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1999. 2. 1 제정

2009. 6.15 개정

2012. 2.17 개정

2013. 6.25 개정

2014. 6.20 개정

2015.12.1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연구․기술 개발(이하‘연구개발’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과 합리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5., 2015.12.1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이라 함은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써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체연구개발’이라 함은 서울물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개정 2015.12.18>

나. ‘위탁연구개발’이라 함은 현업부서에서 의뢰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다. ‘공동연구개발’이라 함은 서울물연구원내 2개 부서 이상, 서울물연구원과 현업부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산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개정 2013.6.25., 2015.12.18>

라. ‘특별연구개발’이라 함은 특별지시사항, 현안업무 등 한시적 연구개발을 말한다.<신설 2013.6.25>

2. ‘현업부서’라 함은 서울물연구원 이외의 서울특별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6.25., 2015.12.18>

3. ‘연구책임자’라 함은 특정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6.25.>

4. ‘연구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서울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18>

5. ‘공동연구원’이라 함은 서울물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현업부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18>

6. ‘장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중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8. ‘단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2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9. ‘조사과제’라 함은 수질조사, 감시 등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개정 2014.6.20>

10. ‘실용화’이라 함은 연구개발 성과를 현업부서 또는 외부기관의 업무에 직접 적용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보도자료 등에 활용하여 상하수도 운영에 유․무형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12.18>

가. 수질관리 및 분석방법의 개발과 개선

나. 설계기준의 제․개정 또는 매뉴얼 등의 작성 및 배포

다. 새로운 시설, 설비 또는 시스템(방법)의 개발 및 운영방법 개선

라. 기존 시설물의 개량 또는 대체

마. 법령, 지침 및 운영관리 기준의 제정 및 변경<개정 2013.6.25>

바. 특허 및 신기술 등 지적 재산권의 취득

사. 수질관리 및 개선, 민원해소 등을 통한 상·하수도 업무 향상 기반조성 <신설 2013.6.25.>

아. 보도자료 등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시정활용<신설 2015.12.18>

11.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관리와 관련된 문서와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인,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5.12.18>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연구개발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제4조(연구개발계획의 수립)① 서울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한다)은 물분야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6월 말까지 연구개발제안 신청서를 연구기획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2015.12.18>

1. 연구책임자, 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2. 국내․외 연구개발사례

3. 연구개발목적 및 필요성

4. 추진기간 : 단기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개정 2015.12.18>

5.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6. 소요예산

7. 활용방안

③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기년도 시작 전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6.20., 2015.12.18>

④ 특정 공모기간이 있는 국내․외 연구개발과제에 응모하거나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연구원장은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4.6.20>

⑤ 특별연구개발 등 시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신설 2013.6.25.>

제5조(연구개발과제 공모)① 연구원장은 매년 5월 30일까지 현업 부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1. 현업부서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현업부서의 자체해결이 곤란한 과제

2. 국내․외 신기술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하여 사전에 연구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상하수도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는 과제 등

② 연구원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모 통보를 받은 현업부서의 장은 매년 5월 30일 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③ 연구원장은 현업부서로부터 제안 받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관련부서를 지정하면 관련부서장은 연구개발수행 가능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6.20.>

제6조(연구개발과제 선정)① 연구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과제 중 분야별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단, 연구원장의 사전 방침을 득한 경우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6.20., 2015.12.18>

② 연구기획과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및 의견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책임자는 심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

③ 연구기획과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개발심의위원회(원장)에 보고한다.<신설 2015.12.18.>

제3장 연구개발과제 시행 및 평가

제7조(연구개발수행)① 연구책임자로 임명된 자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다.<개정 2014.6.20>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수행 중 대내외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타당한 사유를 명시한 경우 원장방침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1. 연구개발중단

2. 연구개발 목표 또는 주요 연구개발내용 변경

3. 연구개발기간 연장

(2회에 한함. 1회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기타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연구관리시스템)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변경, 공동연구기관의 변경, 연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연구관리시스템 상에서 승인은 결재를 갈음한다.<신설 2015.12.18>

