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2015. 3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담당업무별 연락처>

사업명	담당자	전화	팩스	메일
도서관 보조금 총괄	김지안	02-2133-0227	02-2133-0391	zoomom@seoul.go.kr
독서문화사업	김지혜	02-2133-0226	02-2133-0391	narnia07@seoul.go.kr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이현지	02-2133-0222	02-2133-0391	nowsati@seoul.go.kr
한도서관 한책읽기	이효성	02-2133-0224	02-2133-0391	avatara@seoul.go.kr
개관시간연장, 공공도서관 교육청도서관, 학교도서관개방, 장애인도서관	임혜진	02-2133-0228	02-2133-0391	cleo21@seoul.go.kr

※  본 지침서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http://lib.seoul.go.kr) 내 정책자료실이나 OAK repository(전자원문서비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목적 및 근거

▢ 지침의 목적	1

▢ 관련근거, 추진 절차	1

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사업실행계획 준수	2

▢ 보조금통장 사용	2

▢ 보조금 「체크카드」사용	3

▢ 보조금 집행방법	4

▢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5

▢ 사업종료일	5

▢ 사업시행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5

▢ '계약 대행'제도의 활용	6

▢ 기타 준수사항	6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자부담 비용 부담	7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7

▢ 서울도서관 보조금사업 비목	8

▢ 사업 비목별 편성지침	10

Ⅳ. 정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자치구⇒서울시)	19

▢ 정산서 증빙	19

▢ 사업정산 검토‧확인 (서울시)	20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21

▢ 서울도서관 사업 표시	21

▢ 자치구 책임정산	21

Ⅴ.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례

▢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22

Ⅵ. 별첨 : 관련양식 및 작성사례

▢ 사업계획서	24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양식	29

▢ 지출결의서 양식	30

▢ 보조금 교부 신청서	38

▢ 우리은행 통장/전용카드/인터넷뱅킹 개설 안내	39

▢ 정보공개 동의서, 도서 입찰참가자격 표준안	40,41

Ⅰ. 목적 및 근거, 기관별 역할

▢ 지침의 목적

○ 서울도서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의 실행계획, 사업       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수행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

○ 서울도서관 보조금 집행기준을 표준화하여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착오와 오기시행에 따른 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서관법, 시행령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수합	➡	세부 평가	➡	대상 선정 및 명단 제출	➡	보조금 배정	➡	사업시행 (현장점검)	➡	사업완료 및 결과 보고
시(市)·자치구		평가위원회		시(市)·자치구		시(市)		시(市)․자치구		시(市)․자치구

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 집행은 사업선정(지원금액 확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도서관 사업         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서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문이 아닌 유선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공문 작성 예시 첨부 참조)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도서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변경 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장의 승인 없이         조정 가능하다.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사용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기관 : 서울도서관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첨부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기관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보조금 통장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반드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보조금 「체크카드」사용

○ 거래 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기관은 기관       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기관 명의로 발급(2개 이상 발급 가능)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        (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도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지양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 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간이영수증은 보조금의 5% 이내 범위에서 건당 2만원이하만 인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체크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기관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자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 자동이체

￭ 체크카드 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기관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통장도장(기관 명의)

<참고>

￭ 사업자 : 법인과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와 일반과세자(4,800만원 이상)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방법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체크카드(보조금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 지출결의서 작성이 가능하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 송금(인터넷뱅킹가능)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 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인정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 11~13페이지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강사                            수당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10만원 이상 물품)

예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 특별한 사정으로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단가와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사업기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이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 사업기간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 회계연도 출납부터 출납폐쇄기한을 회       계연도 종료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다음연도 2월말→당해연도 12월말)

▢ 사업시행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사업시행 이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        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서울도서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단,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행정적인 절차로 교부가 늦어져          사업시작일 이후에 사업비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 가능함

▢ '계약 대행'제도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자부담 비용 부담

○ 자부담율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정산 시 자부담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이 축소될 경우, 자부담도 같은 비율로 축소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기관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이체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수수료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여비, 교통비 등)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한다.

※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서울도서관 보조금사업 비목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가. 기본급 나. 수당 다. 명절휴가비 라. 연가보상비 마. 퇴직금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자료제작비 : 점자, 녹음, 전자 등 대체자료 및 묵자자료 제작 경비 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무용품비 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등 - 범용 S/W 구입비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 기타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인쇄비 라.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마. 신문, 잡지, 관보, 팜플렛,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바. 기타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수수료 - 물품 운송을 위한 포장비, 하차료, 운송료 - 외국어통역비 및 속기료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2.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나. 강사수당 다. 원고료 3. 급식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요금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라.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마. 기 타 -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2. 연 료 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3.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등 - 행사 진행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자료구입비	01. 자료구입비
		1. 일반 단행본 및 참고도서 2. 비도서 구입비 3. 특수자료 구입비(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등) 4. 전자도서 구입비

▢ 사업비목별 편성 지침

□ 인건비

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대상 : 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 인부

○ 경비성격 :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14년 1월 1일 기준)한            시중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 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14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2015년도 예산편성단가는 2014년도 집행기준으로 편성하되, 기간제 근로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시에는 전액 삭감

○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함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 2015년도 실제 고용수준 범위내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편성하되, 정규직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           사업 인부임 예산편성 불가

○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 등 편법사용 불가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서 세목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 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14년 예산 편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부분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 최저임금단가

○  최저임금액(2015년)

결정단위 업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5,580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매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름

○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5. 1. 1. ~ 2015.12.31.

