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복지 현장을 말하다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일원1동 주민센터 복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목영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김경호 복지건강실장님, 이충열 복지정책관님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으로서 사회복지현장의 소리를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지방(용인시,성남시,울산시)에서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직공무원 3명이 연속하여 자살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을 함께 일해 온 동료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2008년 5월 28일 중구 0동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故 주유신 동료는  쪽방 거주 기초수급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휴직중에 음독 자살한 사건이 있었으며,

그리고 동대문구 0동에서 근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故김해경 동료역시 과중한 업무로 치료시기를 놓쳐 제때 병원진료를 받지 못해 병원을 찾았을때는 이미 말기 위암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앞에서 금년에 사망한 고인 3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추모제를 지낸 바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승진 가점제 등 몇 가지를 발표하였으나 이런 내용들이 당사자인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 얼마나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청책워크숍 자리에서 사회복지현장의 소리를 말하고, 보다 나은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그 에너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향후 현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정 및 인력구조로는 본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책사업의 올바른 추진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력부족 문제

2013.4.2 현재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은 정원 1,814명, 별도정원 224명, 현원 1,765명이며 과·결원은 △58명이나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직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출산 또는 육아 휴직자가 많은 것이 그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자치구 사회복지직 정·현원 현황(2013.4.2 현재)

(단위 : 명)

구분	합계	5급	6급이하소계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1,814	3	1,811	203	492	530	586
별도정원	224	0	224	4	78	113	29
현원	1,756	3	1,753	224	455	457	617
과․결원	△58	0	△58	21	△37	△73	△31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은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 필요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복지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인력은 충당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자치구도 구청 자체 복지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만 증가하고 인력에 대한 대책은 누구도 살펴보지 않고 사회복지 업무는 많던 적던 간에 사회복지직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읍·면·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는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의 대과업 수행 뒤에 사회복지현장의 일이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복지직 충원을 보면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신규인력 391명, 행정직 재배치 157명 등 548명이 추가 배치 되었지만,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가 423개동이므로 1개동당 1.29명이 충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사회복지인력 확충 실적

2012년  : 신규충원 252명 인력구조개선 185명(행정직 재배치 149명, 자연감소대체 36명)

2013년  : 신규충원 139명 인력구조개선 21명(행정직 재배치 8명, 자연감소대체 13명)

합 계   : 신규충원 391명 인력구조개선 206명(행정직 재배치 157명, 자연감소대체 49명)

그리고 일부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신규 충원된 인원을 9급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고 장기간 실무수습으로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둘째		행정인력 배치 문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행정공무원을 말하는데 실제로 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형평성있는 업무량을 계산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들 간에는 민원성향의 특수성 등으로 본인의 승진시 잠깐 머무는 자리 또는 신규직들의 첫 보직 등으로 사회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직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여도 사회복지업무의 다양한 부분을 숙지하고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런 부분이 모두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인력숫자만 보강하는 것뿐이지 업무량을 분산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관련 팀장들도 행정직 팀장의 경우 사실상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의 복지 고질민원 상담 등 일련의 복지행정에 관여하기 어려우므로 설득력 있는 민원 해결이 어려워 복지관련 팀장은 전체를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인식 문제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행정조직내 가치의 차이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에 행정직이 배치되어 근무하다가도 사회복지직이 배치되면 행정인력을 다른 행정업무 보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 일반 행정민원창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가지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근무환경(PC보급, 인력충원 등)등이 병행하여 일련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개선되지만, 사회복지현장은 그동안 무상보육,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 등 신규사업이 쏟아지는 현실에서도 근무환경의  지원은 미진한 체 업무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업무담당자들도 우리의 조직내에서 들여다 보면 사각지대로 사회복지직들 개개인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

고령화 사회, 보편적 복지, 우리의 경쟁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 이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루만지고 보듬어야할 주민권리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의무감뿐인 것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넷째		승진 차별 문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8.2.15 별정직 7급상당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1999.12.30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다수가 공개채용을 거쳐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이라하여 그전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1991년 7월에 별정직7급상당으로 임용된 22년차가 아직도 사회복지7급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있고 그 이외에도 상하직급을 막론하고 사회복지직과 행정직간의 승진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사회복지5급은 자치구 25개구 중 3개구(광진구,노원구,강서구) 3명뿐입니다.

