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개최 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개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개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개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 운영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과 그 외 부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영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조사업자”는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시”에 동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대상은 행사 참여자 등 모든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2회로 분할하여 교부하되, 보조금의 30%는 본행사(시상식) 종료 후 중간점검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보조금 정산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집행일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집행의 중간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1차 보조금에 대하여 중간정산보고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시”에 2차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정산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를 “보조사업자”와의 협약 갱신 등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조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주요 변동사항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1조(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사업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사업실적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있는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에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및 발생이자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의 해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7. 사업계획에 활용이 예정된 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및 발생이자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시 사업의 참여 제한) 제1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에 앞서 사업의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의 준비, 체결,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정보의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타 관계 법령이 없거나 본 협약내용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규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시”와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되,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7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장 박 원 순 (인)	(사)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위원장 고 대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