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7. 13. (제 12 회)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공간개선단장
제출년월일	2018.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3명)이 주관하게 될 경우 주관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4항)

나.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안 제10조제1항)

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선정된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의 사업기획, 국내ㆍ외 행사개최 및 참여 등 사업 홍보, 우수 비엔날레 현장 방문 자료수집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4. 시의회 수정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서울비엔날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 구성은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 -----------------------.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 1회에 한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서울비엔날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신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⑥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과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1조의2 제1항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가. 수정내용

나. 검토결과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디자인분야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이들 민간전문가들에게 여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서울비엔날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주관하고”를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를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서울비엔날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종전 제4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서울비엔날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 구성은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 -------------------------.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 1회에 한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서울비엔날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신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⑥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