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김명신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420

서울시내 각급학교 급식잔반 및 쓰레기 발생량(2013-2009)을 비교해서 초중고별로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해서 제출요망

서대문, 성북 등 기초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에 음식물쓰레기 및 잔반 관련 자료(앞서 의원실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에 제공한 바 있음)를 송부하여 현장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요망

학교급식 잔반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감현황(2011-2013)

- 서울 관내 학교(1,215개교) 급식잔반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분석결과, 2013년 음식물쓰레기 증가량(2011년 대비)은 고등학교에서 22.2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초등학교가 11.98%, 중학교는 4.11%로 나타났음.

<표> 서울관내 학교급식 잔반량 현황 및 증감률(2011~2013)

구분 (학교수)	2011	2012	2013	증감현황 (′13-′11)	증감률 (%)
초 (321)	8,030,251	8,602,847	8,992,982	962,731	11.98
중 (302)	6,751,821	6,985,494	7,029,197	277,376	4.11
고+특수 (321)	12,177,790	14,560,369	14,884,250	2,706,461	22.22
합계	26,959,862	30,148,710	30,906,429	3,946,567	14.64

※ 2012년 신설학교 11개교, 2014년 신설학교 13개교                (단위 kg)

학교급식 잔반 및 음식물쓰레기 증감 사유 분석

- 2012년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이후, 과일급식이 늘고 자연식 사용비율이 높아져 전처리쓰레기량이 늘었다는 사유가 가장 많았음.

- 음식물쓰레기 비용처리를 월 정액제로 하다가 부피(L) 혹은 무게(kg)로 산출하는 종량제로 정산하기 시작하면서 음식물폐기량이 늘었다는 사유가 뒤를 이었으며, 기타 측정오류나 측정시기 등의 차이로 인한 폐기량 증감 사유도 보고되었음.

3.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급식 잔반량과의 관계

- 2012년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이후, 학교급식 잔반량이 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분석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음.

-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의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서 음식물폐기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현장 조사분석이 필요한 사항임.

※ 요구자료 2번 관련, 5개 자치구의 현황자료는 서울시 관내 전체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