자치구 일반직 정원책정비율 평균은 5급은 7%이내, 6급은 22%이내, 7급 31%이내, 8급 30%이내, 9급은 9%이상입니다만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직 현원 비율은 5급 0.17%, 6급 12.76%, 7급 25.19%, 8급 26.03%, 9급 35.14%입니다.

사회복지 7급 현원 비율 25%이하인 구는 14개구(56%)이고, 사회복지 9급 현원 비율 35%이상인 구는 15개구(60%)나 됩니다.

- 자치구 일반직군 정원책정비율 및 현원 비율 현황(자치구 평균)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일반직 정원책정비율	7%이내	22%이내	31%이내	30%이내	9%이상
행정직군 5급 현원비율 (행정 ․ 세무 ․ 전산)	6.06%	25.91%	35.52%	17.41%	10.22%
행정직 현원비율	6.82%	26.23%	37.31%	17.73%	10.45%
세무직 현원비율	-	19.77%	57.72%	13.42%	9.09%
사회복지직 현원비율	0.17%	12.76%	25.19%	26.03%	35.14%

◎ 7급 현원비율  25%이하 구 : 14개구*,  9급 현원비율 35%이상 구 : 15개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다섯째		복지 업무 급증을 막을 수 없는 문제

복지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령화 사회, 대도시의 핵가족화만 보더라도 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민원들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스스로 하기엔 의사결정이 미약하고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이해시켜줘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현장에서는 실제로 복지 민원처리와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말귀도 안통하고 은행업무조차도 보기도 어려워 모든 일을 할 때 꼭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일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복지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한 민원이 아니라고 해서 홀대하면 여지없이 화를 내시고, 사회복지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고, 관공서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입장과 처지는 고려없이 중앙부처, 특별시, 자치구에서 업무가 생산되어 떨어지고 “저소득, 복지”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조직의 구조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어깨에 커다란 멍에를 지고 가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업무의 가치, 업무량 등에 대한 진단, 평가를 새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업무에서 일하는 행정직들도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전직하던가 신규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여, 복지업무 담당시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  부족시 땜방(대신)하는 자리가 아닌 복지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사회복지업무의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전 지방의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나는 국가에서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랐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모두가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서, 복지욕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더불어 돕는 복지를 펼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사 항

1		복지업무량에 대한 진단,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복지인력 충원 및 적정 배치 요망

- 복지대상자 대비 인력배치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관련 및 인력관련평가로 기관평가 및 표창 패널티 적용

2		복지관련 부서의 부서장, 팀장, 동장, 동 복지팀장 등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보직에 사회복지직 배치 요망

3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 시행시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추가 충원 요망

