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동물기획과장 성명/전화번호 : 김태원 / 02-500-7701
	담당자	부서명 : 동물기획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김민수/02-500-7711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4. 06. ∼ 2014. 06. ( 일간)
	입법예고	2015. 02. ∼ 2015. 02. ( 20일간)
	법제심사	2015. 04. ∼ ( 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2015. 06. ∼ ( 일간)
붙임 자료	1. 신․구대비표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서울대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서(규칙)

○ 규칙명 :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 2010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제도 개선 과제 수행 및 관리규칙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 동물 수급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보증기간 내 폐사할 경우의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

❍ 동물 양여시 보고체계를 간소화하여 해외 동물원과 신속한 동물 교류 사업을 진행코자 함.

❍ 농축산물 급등에 따른 수요 부족에 대비 품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선진 동물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부서장	성 명: 김태원 /직급 : 농업5급 전화번호:02-500-7701
담당자	성 명: 김민수 /직급 : 수의7급 전화번호:02-50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