□ 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

① 일반수용비

○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 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각급 기관에서는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물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실제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한 물품 중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한다.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② 운영수당

○ ‘기관 소속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강사수당 및 원고료)          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위원회 참석수당

○ 경비성격 :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지급 가능

○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 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 2015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거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기관 소속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기관 소속인 자’는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 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 수당만 지급

㉯ 강사수당

○ 경비성격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 기 준 액 : 수강인력,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내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강사수당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 강사수당 지급기준(‘14.7.1)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급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20,000	10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별도기준 적 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0,000 이내	1,000,000 이내
	□ 위 지급기준으로 초빙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1개 등급에 관하여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특칙	□ 당해 기준은 비상설 특강 강사에게 적용되며, 상설 강의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 대사, 판사 등 일반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다수인강의 강사료 지급기준

(단위 : 원)

※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     정 지급할 수 있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원고료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원고료 지급기준

※ 외국어 전문번역(감수)료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비 고
일반언어	번역	48,000원	좌측의 50%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번체 불어, 스페인어
	감수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특수,가공, 기타언어	번역	일반번역의 140%	좌측의 50%
	감수	특수번역의 40%	좌측의 50%

- A4 1면당 12point 800자 기준 48,000원(부가세 포함)

- 2015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거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③ 특근 급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규인력에 대한 급식비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인력에 대한 정액급식비, 간식비를 운영비에

편성할 수 있음

※ 해당사업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사업,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의 이동도서관 사업

□ 공공운영비

①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는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산출 곤란시 전체 공공요금의 15% 이내로 책정

② 연료비

○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난로구입비는 연료비로 지출할 수 없다.

③ 차량⦁선박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         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 할 수 없다.

□ 행사운영비

○ 사업기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에 집행한다.

-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도서상품권 등 행사개최에 소요     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단가는 급식비 단가를 적용)

※ “행사에 참여한 자”의 범위에는 지역축제 등을 참관하는 불특정 다수       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배제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 (사업 성격을 고려하         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시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다.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발표회 참가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할 수 있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외부활동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식대, 숙박비용 등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부활동을 위한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외부활동을 위한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

○ 행사를 위한 간식비는 1인당 3,000원 이내로 편성 가능

□ 자료 구입비

○ 도서계약에 관한 세부 내용은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2014.12.19.)』참조

○ 장비작업은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

○ 도서구입 시, 경제상의 이익에서 말하는 ‘물품’에는 도서가 포함되지 않으며          거래대상 간행물의 MARC 작업, 장비용역 또는 저자강연회 지원 등도 포함되지 않음

○ 경제상의 이익 5%에 해당하는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 제공받는 경제상의 이익 5%는 서울시 도서관 운영비 지원 방침의 목적     및 예산비목에 부합하는 것에 한함

구 분	가 능	불가능
물품	소모성 물품	도서, MARC 작업, 장비용역, 저자강연회 지원, 서가·컴퓨터 등(자산 취득성 물품)
마일리지	마일리지를 모아서 도서구입 가능	-
할인권	할인권으로 도서구입 가능	-
상품권	각종 상품권 가능	-

- 제공받는 경제상의 이익에 따라 각각의 도서관 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용도에 따른 각종      법률의 위반 유무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함

- 제공받은 경제상의 이익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 도서판매자와의      경제상의 이익 제공계약서(협약서), 제공된 경제상의 이익관련 목록,     견적서, 검수조서, 물품사용내역서 등

- 제공받은 경제상의 이익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함

○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및 관련 지침 안내 (도서관정책기획단          -153,2015.1.15.)에 따라 도서구입비 중 일부를 지역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음

- 추후 지역서점 우선구매 시 평가방안을 협의하여 반영할 예정임

- 지역서점 구매 실적은 시비 지원금에 한하여 판단함

- 평가 대상 지역서점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자치구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서점(온라인서점 제외)에 한하며 소상 공인과     지역, 납품내역 등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제7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에     소상공인에 해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8조의 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8. 시행예정)

Ⅳ. 정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정산서 증빙

○ 정산 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        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정산보고 제출서류】

① 사업별 추진실적보고서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등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 제출 방법 : 기관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도서관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②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④ 보조금·자부담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첨부 참고.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⑤ 각종 증빙서류 ⇒ 가급적 USB로 제출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 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각종 결과물에 대한 정보공개 동의서(첨부 참조)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작하여 기관에서 자체 보관

▢ 사업정산 검토‧확인 (서울시)

○ 서울도서관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정산 완료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자도 반드시 반납하여 함.