4		사회복지직도 행정직과 같은 정원비율로 승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망

5		복지업무 지원을 위한 각 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양 (인력관리가 업무량 부과시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공무원 직급별 현황 2013. 4. 2. 현재
구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3. 2월 기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비고
			정 원						현 원
	가구	인원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5급	소 계	6급	7급	8급	9급
합 계	132,978	200,212	7	1,856	215	515	540	586	6	1,795	238	477	460	620
서울시	0	0	4	45	12	23	10	0	3	42	14	22	3	3
계	132,978	200,212	3	1,811	203	492	530	586	3	1,753	224	455	457	617
종 로 구	3,199	3,902	0	46	6	13	13	14	0	43	7	10	8	18
중 구	2,736	3,584	0	42	5	13	12	12	0	39	5	14	8	12
용 산 구	3,568	4,539	0	59	7	24	19	9	0	58	9	21	10	18
성 동 구	3,569	5,585	0	68	8	16	18	26	0	61	8	12	18	23
광 진 구	3,354	5,040	1	53	5	9	10	29	1	46	6	11	11	18
동대문구	6,032	8,512	0	94	8	21	39	26	0	91	9	21	35	26
중 랑 구	6,546	9,810	0	78	7	20	22	29	0	77	8	21	20	28
성 북 구	6,173	9,237	0	69	7	25	25	12	0	73	8	28	10	27
강 북 구	6,563	10,584	0	84	7	20	20	37	0	77	8	19	20	30
도 봉 구	3,554	5,379	0	53	6	16	17	14	0	53	6	17	13	17
노 원 구	12,730	21,354	1	136	15	40	39	42	1	129	16	30	41	42
은 평 구	8,732	12,341	0	81	9	15	30	27	0	78	9	16	26	27
서대문구	3,930	5,431	0	56	6	21	16	13	0	55	6	16	13	20
마 포 구	4,159	6,449	0	80	10	24	21	25	0	77	11	20	18	28
양 천 구	4,700	7,051	0	65	7	19	19	20	0	65	8	16	17	24
강 서 구	10,716	17,603	1	109	12	27	33	37	1	109	13	28	32	36
구 로 구	4,173	6,055	0	69	7	19	19	24	0	66	9	16	15	26
금 천 구	5,012	7,755	0	70	5	16	21	28	0	53	5	8	17	23
영등포구	5,953	8,192	0	69	8	17	18	26	0	72	8	19	15	30
동 작 구	3,978	5,820	0	62	8	16	14	24	0	69	9	16	13	31
관 악 구	7,076	10,673	0	94	11	16	31	36	0	91	12	12	29	38
서 초 구	2,062	3,068	0	47	8	12	12	15	0	47	9	11	11	16
강 남 구	5,834	9,215	0	85	13	28	23	21	0	84	15	33	20	16
송 파 구	4,075	6,295	0	69	10	24	19	16	0	69	11	24	18	16
강 동 구	4,554	6,738	0	73	8	21	20	24	0	71	9	16	19	2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5급 단수 및 복수 정원 현황
						(2013.4.2 현재 )
구별	총계	정 원		인사관리상 정원	현원	비고
		행정·사회복지 5급(복수)	사회복지5급 (단수)	사회복지 5급
합계	29	28	1	7	6
서울시	9	8	1	4	3	이순덕 아동복지센터소장 이현숙 여성복지팀장 강재신 생활보장팀장 김현미 비서실(승진예정자)
계	20	20	0	3	3
종로구	0	0	0	0	0
중구	0	0	0	0	0
용산구	0	0	0	0	0
성동구	1	1	0	0	0
광진구	1	1	0	1	1	강성구 자양4동장
동대문구	2	2	0	0	0
중랑구	0	0	0	0	0
성북구	1	1	0	0	0
강북구	2	2	0	0	0
도봉구	0	0	0	0	0
노원구	2	2	0	1	1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은평구	1	1	0	0	0
서대문구	0	0	0	0	0
마포구	1	1	0	0	0
양천구	0	0	0	0	0
강서구	2	2	0	1	1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구로구	0	0	0	0	0
금천구	1	1	0	0	0
영등포구	0	0	0	0	0
동작구	0	0	0	0	0
관악구	1	1	0	0	0
서초구	1	1	0	0	0
강남구	2	2	0	0	0
송파구	2	2	0	0	0
강동구	0	0	0	0	0