④ 연구책임자, 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율은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에 가깝게 설정하며, 각 개인은 내·외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제한한다. 단, 부장 및 과장은 제한이 없다.<신설 2015.12.18>

⑤ 연구책임자는 과제당 30% 이상 참여 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한다.<신설 2015.12.18>

⑥ 연구개발보고서에 참여자 기재시 연구책임자, 연구원, 공동연구원의 순서로 기재하되, 각 구분별로는 참여율이 높은 순서로 기재한다. 단, 과장과 부장은 참여율과 관계없이 연구원 중 가장 후순위로 기재한다.<신설 2015.12.18>

⑦ 6개월 이상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는 보고서 등 연구개발성과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

⑧ 3년간 연속 연구책임자로서 과제에 참여한 자는 6월 내지 1년의 연구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각 과장 및 부장은 이와 같은 경우 해당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구 안식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해당자는 연구원으로서 3개 이내의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15.12.18>

제8조(연구개발의 진도관리)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사항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공문서 및 연구개발노트 등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② 중장기 연구개발과제는 연 1회, 단기연구개발과제는 반기 1회 연구개발 진도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5., 2015.12.18>

③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에 문제점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보완 또는 수정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지시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보고서를 보완 또는 수정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5., 2015.12.18>

④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를 위하여 매년초 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 로드맵을 작성,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부장(또는 센터장)은 매 분기별 진도관리를 주관한다.<개정 2014.6.20., 2015.12.18>

제9조(연구개발보고서 제출)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 보고서를 별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12월 종료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집의 원활한 발간을 위해 차년도 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6.20., 2015.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보고서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 연구원장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매년 연구개발보고서를 발간하여 현업부서 등에 배포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연구개발실적 등의 평가)① 원장은 연구개발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6.25>

② 평가는 당해년도에 마무리된 연구개발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대상 및 업무별 배점기준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6.25.>

제11조(평가성적의 반영)① 원장은 연구개발평가 성적을 근무성적평정 가점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각종 포상 등의 추천에 우수연구개발 수행 직원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3.6.25>

② 평가성적의 유효기간은 최종평가확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신설 2013.6.25.>

제4장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추진

제12조(공동연구개발과제의 선정)①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 또는 공모과제의 경우 성과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로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4.6.20>

② 내부 공동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③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는 공동연구개발과제 선정에 있어 연구개발의 시급성, 협약대상의 특수성, 외부연구자의 과제 참여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연구기획과로 통보함으로써 공동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한다.<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제13조(공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원장은 확정된 공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6.20.>

제14조(협약체결 등)공동연구개발과제 등으로 추진이 확정된 경우 별지 서식의 협약절차 및 협약서(안)을 참고하여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 체결 후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제15조(공동연구개발과제의 심의·관리 및 평가) 내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심의·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4.6.20.> 단, 외부 공동연구개발과제는 관리와 평가만을 실시한다.<개정 2015.12.18>

제16조(공동연구개발결과의 귀속)공동연구개발의 성과에 의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소유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14.6.20.>

제5장 연구개발 성과

제17조(연구개발 성과발표)① 연구원장은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매년 말에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4.6.20., 2015.12.18>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발표회의 발표자 및 심의위원에게는 발표 장려금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18>

제18조(연구개발 성과의 보완)① 현업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6.20.>

②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보완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검토․보완하도록 지시하거나, 추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현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성과의 발표)<개정 2015.12.18>① 연구원장은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연구개발 성과가 현업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명회 및 실행 검토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6.20>

② 연구원장은 현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성과 중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 실용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연구원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타당성 검토 후 지원토록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5.>

④ 제2항의 실용화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2. 연구개발결과

3. 실용화 적용대상 및 대상부서

4. 실용화 내용

5. 실용화 추진계획

6. 소요예산 및 그 밖에 실용화에 필요한 사항

⑤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실용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실용화 실적은 실용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연구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단, 기간내에 실용화 실적이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 연구원장의 방침을 득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제20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개정 2015.12.18>