- 이자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외수입소액계좌로 입금 후 입금 확인증과        함께 서울도서관으로 이자납부 공문 시행.

「우리은행 1006-701-358798, 예금주 서울특별시」

- 이자가 2,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도서관으로 반납고지서 발급요청공문 시행.

▢ 서울도서관 사업 표시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서울도서관 주관 및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시방법 : "후원-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주관-사업기관" 등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해 서울도서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해당기관이 책임을 진다.

▢ 자치구 책임정산

○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자치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민간기관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기관에서는「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교부통지일로부터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기관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기관운영 ․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운영비 지원 도서관 제외)

⑥ 사업의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예시: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대상

행사 지원비가 목적임에도 학교 재학생을 위한 도서관 행사 예산으로 사용)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으로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사업기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⑫ 사업 종료 후 반납액이나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Ⅵ. 별첨 : 관련양식 및 작성사례

▢ 사업실행계획서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양식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우리은행 통장/전용카드/인터넷뱅킹 개설 안내

▢ 정보공개 동의서(저작권 이용 허락서)

▢ 도서/비도서 구매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표준안

< 사업계획서 양식>

- 자치구별 총괄 작성

사 업 계 획 서 (ㅇㅇ구)

연번	도서관명	주소	사업규모 및 내용	사업비
				보조금 신청금액	자부담

(단위 : 천원)

- 도서관별로 작성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도서관명 : 000도서관

◦ 사 업 명 :

◦ 규    모 : 건물연면적   ㎡(00주민센터 2층, 3층)

◦ 사업기간 : 2015.1. ~ 12.

◦ 사업내용 :

-

-

◦ 총사업비 :         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사 업 비
비 율	100%	%	%	%

2. 사업추진일정

◦ (예시) ‘15.1.10 : 사업계획서 제출

◦

3.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계	인 건 비	일반운영비	자료구입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총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4.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지출비목	금 액 (천원)			산 출 근 거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자료 구입비	자료구입비				(예시) - 도서구입 4,500권×10,000원 = 45,000,000원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 전기요금 4,000,000×5월 = 20,000,000원 - 집단열에너지 2,500,000원×6월 = 15,000,000원 - 상하수도료 2,500,000원×3월 = 7,500,000원
	사무 관리비				- 전산소모품 700,000×7월 = 4,900,000원 - 복사용지 800,000원×3월 = 2,400,000원 - 기본사무용품비 500,000×10월 = 5,000,000원
	행사 운영비				- 독서문화행사비 9,000,000원 - 문화교실강사수당 5,000,000원×2월 = 10,000,000원
인건비
- 기타사항

5. 사업추진계획 : 일정별로 기재 요망

추진일정	금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2015년 3월	3,700	- 연속간행물 구독비 1,000,000원 - 독서문화행사비 1,000,000원, - 기본사무용품 800,000원 -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 900,000원,
2015년 4월	10,000	- 전기요금 4,000,000원, - 집단열요금 2,500,000원 -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600,000원 - 도서등록용품 500,000원, - 기본사무용품 700,000원 -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700,000원 - 독서문화행사비 1,000,000원
2015년 5월	11,900	- 신규도서구입비 등 5,000,000원 - 집단열요금 2,500,000원, - 상하수도요금 2,500,000원 - 연속간행물 구독비 1,000,000원 -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 900,000원
: :
2015년 12월	20,600	- 신규도서구입비 등 10,000,000원 - 상하수도요금 2,500,000원, - 전기요금 4,000,000원 - 연속간행물 구독비 1,000,000원 -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 900,000원 - 도서등록용품 500,000원, - 기본사무용품 700,000원 - 독서문화행사비1,000,000원
합 계

6. 담당자정보

○ 사업 담당자

- 소속(기관명) :

- 직급 :                  성명 :

○ 연 락 처(전화 :         핸드폰 :   Fax :            e-mail : )

○ 주 소     : (우편번호)

○ 기초자치 시․군․구 담당자

- 소속(기관명) :

- 직급 :                  성명 :

○ 연 락 처(전화 :         핸드폰 :   Fax :            e-mail : )

○ 주 소     : (우편번호)

