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10390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건물 임차계획

2014. 12.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임대인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건물 임차계획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 추진을 위한 위탁체가 선정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센터 사무실 설치를 위해 접근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민간건물을 임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계획(내부방침, ’13.11.20)

□ 추진경위

❍ ‘13. 11. 20 :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 ‘14. 02. 10 :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조례개정

❍ ‘14. 04. 24 : 제252회 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 ‘14. 05. 2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통과

❍ ‘14. 10. 23 : 수탁자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14. 11. 18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14. 11. 28 : 민간위탁 협약서(안) 계약심사 의뢰

□ 위탁체 현황

❍ 위탁체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 대표자 : 조돈문 등 3인 공동대표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신

Ⅱ		대상건물 및 임차계획

□ 대상지 건물

❍ 위    치 : 종로구 경운동 96-15(운현SKY빌딩)

❍ 규    모 : 11층 건물 중 10층

- 대지 375.9㎡(약 114평), 건물 2,580.19㎡(약 782평)

☞ 건물현황 : 지하1~2층, 지상 11층, 업무시설

□ 권리관계

❍ 소유자 : 김은희(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72-3)

❍ 기  타 : 근저당 설정 5,620,270천원

- 국민은행 5,460,000천원

- 헌법재판소 160,270천원

☞ 건물가치 : 200억원(주변시세 거래가격)

※ 과세표준액 : 57억(토지 32억4천, 건물 20억, 주택 4억6천)

□ 임차계획

❍ 면 적 : 264.46㎡(전용 178.5㎡, 공용 85.96㎡)

❍ 보증금(요구액) : 3억원(월임대료 550만원, 부가세별도)

-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14년 예산 897백만원이며, 당초 보증금 요구액은 1억원에 월임대료 755만원(부가세 별도)이나,

- 보증금을 증액(2억원)하고 월임대료를 감액조정하여 보증금 3억원, 월임대료(관리비포함) 550만원으로 조정

❍ 임차기간 : 5년(‘14.12.10 ~ ’19.12.9)

	< 건물임차 적정성 검토 >
○ 건물가치(주변 거래 가격)가 200억원으로 부동산 가액의 50%로만 경락가액이 결정되더라도 채권(근저당권 설정)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 및 교통이 편리하고 건물이 10층 전용사용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용이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임대차여부 결정		운영위탁 협약 (서울시 ↔ 비정규센터)		임대차계약 (서울시 ↔ 소유자)

	권리보전 (근저당권 설정)		임대차보증금(지급) (서울시 ↔ 임대인)

□ 임대차계약

❍ 계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건물주(김은희)

❍ 계약내용

- 목적물의 표시, 임대차보증금,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및 해지사유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및 청구권 보전방법(근저당권 설정)

- 계약 당사자 및 사용자의 권리의무

(시설물의 관리, 금지행위,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 등)

※ 별첨 계약서(안) 참조

□ 권리보전 : 근저당권 설정(법무사 등 선임 설정등기)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300,55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근 거
총 계		300,550
전세보증금 (임차료)		300,000
근저당설정 비 용	소 계	550
	채 권	90	300,000(전세보증금)×0.01% =3,000 - 채권매도에 따른 비용 : 90
	등록세	0	등록세 면제
	교육세	0	교육세 면제
	수입증지 등	20	인지, 송달료 등
	법무사사례비	440	등기수수료, 등본 및 제증명비, 누진료 등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수준 제고, 근로자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금

Ⅴ		행정사항

□ 계약조건

❍ 보증금 3억원, 월임대료(관리비포함) 550만원

- 월 임대료 350만원, 월 관리비 200만원  < 부가세 별도 >

□ 운영방법

❍ 수탁자(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위탁

- ‘14.12.8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 체결

□ 향후계획

❍ 서울노동권익센터 리모델링 공사 : ‘14. 12. 11 ~ 12. 21

❍ 민간위탁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예산교부 : ‘14. 12. 16한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 : ‘15. 1월중

붙임 1. 임대차건물 현황 사진

2. 임대차 계약서(안) 1부.  끝.

붙임 1

<서울노동권익센터 임대차 건물 전경>

<운현SKY빌딩 전경>

<운현SKY빌딩 10층 내부모습>

붙임 2

임대차계약서

이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은 2014년 12월   일 다음 당사자간에서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76-32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하 “임대인”이라 함.)

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이하 “임차인이라 함.)

3. 대한민국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허브 101동 B114호에 위치한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대표 ***(이하 “중개업자”라 함)

이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고 한다.

전   문

임대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96-15 (도로명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56 ) 운현스카이빌딩 10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264.46㎡(80평)(이하 “본건건물”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다.