① 연구개발성과의 대외발표로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제4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6.20.>

② 모든 연구개발결과는 연구원 연구개발보고서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3.6.25>

③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수행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서식을 작성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연구원장의 승인(사전발표 및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18>

④ 연구원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 및 게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게재료, 교정료 및 발표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6.20.>

⑤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참여 부서 또는 기관 간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6.20.>

제21조(보안관리)①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6.20>

② 연구개발과제 선정 심의 및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자문 시 연구책임자는 참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는다.<신설 2014.6.20.>

제22조(포상추천)①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팀, 과 또는 부)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6.20>

1. 연구개발성과로 얻은 기술이 국내․외 지적재산권(특허, 환경신기술,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등록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자

2. 국내․외 우수과학기술인상 수상자

3. 국내․외 학회에 우수연구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구논문 수상자

4.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자

5. 수탁사업의 수행 등으로 연구원의 수익 제고에 기여한 자 및 현업 부서와 공동연구개발 우수 수행자

6. 연구개발관리 또는 연구개발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

7. 특별연구개발, 조사과제, 민원처리 등 연구원 위상제고 공로가 있는 자 등

②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6.25.>

제6장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제23조(연구개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연구원장은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등을 위해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6.20.>

②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25>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우선순위 결정

3. 연구개발과제의 기간연장 등 재 조정에 관한 사항

4. 완료 연구개발과제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3.6.25>

6. 연구개발윤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4.6.20.>

7. 연구개발결과의 발간, 발표, 게재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18>

8. 그 밖에 조사·연구개발업무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개정 2013.6.25.>

제24조(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연구개발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시 국내 유수의 물 전문가 추천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상의 전문가 집단(인력풀)을 구성한다.<개정 2014.6.20., 2015.12.18>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의 수질분석부장, 수도연구부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연구개발관련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6.20.>

1. 삭제(2012.2.17.)

2. 시, 본부, 사업소 과장(급) 및 본부, 사업소 또는 연구원 근무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개정 2014.6.20., 2015.12.18>

3.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 및 상하수도 관련 기관의 임직원

4. 연구원 추천자

5.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가 등

③ 연구개발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장은 연구개발심의위원의 임기중 인사이동,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⑤ 연구원장은 필요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외에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전문가는 연구개발심의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5.12.18>

⑥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한다.<개정 2013.6.25.>

제25조(연구개발심의위원회 운영)① 연구개발과제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심의위원의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심의위원을 연구원으로 초빙하여 심의하고, 기존 연속과제의 자문은 연구개발심의위원을 연구원으로 초빙 또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2014.6.20>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2015.12.18>

③ 회의안건 및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긴급심의 또는 내부 사전심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소속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제26조(연구개발윤리)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2.1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심의위원회는 연구원의 연구개발윤리위원회를 겸한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심의위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연구개발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③ 기타 연구원의 연구개발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은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14.3.24.)을 준용한다.<개정 2015.12.18>

제27조(연구개발자료의 수집) ① 연구기획과는 학술(전자)저널을 구독하여 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논문 등의 연구개발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

② 정기 구독한 학술 자료 이외에 학술(전자)저널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연구개발자료의 경우 연구기획과는 목록을 취합하여 구매 제공하도록 한다.<신설 2015.12.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7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선정) 외부 자문위원의 선정은 자문위원 수당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제14조(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조(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0일부터 시행 한다.<신설 2014.6.20.>

부 칙

제1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 한다.<신설 2015.12.18>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6.20., 개정 2015.12.18>

연구개발신청서

(제 4조 관련)

연구개발 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 책임자1	소 속					직명
	성 명
연구 책임자2	소 속					직명
	성 명
연구 참여자	연구원				명	공동 연구원	명
연구개발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합계	연구개발 기간	년 ( 년 ~ 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구개발 업무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1 연구책임자 2 붙임 : 연구개발계획서 1부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첨부물 <개정 2014.6.20.>