7. 사업효과

-

-

8. 건의 또는 애로 사항

-

- 도서관별로 작성

신청기관 현황표

도서관명					개관연월일			년 월 일
직원현황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관장	사서	행정	기타	사서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지원인력 현황	구분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기타			계
시설현황	구분	시설수/총면적		소장자료	도서
	부지면적	㎡			비도서
	연면적	㎡			전자자료
	열람실	실/ ㎡			정기간행물
					기타
					계
이용현황 (2014년)	개관시간				휴관일
					이용인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2014년)	프로그램명			기간/횟수			참여인원		기타
2014년도 주요추진 사업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양식>

(기     관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기관    대표이사  ○○○  부장 ○○○   담당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5.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5 ○○○○사업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

「‘15 ○○○○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독서 프로그램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독서프로그램 개최 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강사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계	1,100,000	650,000	-

(단위 : 원)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 (기관) (대표자 날인)

< 지출결의서 양식>

지 출 결 의 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5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5. 4. 21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베타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5.4.21(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기관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강사료 전액을 주관기관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강의확인서 입금

계좌란에 기관후원으로 표시하고 기관통장으로 이체처리 후 이체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5.4.22(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50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4.3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4.3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5.4.22(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4. 22

홍 길 동   (서명)

2.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B5 1매당 11,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교재 또는 책자(별도),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1,000원)

3.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를 반영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5.4.21(월)~23(수)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320,000
홍길순	84.12.2	4.21~23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120,000
고길순	79.2.3	4.21~23	3일	VIP 의전 담당	************	120,000
김길순	81.4.4	4.21~22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80,000

4.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5.4.30(수)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5.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기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 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 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 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기관 대 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기 관 명 (부 서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번 호
보조사업 목적
보조사업 내용
교부신청 금액	일금 천원(￦ )
총 사 업 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기타
			시비	구비
보조사업 기간	2015. 1. ~ 12. (12개월)
【준수사항】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2015년「 00000 사업」의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서울도서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음
2015년 「 00000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도서관명 : 대 표 자 : (직인) 서울도서관장 귀하

< 우리은행 통장/전용카드/인터넷뱅킹 개설 안내>

우리은행 통장/전용카드/인터넷뱅킹 개설 안내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지원사업명 :

	1		보조금전용통장
	- 상 품 명 : 우리보조금관리통장 - 예금과목 : 보통/저축/기업자유, (종합통장상품코드(000-1137-00)) - 참조공문(상품개발 : 510-1631, 2013. 10. 21) * 상품변경도 가능하며, 상품안내장 교부 필수 (수수료면제관련 안내 필요)

	2		보조금전용카드
	- 상 품 명 : 서울도서관 보조금결제전용카드 - 상품코드 : 208941 → 보조금전용카드 상품코드는 지원사업별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3		인터넷뱅킹 가입
	□ 보조금 전용통장 예금주 및 시스템 사용자 인터넷뱅킹 가입 - 인터넷뱅킹 스피드 계좌조회 등록 후 보조금시스템에서 거래내역 조회 가능 - 시스템 사용자의 보조금관리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공인증서 발급 필요

□ 제출서류 (계좌개설,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2. 공문 또는 위임장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발급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직위,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

3. 대리인에 의한 기업체크카드 신청시 서울시청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대표자와 통화 후 발급 가능

상기 지원사업의 보조금전용통장 발급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청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담당       (인)

< 저작권 이용허락서 양식>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  20   년도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합니다.

1. (              사업)으로서 해당 연구 성과를 인쇄물 및 e-book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국내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             사업) 과정에서 수집한 본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영상, 구술내용, 기타 제공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온·오프라인 상에 공개하고, 도서관 자료로 활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연락처	이메일	서 명
	휴대전화 : 기 타 :

※ 주의

・ 본 양식은 기관에서 각종 홍보물, 자료집, 홍보용 게시(온오프라인) 등을 위해 자료,       초상, 기록 등을 사용할 때 권리자의 양해와 동의를 전제해야 함을 알리고자 함.

・ 양식1~4 까지 기관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여 사용가능하되, 이용허락과 권유의 사항이지     권리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 그 외에도 프로그램 운영시 현장 사진 및 인물 사진 등 촬영시에는 프로그램 안내(명문)     및 현장 참여자들에게 사진의 사용가능성과 용도에 대해 고지하도록 함.

< 참고자료-도서/비도서 구매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표준안>

□.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서적 도․소매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5510151001(서적)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도서와 MARC·장비 동시납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도서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MARC·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사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와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MARC·장비 납품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지역은 제한하지 않는다.

※ 도서(비과세)만 소유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없이 단독 입찰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업체로 간주 처리함.(사업자등록증으로 사전 확인함)

다. MARC구축 등 도서정리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도서마크입력;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도서(비과세)와 MARC ․ 장비(과세)에 대하여 별도의 내역서(견적서)를 제출하고, 대가지급도 별도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지급합니다.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정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YYYY.MM.DD. 18:00.

입찰 전일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도서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에 발주처에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