서울특별시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및 현원 비율
										2013.4.2 현재
구분	일반직 정원책정 비율					행정직군 현원 비율									비고
						행정세무전산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5급	6급	6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7.53%	8.45%	36.73%	21.23%	0.33%	13.21%	26.49%	25.54%	34.43%
서울시	16% 이내	36% 이내	35% 이내	8% 이상		16.07%	17.72%	38.27%	54.79%	6.67%	31.11%	48.89%	6.67%	6.67%
자치구 평균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0% 이내	9% 이상	6.06%	6.82%	26.73%	19.77%	0.17%	12.76%	25.91%	26.03%	35.14%
종 로 구	7% 이내	22% 이내	29% 이내	31% 이내	10% 이상	6.49%	7.36%	27.47%	18.46%	0.00%	16.28%	23.26%	18.60%	41.86%
중 구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7% 이상	5.69%	6.48%	26.11%	16.90%	0.00%	12.82%	35.90%	20.51%	30.77%
용 산 구	7% 이내	21% 이내	30% 이내	32% 이내	9% 이상	6.77%	7.62%	25.05%	20.34%	0.00%	15.52%	36.21%	17.24%	31.03%
성 동 구	7% 이내	23% 이내	31% 이내	29% 이내	9% 이상	6.12%	6.91%	28.50%	22.73%	0.00%	13.11%	19.67%	29.51%	37.70%
광 진 구	7% 이내	22% 이내	30% 이내	28% 이내	11% 이상	6.30%	7.13%	24.47%	20.00%	2.13%	12.77%	23.40%	23.40%	38.30%
동대문구	6% 이내	24% 이내	31% 이내	31% 이내	7% 이상	6.25%	7.02%	31.10%	20.90%	0.00%	9.89%	23.08%	38.46%	28.57%
중 랑 구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7% 이상	6.47%	7.39%	26.99%	20.90%	0.00%	10.39%	27.27%	25.97%	36.36%
성 북 구	7% 이내	22% 이내	34% 이내	30% 이내	6% 이상	5.87%	6.60%	26.40%	17.11%	0.00%	10.96%	38.36%	13.70%	36.99%
강 북 구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29% 이내	10% 이상	6.02%	6.70%	24.87%	18.64%	0.00%	10.39%	24.68%	25.97%	38.96%
도 봉 구	7% 이내	23% 이내	32% 이내	28% 이내	9% 이상	6.06%	6.76%	27.05%	22.81%	0.00%	11.32%	32.08%	24.53%	32.08%
노 원 구	7% 이내	22% 이내	32% 이내	29% 이내	9% 이상	6.07%	6.71%	27.12%	19.05%	0.77%	12.31%	23.08%	31.54%	32.31%
은 평 구	6% 이내	22% 이내	30% 이내	29% 이내	12% 이상	6.38%	7.17%	27.04%	17.65%	0.00%	11.54%	20.51%	33.33%	34.62%
서대문구	7% 이내	22% 이내	30% 이내	32% 이내	8% 이상	5.93%	6.62%	25.30%	17.74%	0.00%	10.91%	29.09%	23.64%	36.36%
마 포 구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1% 이내	8% 이상	6.10%	6.89%	27.21%	21.43%	0.00%	14.29%	25.97%	23.38%	36.36%
양 천 구	7% 이내	22% 이내	32% 이내	30% 이내	8% 이상	5.13%	5.67%	26.19%	12.31%	0.00%	12.31%	24.62%	26.15%	36.92%
강 서 구	7% 이내	21% 이내	30% 이내	31% 이내	10% 이상	6.41%	7.17%	24.45%	19.12%	0.91%	11.82%	25.45%	29.09%	32.73%
구 로 구	7% 이내	21% 이내	30% 이내	30% 이내	11% 이상	5.05%	5.72%	26.86%	20.00%	0.00%	13.64%	24.24%	22.73%	39.39%
금 천 구	7% 이내	21% 이내	31% 이내	30% 이내	10% 이상	5.96%	6.75%	24.95%	22.41%	0.00%	9.43%	15.09%	32.08%	43.40%
영등포구	7% 이내	21% 이내	32% 이내	30% 이내	9% 이상	5.29%	6.07%	27.05%	19.23%	0.00%	11.11%	26.39%	20.83%	41.67%
동 작 구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29% 이내	10% 이상	6.26%	6.97%	27.36%	20.00%	0.00%	13.04%	23.19%	18.84%	44.93%
관 악 구	7% 이내	22% 이내	30% 이내	31% 이내	9% 이상	6.40%	7.15%	25.84%	19.72%	0.00%	13.19%	13.19%	31.87%	41.76%
서 초 구	7% 이내	22% 이내	30% 이내	31% 이내	9% 이상	4.92%	5.61%	25.08%	22.50%	0.00%	19.15%	23.40%	23.40%	34.04%
강 남 구	7% 이내	23% 이내	31% 이내	31% 이내	7% 이상	6.06%	6.86%	27.02%	21.84%	0.00%	17.86%	39.29%	23.81%	19.05%
송 파 구	7% 이내	24% 이내	27% 이내	33% 이내	8% 이상	6.46%	7.23%	29.88%	21.25%	0.00%	15.94%	34.78%	26.09%	23.19%
강 동 구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1% 이내	8% 이상	7.29%	8.14%	27.96%	21.05%	0.00%	12.68%	22.54%	26.76%	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