연구개발계획서

1. 연구개발목적 및 필요성

2. 국내외 연구개발사례

3. 연구개발기간

○ 총 소요시간을 년 월 ~ 년 월(0년)으로 표시

4. 연구개발 참여자 :   명

구분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구책임자 1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책임자 2
연구원

5.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 연구개발내용

- 수행해야 할 연구개발내용을 자세히 기제

○ 세부 연구개발방법

- 시험장비 등

○ 세부추진일정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프로젝트 미팅 등 각 부장 및 센터장 책임하에 로드맵 진도관리(분기별)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결과

○ 연구개발과제 수행 후 시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효과산정

○ 활용 가능 분야, 실용 가능 부서 및 기술이전 방안 등

7. 소요예산

○ 연도별 소요예산

○ 예산내역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6.20, 개정 2015.12.18>

연구개발제안신청서

(제 5조 관련)

연구개발 과제명	국 문 :
	영 문 :
과제유형			실용화가능성			시급성
현업문제 개선		신기술 도입 및 적용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과제제출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제의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1부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첨부물

연구개발과제제안서

1. 연구개발배경 및 목적(제안사유)

가. 연구개발배경(현황 및 문제점)

나. 연구개발목적

2. 연구개발방향(개선사항 등)

3. 연구개발내용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5. 기타(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별지 3호 서식】<개정 2013.6.25.>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제 6조 관련)

1.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가. 총점대비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때

나. 평균 60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더라도 심사위원 과반수가 60점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제외

2. 심사항목 및 배점 : 5항목, 100점

심사항목 (점수)	세부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실용성 (30)	○ 연구개발과제 현장 적용성, 실용성과 학문적 기여도 등 - 현장 적용한 기술, 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에 적용 ○ 기술의 확산 및 활용성 - 타 분야에서 활용 혹은 인용 가능성 정도, 타 분야에서의 기반 제공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기술의 혁신성 (20)	○ 연구개발주제 및 계획의 독창성, 참신성 정도 -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공사 등이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 제시 등 - 상수도 발전 및 학계에 중요한 문제 제기 등 학문적 기여
3. 연구개발계획의 목표 명확성 (20)	○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 제시 - 기술개발, 실용화 등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 제시 정도
4.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15)	○ 적정한 추진계획 제시 및 내용의 충실성 - 국내외 기술과 연구개발성과를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연구개발설계, 방법, 도구 등의 구체성, 타당성 정도 - 소요예산, 활용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5. 기타사항 (15점)	위에 없는 사항, 심의위원 재량사항

【별지 4호 서식】<개정 2014.6.20.>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제 6조 관련)

심사항목 (점수)	세부내용	가중치	평 점				점수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1)
합계
1. 연구개발과제의 실용성 (30)	○ 연구개발과제 현장 적용성, 실용성과 학문적 기여도 등 - 현장 적용한 기술, 계획수립, 설계 및 공사에 적용 ○ 기술의 확산 및 활용성 - 타 분야에서 활용 혹은 인용 가능성 정도, 타 분야에서의 기반 제공 등	6
2.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기술의 혁식성 (20)	○ 연구개발주제 및 계획의 독창성, 참신성 정도 -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공사 등이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 제시 등 - 상수도 발전 및 학계에 중요한 문제 제기 등 학문적 기여	4
3. 연구개발계획의 목표 명확성 (20)	○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 제시 - 기술개발, 실용화 등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 제시 정도	4
4.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15)	○ 적정한 추진계획 제시 및 내용의 충실성 - 국내외 기술과 연구개발성과를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연구개발설계, 방법, 도구 등의 구체성, 타당성 정도 - 소요예산, 활용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3
5. 기타사항 (15)	○ 위에 없는 사항, 심의위원 재량사항	3
검토의견

※ 심사항목란 (점수) : 가중치 × 평점

20    .     .     .

