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까치서당」보조금 집행지침

2016.  2.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Ⅰ		목적 및 근거

1. 지침의 목적

○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여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2.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Ⅱ		예산 집행

1. 사업실행계획 준수

○ 사업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예산 집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2.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교부받은 예산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

○ 기관명의 통장으로 개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 불가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0”원으로 정리 후 사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세부 물품구매내역 등)

3.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 지원대상 기관은 기관명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체크카드는 기관 명의로 발급)

○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의 소액결제사항도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지양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 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개인 사례비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가능)

-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체크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기관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체크카드 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기관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통장도장(기관 명의)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6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ㅇㅇ비				지출일			2016. . .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 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ㅇㅇ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ㅇㅇㅇㅇ 구입 ◦ 용 도 : ㅇㅇㅇㅇㅇ교육 관련 물품 구입 ◦ 구입일자 : 2016. . . ◦ 채 주 : ㅇㅇ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체크카드전표

5. 강사료 집행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 단회 강사료는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계좌 입금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 2회 이상 진행되는 수업의 강사료는 25만원이 미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지급 시기는 강사와 협의)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관련 사진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6.4.22.(금)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50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4.3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4.3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6.4.22.(금)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6. 4. 22.

홍 길 동   (서명)

6. 예산집행 기준

○ 운영예산은 집행기준에 따라 기관별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서울시, 자치구와 협의 후 집행

○ 인건비(강사료)

- 기준액 : 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내에서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강사료 지급기준의 상한액 이하로 집행

- 차별화 프로그램 강사료 : 시간당 8만원 이하로 집행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구분	자격요건	강사진 배치	강사료 (상한액)	비고
특강강사 (인성함양)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1회(2시간) 30만원
한학강사	◦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전담강사 1명씩 배치	시간당 8만원
놀이강사	경력 2년 이상, 어린이교육 1년 이상	전담강사 1명씩 배치	시간당 8만원
주)보조강사	운영기관 등록 재능기부자	운영기관별 인력풀 활용	시간당 3만원

1) ’15 서울까치서당 운영 기관 추천 강사는 자격(경력)요건 제외

2) 보조강사는 야외수업, 수업지도 등 필요시 기관장 승인 하에 추가 배치 가능

○ 운영비 : 재료비, 기자재 임차비, 교재비, 간식비, 시상비, 사무용품비,

홍보비, 현판제작비 등 비인건비성 경비

7. 사업종료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16.12.31.까지 집행 완료

- 서당 운영 사업 기간이 11월말까지이므로 12월 10일까지 지출완료

○ 기한 내 미집행한 집행잔액 및 예금결산이자는 사업종료 후 반납 조치

8. 사업시행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사업시행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조치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 비치·관리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

○ 각종 인건비(강사료)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및 예산절감 노력

○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정부 안내 적극 활용

Ⅲ		사업 정산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는 2016.11.30.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직인날인 제출

2. 정산보고 제출서류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정산보고서 작성, 출력 후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편철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후, 출력하여 편철

○ 보조금 정산 서류 원본은 해당 기관에서 보관하고, 서울시에는 사본 제출

① 실적보고서 :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② 통장 사본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정산보고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④ 지출결의서 각 1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 영수증 :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 강사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⑤ 기 타 : 사업관련 사진 등 관련 자료

3. 사업정산 검토‧확인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

○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4.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5. 자치구 책임정산

○ 정산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자치구에서 정확히 확인

Ⅳ		주요 지적사례

1. 보조금 용도 외 사용

① 기관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

② 기관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

③ 사업목적과 다르게 보조금 집행

2.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⑤ 사업기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⑥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⑦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⑨ 강사료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⑩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⑪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⑫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⑬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⑭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Ⅴ		운영기관으로 보조금 교부 전 사전이행 사항

1.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원사업 등록 (서울시)

2.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를 출력하여  운영기관(구립도서관)에 교부 (자치구)

3. 우리은행에서 보조금 결제카드 및 보조금 관리통장을 발급 받음(운영기관 : 구립도서관)

○ 상세내용 : 붙임 보조금관리시스템 매뉴얼 참조

-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우리은행  ☎ 02)3151-5900

○ 보조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ssd.wooribank.com

- 지자체담당자용(자치구 공무원)으로 접속 방법 : 홈페이지화면 우측 상단의 “지자체관리자” 박스에 체크한 후 지도에서 해당 자치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