 세출예산 항목별 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예 산	비 중(%)	예 산	비 중(%)
경상예산		30,728	100	26,548	100
	고유사업비	10,305	33.5	1,425	5.4
	기관운영비 (인건비)	10,574 (5,995)	34.4 (19.5)	13,281 (8,558)	50.0 (32.2)
	시설운영비	5,377	17.5	4,751	17.9
	위탁시설운영비	0	0.0	977	3.7
	이자 및 상환금	4,022	13.1	4,719	17.8
	예비비	450	1.5	1,395	5.3

※ 인건비 예산은 기관성과급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재정담당관 출연기관 예산지침 반영)

지출 항목별 현황 : 30,728백만원

❍ 고유사업비 : 10,305백만원

- 기획전시회개최(135백만원) : 세텍전시장 활용하여 MICE산업 지원육성

- 서울공예산업 활성화지원(70백만원) : 우수공예품 발굴지원 및 대회 참가

- 기업투자센터 운영(310백만원)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선순환 모델개발

- 기업쇼핑몰 운영(46백만원) : 공공성격의 서울기업 전용 쇼핑몰 운영

- 해외통상지원사업(1,650백만워) : 글로벌 세일즈 창출 지원

- 통상지원센터 운영(1,015백만원) : 수출초보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 하이서울공동브랜드(1,682백만원) : 공동 브랜드화로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신기술창업센터 운영(3,821백만원) : 청업보육과 교육을 통한 고성장 유망기업 육성

- 서울시창업센터 운영(1,576백만원) : 그린밸리 특화업종 기업 육성

❍ 기관운영경비 : 10,574백만원

- 인건비 : 5,995백만원(정규직 3,947백만원, 계약직 1,383백만원, 퇴직충당금 등 665백만원)

․ 정규직(64명) 3,947백만원, 계약직(38명) 974백만원, 퇴직충당금 등664백만원

※ 경영쇄신에 따른 인력 감원(44명) 등으로 전년대비 인건비 감소

: `12년도 8,558백만원 → `13년도 5,995백만원으로 감소(2,563백만원)

- 기관성과급 : 1,772백만원(정규직, 계약직 포함)

- 운영비 : 2,807백만원(기본경비 2,165백만원, 시스템구축 374백만원, 홍보비 등 268백만원)

❍ 시설운영비 : 5,377백만원

- 문콘컨텐츠 센터관리 운영비 : 3,596백만원

- 컨벤션센터 관리운영비 : 1,344백만원

- 신기술토지사용료 : 437백만원

❍ 재무활동경비 : 4,022백만원

- 차입금 이자 : 1,122백만원(문화콘텐츠센터 구입시 차입금 245억원의 이자)

- 문화콘텐츠센터 차입금 원금 상환 : 2,900백만원

❍ 예비비 : 450백만원

3				`검토 의견

전년대비 사업비 확대

❍ 사업비 현황 : ‘12년 5.4% → 13년 33.5%

- 업무재설계에 의한 위탁사업에서 고유사업으로 전환(5개사업 9,745백만원)

- 지속적으로 고유사업 확대를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여 자립경영 기반조성이 필요

- 년도별 항목별 세출예산 비고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총 액	사업비	인건비	행정경비	시설운영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12년도	금 액	26,548	1,425	8,558	4,723	5,728	4,719	1,395
	비 율	100%	5.4	32.2	17.8	21.7	17.8	5.2
13년도	금 액	30,728	10,305	5,995	4,579	5,377	4,022	450
	비 율	100%	33.5	19.5	14.9	17.5	13.1	1.5

인건비 지급방법 개선필요

❍ 정규직과 계약직 인건비 격차해소 방안 강구

- 정규직 인건비 : 61,671천원 (3,947백만원 ÷ 64명=61,671천원)

- 계약직 인건비 : 36,395천원(1,383백만원 ÷ 38명= 36,395천원)

※ 인건비 : 기본급 + 부가연봉(초과근무수당, 관리수당, 급식보조비, 등 포함)