임대인은 제1조에 기술된 바와 같은 10층(이하 “임대목적물”이라 함)를 서울시의 임대하고자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용도로 임차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임대목적물 및 용도제안

1.1   본 계약상 임대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운현 스카이 빌딩 10층

- 건물(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층별	구분	전용면적		공유면적		계약면적
		㎡	평	㎡	평	㎡	평
10층	업무시설	178.5	54	85.96	26	264.46	80

1.2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용도로 임차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2.1   본 계약서상 임대차의 기간(이하 “임대차기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9일(60개월)까지로 하며,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24개월)으로 한다.

2.2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임대차기간 갱신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경우, 연장된 임대차 기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월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 제5조에 따라 조정한다.

2.3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 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자 4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3.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계약면적)에 대하여 ㎡당 약 1,134,387원으로 하여

일금(￦300,000,000원)으로 한다.

3.2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 지급일정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일금(￦300,000,000원)을 일시불 지급한다. 단, 보증금 지급은 임차인이 위탁체에 위탁금을 교부하고 위탁체는 수령하여 임대인에게 일시불 지급한다.

3.3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제 3.2조에 따라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납된 금액과 더불어 이에 대하여 연체된 기간 동안 상법에서 지정하는 법정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4   제3.1조에 따라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3.5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본 계약 제4조 소정의 월 임대료 지급에 충당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3.6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제반 채무를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미지급 채무액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본 제 3.6조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본조의 규정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7    임대인이 제3.6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미지급 채무액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이러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공제된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3.8    본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명도 및 원상복구를 확인 후 동시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제15조의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명도 및 원상복구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본 조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된 기간 동안 상법에서 지정하는 법정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제4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4.1   월 임대료는 임대목적물(계약면적) 1㎡당 13,234원으로 하여 천원단위에서 버림하여 월별 일금(￦3,500,000원)으로 한다. 월 관리비는 1㎡당 7,563원으로하여 월별 일금(￦2,000,000원)으로 한다.

4.2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월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전기료(실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월임대료 및 관리비 등 청구시 임대인은 위탁체에게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탁체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3   임차인이 2개월 이상 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4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임차인은 월 임대료 계상은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하여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월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한다.

4.5    임차인이 제4.4조에 따른 월 임대료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연체된 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연체된 기간 동안 법에서 지정하는 법정이자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6   본 계약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 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한다.

4.7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개시 일에 임대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날로부터 계산된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월 임대료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4.8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에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기간에 대한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9   임차인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를 원화로 지급 하여야 한다.

4.10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로 종료된 이후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의 조정

5.1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5년간 고정하기로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 후  당사자간 협의하에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법기준내 상향조정할 수 있다.

5.2   제2.1조의 임대차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임대목적물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의 총액이 10% 인상되는 경우

(2)  소비자물가지수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5.3   본 계약 제2.2에 따라 본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는  본 계약 제5.1조에 따라 인상하여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6.1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러한 권리에 대하여 질권 기타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임대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민간단체(기업 등)에 용역발주 및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임대목적물 내 시설물의 개조 및 설치

7.1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내에서 그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구조적 안전 및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방화용 칸막이, 창문, 출입문 또는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

(2) 전등, 전기배선, 통신 또는 환기시설의 설치, 증설, 이전 또는 개조

(3) 임대목적물의 외벽이나 외부에의 간판 또는 광고물의 부착 또는 설치

(4) 기타 임대목적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7.2  임차인이 제 7.1조 소정의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그들의 비용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7.3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기간만료로 종료되거나 기간 중 조기 종료된 경우를 불문함) 임차인은 제 17조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본 계약체결 당시의 조건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4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임차인의 금지사항

임차인 또는 그 피용자는 임대목적물과 그 부속시설의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a) 인화물질, 위험한 물품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에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임대목적물 내의 어느 곳으로 반입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b)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 기계류 또는 기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구조물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    임대목적물의 관리

9.1   임대목적물 내의 시설물 또는 장비가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대인은 그 비용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물 또는 장비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비용으로 그 시설물 또는 장비를 수리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대인에 대하여 그러한 수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어떠한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 없다.

9.2   임대인이 본 계약서 9.1의 유지,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임대인과 임차인 양사간 합의를 통하여 거절 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인의 면책

10.1  임차인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임대목적물 내에 있는 임차인 소유 재산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기타의 사고가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은 그로 인한 임차인의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2  임대인이 본 건 건물의 수리, 교체 또는 개조로 인하여 야기되는 공용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부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계획된 본 건 건물의 수리, 교체 또는 개조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임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날 수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하여 합의 조정한다.

