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로공단(가칭) 설립추진

우리시에서 수행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결과에 따라 시민안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서울도로공단(가칭)의 설립 추진

□ 추진배경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맥킨지+삼일회계법인)』결과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 및 별도의 공단 설립 권고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이원화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 자동차전용도로는 고기능 도로로 높은 정비수준과 관리운영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공단 설립

※ 주요대도시 사례 참조시에도 도로를 관리하는 전담조직 운영이 일반적임

- 뉴욕시 교통관리국, 런던교통공사, 싱가폴 교통관리국, 나고야 고속도로공사 등

	〈설립대상 업무〉
‣ 도 로 :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12개노선 173.8km), 환경관리(12개노선 173.8km), 교통정보제공(7개노선 및 남산권 259km) ‣ 교 통 : 공영주차장(61개소), 공영차고지(28개소), 혼잡통행료(남산1,3호 터널 2개소)

※ 설립근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 당연적용 사업 : 유료도로에 한정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음

- 임의적용 사업 : 개별사업 경상수지비율 50%이상 충족

□ 설립절차(설립예정일 ‘16. 12)

관련기관협의 (안행부,법제처)	➡	타당성검토용역	➡	공청회 등 의견수렴	➡	설립 심의회구성 및 심의	➡

조례제․개정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임원공모 및 임명	➡	설립준비 및 설립등기

□ 추진일정

❍ ’14. 10. ~ ’15. 4. : 타당성검토용역시행

❍ ’15.  2. ~  5.    :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및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 최종협의

❍ ’15.  4. ~  6.    : 설립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5.  6. ~ 12.    :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 ’16.  1. ~ 12.    : 임원공모 및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