선정위원                   (서명)

【별지 5호 서식]】<개정 2014.6.20> :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제출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요약서

(제 8조 제1항 및 제 10조 관련)

1. 연구개발목적 및 필요성

2. 국내외 연구개발사례

3. 연구개발기간

4. 연구개발 참여자 조직도 (업무분장 포함)

5.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 연구개발내용

- 수행한 연구개발내용을 요약 기제

○ 세부 연구개발방법

- 시험장비 등

○ 추진일정 (계획 대비 실적 기재)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실적

6. 연구개발결과

7. 추진실적

○ 연구개발과제 수행 후 도출한 연구개발결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효과산정

- 논문게재 : 000학회지. 31(4) 3140-3457

8. 활용방안

○ 향후 활용 가능 분야, 실용 가능 부서 및 기술이전 방안 등

9. 소요예산

○ 연도별 신청예산 대비 소요예산

○ 예산내역

【별지 6호 서식】<개정 2014.6.20, 개정 2015.12.18> : 연구개발과제 진도 관리용(부장검토)

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 보고서

(제 8조 제2항 관련)

연구개발 과제명
위원	자문의견	반영계획
000
000
000
000
기타사항
년 월 일 작성자: 연구책임자 0000 (서명)___________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3.6.25.>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제 9조 관련)

연구개발사업보고서 편집순서

※ 용지 : B5

※ 여백 : 왼쪽/오른쪽/위/아래/머리말/꼬리말/제본

→ 18.9/18.9/12.9/12.9/12.7/12.7/2.0

1. 표지

2. 요약문

Ⅰ. 연구개발제목

Ⅱ. 연구개발기간

Ⅲ. 연구개발목적(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배경)

Ⅳ. 연구개발내용(연구개발범위)

Ⅴ. 연구개발결과(결론)

Ⅵ. 활용방안(향후 연구개발과제, 정책건의사항)

3. 목차(표 및 그림 목차 포함)

4. 본문

1. 서론

1.1 연구개발배경(목적)

2. 문헌고찰(이론적 배경)

3. 실험방법(재료 및 방법)

3.1실험방법

3.1.1 실험방법

4. 결과 및 고찰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작성요령 : 별첨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연구개발과제 평가서

(제 10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내용	가중치	평점 (점)				점수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1)
총점
1. 연구개발과제의 실용성 (20)	○ 연구개발과제 현장 적용성, 실용성과 학문적 기여도 등 - 현장 적용성, 설계 및 공사에 적용 - 상수도 설계 및 공사 등이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기여, 경험 제시 등 ○ 기술의 확산 및 전파 가능성 - 타 분야에서 활용 혹은 인용 가능성 정도, 타 분야에의 기반 제공 등	4
2. 연구개발 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창의성 (20)	○ 연구개발설계, 방법, 도구 등의 구체성, 타당성, 적합성 등의 정도 ○ 연구개발주제 및 연구개발방법의 독창성, 참신성 - 종래와 다른 창의적인 방법 제시 - 상수도 발전 및 학계에 중요한 문제 제기, 학문적 기여 등	4
3. 연구개발계획의 달성도 (30)	○ 연구개발계획 대비 적절한 연구개발결과의 제시 정도 - 추진계획 제시 내용에 대한 수행도 및 충실성	6
4. 추진실적의 적정성 및 타당성 (20)	○ 국내외 기술과 연구개발성과를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의 도출 수준	4
5. 기타사항 (10)		2
보완할사항
총평

년  월  일

작성자: 연구개발과제심의위원    0000  (서명)___________

확인자: 연구개발과제주관과장    0000  (서명)___________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장 귀하

【별지 9호 서식】<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제안과제 참여여부 심의요청서

(제 12조 관련)

1. 개 요

○ 과 제 명 :

○ 목    적 :

○ 발주 및 주관기관 :               /

○ 수행기간 :

○ 소요예산 :       백만원

○ 공고 및 제출기간 :               /

○ 선정방법 :

2. 수행계획

○ 공동참여기관 :

○ 연구개발내용 :

3. 연구원 참여계획

○ 수행계획 :

○ 수행에 따른 업무부하량 검토

- 참여인력 :

- 시설 및 장비 :

4. 주관과 의견 :

5. 기대효과 :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공동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 14조 관련)