10.3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임차인과 제3자간에 분쟁(법률상의 분쟁 또는 사실상의 분쟁을 불문하며 일체의 분쟁을 포함)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 하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차인에 의한 배상

임차인, 그의 피용자, 고객, 방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목적물 또는 본 건 건물 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 파괴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임대인 또는 관련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

12.1  임차인의 행위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로 인하여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목적물 또는 본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나 기타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험료 증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2.2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본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에는 갱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의 소유 시설 및 동산에 대하여 동산화재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임차인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가스 등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가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에게 그러한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등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시 임대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설정(전세권 또는 근저당)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단,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4조  진술 및 보증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14.1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각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이 예정된 부속계약 기타 관련 서류나 문서를 체결하고 이해할 법적 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에 서명 및 날인함으로써 본 계약은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이 되며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14.2  본 계약 및 관련 부속약정의 체결 및 이행은 (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ⅱ) 관련 법령이나 정부의 인허가 또는 승인에 위반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며, (ⅲ)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거나 혹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계약의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되지 아니한다.

14.3 본 계약 및 관련 부속약정의 체결은 정부승인이나 동의 또는 제3자의 승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취득하였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그 효과

15.1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당사자는 본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조 및 기타 본 계약이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만료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5.2  임대인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합의사항의 주요한 부분을 위반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및 제비용의 지급을 연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이 본 계약의 규정이나 본 계약에 관련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15.4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인인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2) 임대인이 본 계약의 규정이나 본 계약에 관련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청 받은 후,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그러한 시정을 최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본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한다.

(a)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

(b)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7조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이전에(본 계약이 임대차기간 중 제15.2조에 의하여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ⅰ)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설치한 추가시설물,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형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제거함으로써 임대목적물을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 및 원형으로 복구하여야 하고, (ⅱ) 임차인의 소지품 및 재산을 제거하여야 하며, (ⅲ) 임대목적의 열쇠 및 임대인의 소유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ⅳ)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동 작업을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대행 할 수 있다.

제18조   불가항력

18.1  임대인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임차인 및 임대목적물  내에 있는 제3자가 입은 어떠한 손해 및 불편에 대하여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18.2  제18.1조 소정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지급 채무이행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18.3  제18.2조에도 불구하고 제18.1조 소정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19조      변경 및 수정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전이라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

20.1   본 계약상 요구되거나 주어지는 모든 통지, 요구, 동의, 요구들과 다른 통신수단들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것이 인편으로 배달되거나, 팩시밀리, 택배서비스 또는 1급 우편(선불되며 영수증 반환이 요구되는)을 통하여, 아래에 명시한 주소 또는 수신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별도의 서면으로 통지한 주소에 배달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모든 통지들, 요구들, 요청들과 통신 수단들은 수령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인에 대하여

소유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96-15 하늘빌딩 11층

전화번호 :************************************************

※ 추후 이전시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별도통지

임차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참조 : 노동정책과장(서울 중구 무교로 21번지 8층 노동정책과)

전화번호 : 02) 2133-5426    /     팩시밀리 : 02) 2133-0709

20.2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승계인들 또는 승인된 양수인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유효하고 또한 집행 가능하다.

20.3   본 계약은 오직 본 계약 당사자들의 서면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본 계약이나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구두로 변경, 포기, 취소 또는 종료될 수 없고,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만 그 변경, 포기, 취소 또는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4   본 계약상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측에서 권리, 권한이나 구제책의 실행을 지체하거나 생략하더라도 이것이 그러한 권리, 권한이나 구제책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또한 일체의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이나 그에 따른 유사한 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포기 또는 묵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어떤 하나의 계약위반이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포기가 그에 이은 다른 계약위반이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포기로도 간주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한다. 나아가, 본 계약상 일방당사자가 일체의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성격의 포기, 허가, 동의 또는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오직 서면에서 특별히 설명된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본 계약상 또는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여된 일체의 구제책은 중첩적이고, 택일적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한다.

20.5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준비, 체결 및 교부와 본 계약에 의해 의도된 거래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수 및 비용(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0.6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중개업자는  다음과 같다.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허브 101동 비114호
	사무소 명칭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사무소
	대 표	*******
	등록번호	*************	전화번호	02) 737-4774 / FAX 02) 737-4554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32조 3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거 [보증금300,000,000원 + (월세3,500,000원×100)]×0.7%로 산출하여 일금(￦4,550,000원 v별도)으로 하여 즉시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은 지급을 면제한다.

20.7  중개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의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4년 12월 8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업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일

[임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76-32

소유자 ************************

[임차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특별시장

[중개업자]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허브 101동 비114호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