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마스터플랜2.0 소득․돌봄분과 TF회의록

1. 제 목	서울복지마스터플랜2.0 소득․돌봄분과 TF회의록
2. 일 시	2020년 1월 10일(금) 15:00 ~ 17:00
3. 장 소	서울시청 8층 공용회의실		4. 작성자	임병호 협치지원관
4. 참석자 (30인)	○ 서울복지마스터플랜2.0 소득․돌봄분과 TF 위원(붙임 참조) - 행정 : 이해선 복지정책과장 외 11인 (소관부서 과장 6인, 과장 대리참석 6인) - 민간 :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 5인 - 배석 : 각 소관부서 사업 담당자 등 12인
5. 안 건	○ 서울복지마스터플랜2.0 소득․돌봄분야 추진계획 검토 : 소득과 돌봄 분야별 추진사업(안)이 서울시민복지기준2.0의 성과지표 및 전략 목표달성에 적합한지 검토 및 논의
6. 회의내용	○ 개회 : 참가자 소개 및 안건 안내 - 이해선 복지정책과장의 참가자 소개로 회의를 시작함. - 금일 회의는 서울복지마스터플랜2.0의 추진사업(안)이 서울시민복지기준2.0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을 주요안건으로 함. - 회의 진행방식은 각 추진사업에 대해 소관부서 참석자가 간략히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을 안내함. ○ 안건논의 1) 서울복지마스터플랜2.0 소득 분야 추진사업 검토 - 손병돈(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작성에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구성된 사업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 ‘서울시민복지기준2.0’이 추구한 의미들을 달성함에 있어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배치하는 방식은 당초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음. 시민복지기준2.0 수립 논의 시 소득분야에 있어 빈곤의 원인으로 정책 접근성, 정보부족 등의 원인을 내포했는데 현재 사업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못함. 최근 청년빈곤, 40~50대 빈곤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안은 이러한 최근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근로빈곤층 지원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이라는 대상의 정의 부터 다시 고민이 필요함. 현재 근로빈곤층 지원 관련 추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사업을 배치 했는데, 다문화가족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일 수 있음. 근로빈곤층 지원사업에 어르신 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을 배치한 것은 근로빈곤층 문제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연령대를 떠나 노동환경, 노동조건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김송이(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보육팀장) : 근로빈곤층 관련해서 청년층의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되며, 현 시대상황을 고려했을 시 상징적으로라도 청년 근로빈곤층에 관련된 사업을 추가해야 함. : 근로빈곤층 문제에 있어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현 추진사업안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논리적 체계라 보기 어려움. 각 소관부서의 추진사업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됨. 김예리(동작구 건강가정센터 센터장)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현 사업안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 이 사업은 삭제 혹은 다문화한부모가정으로 수정 필요함. 2) 서울복지마스터플랜2.0 돌봄 분야 추진사업 검토 - 전용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시민복지기준2.0’에서 제시한 적극적 돌봄, 예방적 돌봄, 끊김없는 돌봄이라는 세가지 전략목표는 정성적 평가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돌봄 서비스 전반의 질적 개선을 의미함. 하지만 현재 사업안은 정량평가 지표 위주의 구성으로 질적성장을 확인하기 어려움. : 돌봄 관련 세부사업 보다 커뮤니티케어 등 포괄적 관점에서의 지역연계사업 선정 고려 필요. : 돌봄분야 사업으로 제안한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접근 및 역할 등 드러나도록 보완이 필요함. : ‘어르신 맞춤형 급식지원 사업’은 부산 등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우수사례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 -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소득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업안과 전략목표, 성과지표 간 논리가 빈약해 보임. : 전략목표 관련 직접사업, 기반사업 등으로 구분해 논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재구성 필요. - 최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사업안에서 제시한 어르신급식지원사업,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등은 대상으로 어르신, 장애인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들은 사업별로 전 대상을 같이 보는 방식으로 개선 제안. :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대’ 라는 사업은 공공보육비육 향상이라는 성과지표에 적합한 지표일지 의문스럽고, 꼭 필요하다면 다른 항목으로 이동 고민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관련 내용을 공공보육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라는 사업은 돌봄분야 보다 소득분야에 적합한 사업이 아닐지 검토 요청함. - 김송이(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보육팀장) : ‘서울시민복지기준2.0’은 돌봄영역에 있어 돌봄서비스를 대상화하지 말자는 취지하에 수립되었는데, 현재 사업안은 사업별로 대상화, 분절화 되어 있어 기존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구성이라 생각됨. : 현재 사업안이 특정대상을 기준으로 사업을 매칭 했다면, 사업을 기준으로 대상을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함.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전략목표는 정보 부족, 전달체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수립한 목표였는데, 현재 사업안은 이와는 상관 없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김예리(동작구 건강가정센터 센터장) : 서울시민복지기준1.0에 비해 사업 내용이 축소화된 느낌이 있음. : 서울시민복지기준2.0의 5대 기준에 있어 돌봄분야 전략목표만 정성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분야와 같이 정성평가 가능한 전략목표로 수정 검토 제안. : 돌봄 분야 사업안이 전반적으로 전략목표와 추진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져 보임.
7. 현장사진

붙 임.「서울복지마스터플랜2.0」TF 소득돌봄 분야 참석 현황

NO	이름	소속 및 직위	참석현황
1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불참
2	김송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보육팀장	참석
3	김예리	동작구 건강가정센터장	참석
4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참석
5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불참
6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참 (서면의견 제출)
7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석
8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석
9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참석
10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대리참석
11	강지현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대리참석
12	김영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	참석
13	김정일	서울시 질병관리과장	한진경 직업건강팀장 대리참석
14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노동정책팀 주무관 참석
15	박지은	서울시 보육담당관	주병준 보육기획팀장 대리참석
16	이병욱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참석
17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참석
18	정경숙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참석
19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참석
20	최승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상용 다문화가족팀장 대리참석
21	하영태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