소 속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개발종류						연구개발구분
TRM		프로젝트
		대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총연구개발기간			‘oo . oo . ～ 'oo . oo . ( 년 월)
연구비	총 연구개발비				연도별 연구개발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서울물연구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공동연구기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구 책임자	서울물연구원		소속 및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전화번호
	공동 연구기관명		소속 및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전화번호
외부 참여 연구원	참여자명 (별첨)		소속 및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전화번호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동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주관연구부서장 : (인)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장 귀하

1. 목 적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환경부 등 정책연계, 기초자료 확보 등 수요조사, 심의, 검토 단계에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

나. 연구개발동향 분석

※ 국내외 관련 연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개발배경, 연구개발사 등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술

※ 필요시, 인용문헌의 저자와 연도 표기 가능

다. 지금까지 연구개발결과

※ 계속과제의 경우 기술(신규과제는 작성 제외)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연도 (20 )	○ ○	○ ○
2차연도 (20 )	○ ○	○ ○

4. 연구개발의 추진 방법

구 분	세부 연구개발내용
서울물연구원
1년차(‘oo)
2년차(‘oo)
3년차(‘oo)
공동연구기관명
1년차(‘oo)
2년차(‘oo)
3년차(‘oo)

5. 연구개발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결과

(1)

(2)

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사업화 및 현장적용 계획 포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1)

(2)

다.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1) 기술적 측면

가)

나)

(2) TRM 목표 달성도

가)

나)

6. 참여 연구원 현황

가. 연구책임자(해당항목만 기재)

(1) 서울물연구원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  00 과장   000

나)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라) 주요관련연구개발 실적(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마) 자체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정책연구개발, 자체 조사연구개발 등)

(2) (공동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  00 과장   000

나)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라) 주요관련연구개발 실적(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마) 자체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정책연구개발, 자체 조사연구개발 등)

나. 참여연구원 현황

(1) 서울물연구원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급)	전공 및 학위				참여분야
			학위	연도	전공	학교

(2) (공동연구기관명)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급)	전공 및 학위				참여분야
			학위	연도	전공	학교

7. 연구원 교류 계획

가. 우리 측 연구원 파견

구 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파견기관	파견기간	수행업무
1년차 (‘oo)
2년차 (‘oo)
3년차 (‘oo)

나. 상대 측 연구원 초청

구 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파견기관	파견기간	수행업무
1년차 (‘oo)
2년차 (‘oo)
3년차 (‘oo)

8.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여비	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연구 개발비
계
주관과
공동연구기관

※ 참고문헌

【별지 제10-1호 서식】<신설 2015.12.18>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의 일반적 협약절차

(제 14조 관련)

협력연구개발 의뢰자(기업)							협력연구개발 수행자(學硏)
				협력연구개발 수행여부에 대한 논의 (연구개발의뢰자 및 연구개발수행자)
				↓
				협력연구개발 협약조건에 대한 논의 (연구개발의뢰자 및 연구개발수행자)				★ 가이드라인 활용
				↓
				협약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 (법무담당 조직)
				↓
				계약서 초안 작성 (법무담당 조직이 작성 주도)				★ 가이드라인 활용
				↓
				쌍방간 계약서 초안 자체 검토 (연구개발의뢰자 및 연구개발수행자)
				↓
				계약서 조항 수정, 협상 (법무조직 또는 전담조직 등)
				↓
				최종계약서 완성, 협약 체결 (협약 당사자)

[별지 제10-2호 서식] <신설 2015.12.18>

협력연구개발 협약서(안)

(제 14조 관련)

[공동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함)와 ○○ 대학교 산학협력단(또는 ○○연구소, 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연구개발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개발결과”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수행 중 또는 연구개발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연구개발시설 또는 그 외의 시작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개발과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③ “비밀정보” 라 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계약에 따라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이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개발계획서는 “회사”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조 (연구개발기간) 이 계약상 연구개발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5조 (연구 책임자)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책임자는 아래와 같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회사”의 연구책임자 : [           ]

이메일

전화

팩스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책임자 : [           ]