종합의견

❍ 지속적으로 SBA 역량에 맞는 고유사업을 확대, 신규 개발하여 자체   수입 증대를 통해 SBA 자립경영 기반마련 필요

❍ 특히, 전년대비 조직 및 인력은 감소되었지만, 기관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집행과정에 市 예산편성(재정담당관)지침에 따라 전년대비 10% 절감 목표 추진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총예산 세입		112,202,415	129,593,632	-17,391,217	총예산 세출		112,202,415	129,593,632	-17,391,217
경상예산 세입		30,728,496	26,548,469	4,180,027	경상예산 세출		30,728,496	26,548,469	4,180,027
시설물 수입		7,101,522	6,883,381	218,141	고유사업비		10,305,690	1,425,500	8,880,190
	문화콘텐츠센터 운영	6,760,150	6,560,150	200,000		기획전시회 개최	135,000	400,000	△265,000
	컨벤션센터운영	341,372	323,231	18,141		온라인쇼핑채널	0	300,000	△300,000
사업수입		1,708,287	1,794,850	△86,563		서울일자리스쿨	0	200,000	△200,000
	기획전시회개최	60,000	150,000	△90,000		공예상활성화 지원	70,000	65,500	4,500
	기업투자센터	15,500	0	15,500		기업투자센터 운영	310,000	310,000	0
	서울쇼핑몰기업운영	2,300	0	2,300		서울기업쇼핑몰 운영	46,000	150,000	△104,000
	해외통상지원사업	97,500	(0)	수탁→고유		해외통상지원사업	1,650,000	(2,343,000)	수탁→고유
	통상지원센터운영	45,750	(0)	수탁→고유		통상지원센터운영	1,015,000	(1,434,000)	수탁→고유
	하이서울브랜드화	94,100	(0)	수탁→고유		하이서울공동브랜드	1,682,000	(2,082,000)	수탁→고유
	신기술창업센터(등촌)	664,543	(140,000)	수탁→고유		신기술창업센터(등촌)	3,821,635	(4,707,000)	수탁→고유
	창업지원센터(구로)	600,000	(0)	수탁→고유		서울시창업지원센터	1,576,055	(2,107,000)	수탁→고유
	세텍 수입금	128,594	1,644,850	△1,516,256	기관운영경비		10,574,090	13,281,720	△2,707,630
위탁수수료 수입		1,387,935	1,605,280	△217,345		인건비(기관성과포함)	7,767,603	10,245,803	△2,478,200
	위탁수수료 수입 등	1,387,935	1,605,280	△217,345		기본경비	2,165,587	2,234,920	△69,333
사업외 수입		1,043,160	1,559,523	△516,363		북경서울무역관	0	226,697	△226,697
	보증금 이자	280,000	260,290	19,710		기획홍보사업 운영	90,000	100,000	△10,000
	단기 이자	175,000	135,000	40,000		인재양성 강화	177,300	177,300	0
	기타 수입	588,160	1,164,233	△576,073		선진정보시스템 구축	373,600	297,000	76,600
이월금(잉여금) 수입		2,374,536	2,665,000	△290,464	시설운영경비		5,376,616	4,750,603	188,841
서울시 출연금 수입		17,113,056	12,040,435	5,072,621		문콘센터 관리운영	3,595,074	3,490,694	104,380
	출연금	17,113,056	12,040,435	5,072,621		컨벤션센터 운영	1,344,370	1,259,909	84,461
						신기술 토지 사용료	437,172	0	437,172
					위탁시설운영경비		0	976,579	△976,579
						공동화사업비	0	168,900	△168,900
						신기술사업비	0	807,679	△807,679
					이자 및 상환금		4,022,100	4,719,000	△696,900
					예비비		450,000	1,395,067	△945,067
수탁예산 세입		81,473,919	103,045,163	-21,571,244	수탁예산 세출		81,473,919	103,045,163	-21,57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