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2
결재일자	20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협 조
	시설과장
	총무과장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추진(안)

2012. 01

서울대공원

(운영과)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추진(안)

우리공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차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갱신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2항(사용·수익허가기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유재산과-109323 질의답변(2011.10. 4)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허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기존 허가자와 사용․ 수익허가를 1회에 한하여 갱신 할 수 있다

Ⅱ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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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질의답변 의견검토(운영과 ⇔ 공유재산과) : 2011.10.04.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나라감정평가법인) : 2011.11.07.

□ 감정평가 목적 및 방법

- 2012년 정확한 사용료 산출 파악 필요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시 재산가치 저평가

- 년간 주차대수 등을 감안하여 평가

□ 평가대상 :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 (면적 : 172,081㎡, 주차면수 : 6,754면)

□ 평가결과 : 2012년 사용료 2,050,000천원(부가세 별도)

- 연도별 부설주차장 사용료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천원)	1,916,700	1,916,700	1,916,600	1,930,000	1,930,000	2,037,222	2,050,000

사용수익허가 기간갱신 요청(코레일 네트웍스) : 2011.12.26.

Ⅲ				세부추진계획

2012년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추진(안)

□ 허가(갱신)사유

- 신규 운영자 선정시 반복적 유찰 사례 사전 방지와 기존 사업자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환경개선 조건 승낙에 따른 갱신 추진

□ 허가(갱신)기간 : 2012. 3. 25 ~ 2015. 3. 24(3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 사 용 자 : 코레일 네트웍스(중구 청파로 432)

□ 주요조건

- 사용자가 부설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완료(준공)시점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한다.

- 사용자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수익허가 갱신과 동시에 대공원에 기부채납 한다.

- 사용․수익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함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 사용․수익함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사용․수익자가 진다.

- 사용허가 종료후 사용재산은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012년 부설주차장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부과기간 : 2012. 3.25 ~ 2013. 3. 24(1년)

□ 부과금액 : 금이십이억칠천육십육만팔천사백원(\2,270,668,400원)

(사용료 + 부가가치세 + 감정평가 수수료)

□ 부과내역

구 분	부과금액	세 부 내 용 (단위 : 원)
		사 용 료	부 가 가 치 세	감정평가 수수료
2012년	2,270,668,400	2,050,000,000	205,000,000	15,668,400

□ 부과근거

-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3호

□ 납 부 자 : 코레일 네트웍스 대표 김 정 근

Ⅳ				행정사항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 : 총무과

□ 오․탈자 등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정비

□ 대공원역 삼거리 주차장 입구 게이트형 안내표지판 설치시 사전 협의

□ 전광판 설치에 따른 광 케이블선 설치 지원

부설주차장내 시설물 설치 지도감독 및 검수 : 시설과

□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전기 인입선 공사

□ 노면도색, 전광판 설치에 따른 지도 및 공사감독

붙 임 : 1.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신청공문 1부

2. 부설주차장 사용수익(갱신) 허가조건 1부

3. 서울대공원 주차장 환경개선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