이메일

전화

팩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수행 인력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수행 인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대방 연구책임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질의 연구개발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 이상] 계약기간 중 연구개발의 수행 경과,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책임자가 참석하는 연구개발회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회의 개최일로부터 [○○]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등을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의견이 아닌 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총액은 직접연구개발비, 간접연구개발비 및 제세부담금을 합하여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1. 직접 연구개발비

가. 선급금(○○%) : 금[  ]원을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금[  ]원을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잔  금(○○%) : 금[  ]원을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간접 연구개발비 : “대학(또는 연구소)”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연구개발비의 ○○%에 해당하는 금[    ]원을 선급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3. 제세 부담금 :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국‧공채 등 관련 제세부담금은 직접 연구개발비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② 전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가 지정된 일자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사용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직접 연구개발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연구개발비의 비목간의 변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승인)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개발결과(이하 “최종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개발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 최종보고서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한다.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결과 중 연구개발기자재 및 연구개발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제공한 연구개발기자재 및 연구개발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개발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연구개발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협력연구개발 결과물에 “회사”의 기보유 기술(Know-how, 디자인, 데이터 등을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실시 시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회사”의 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 등)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대학(또는 연구소)”이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주회사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센싱(Package- licensing)의 경우에는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센싱(Package-licensing)의 경우에는 수익금 일부의 지급여부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개발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각 상대방에게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참여 연구개발인력이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도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연구개발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개발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서면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동의로 간주한다.

제15조 (명칭사용)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로 발생한 연구개발결과를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개발의 제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개발기간 및 그 만료 후 ○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개발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  ]개월의 기간 이상 연구개발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성과가 부진하여 “회사”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서도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회사”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개발비집행정산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소요된 연구개발경비를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구개발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책임, 소송, 고소 기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또는 연구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또는 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체상금)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회사”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최소 ○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지체일수 1일당 연구개발비 총액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연구개발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 내 이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경우 연구개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인력은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양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 계약 수행의 관련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 (불가항력)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연구개발수행 및 이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 :

“대학(또는 연구소)” :

【별지 11호 서식】<개정 2014.6.20.>

실용화 추진 계획서

(제 19조 관련)

연구개발수행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수행자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결과
실용화 추진계획	적용대상
	적용부서
	내용
	추진계획	※ 분기별로 구분 작성
	소요예산
그밖에 실용화에 필요한 사항

【별지 12호 서식】<개정 2014.6.20.>

실용화 추진실적

(제 19조 관련)

연구개발수행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수행자
	연구개발기간
실용화 추진계획	적용대상
	적용부서
	내용
추진실적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타 사항

【별지 13호 서식】<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학술지 게재 및 학회발표 신청서

(제 20조 관련)

1. 개  요

○ 발표일시 :

○ 발표장소 :

○ 발표구분 : 게재, 발표(구두, 포스터)

2. 발표논문명 :

○ 발표요지 :

3. 발표자 및 참여자

	이름	소속	연구개발 참여내용	비 고 (보고서와 변동사항)
주발표자
연구개발 참여자

※ 보고서 연구개발참여자와 논문/발표 저자의 연구개발참여사실 확인하여 기록

4. 학술지(학회) 명 :

○ 게재 : SCI 및 SCIE급, 비SCI국제저널 및 KCI, KSCI급, 기타

○ 발표 : 국제급, 국내급, 협의회 및 자체발표

5. 의견조회

○ 조회일시 :

○ 조회부서 :

○ 조회의견 :

20   .    .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장 귀하

【별지 14호 서식】<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서   약   서

(제 21조 관련)

본인은 0000년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과제 심의 및 자문 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대외로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 심의(자문)과제 명 : 000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심의회의

○ 과 제 명 :

년    월    일

연구개발과제 선정위원               (인)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장 귀하

【별지 15호 서식】<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연구개발과제 자문의견서

(제 23조 관련)

연구개발 과제명
자문 의견
년 월 일 작성자: 연구개발과제심의위원 0000 (서명)___________ 확인자: 연구개발과제주관과장 0000 (서명)___________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심의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