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17년 예산절감 실적

▢ 예산절감 실적보고

(단위: 천원)

부서명	절 감 대상액	절 감 목표액	절감액			목표달성도
			계	예산절감	수입증대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206,680	10,334	37,050	37,050	0	358.5%

▢ 예산절감 추진실적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비고
합 계(A+B)			37,050
예 산 절 감(A)
	운영경비
		◦
	사업비
		◦ 채무조정 비용지급	37,050
	기타
		◦
수 입 증 대(B)
	자금운용 수입
		◦
	민간자원 연계
		◦
	기타
		◦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채무조정비용 절감

(단위 : 천원)
당초 소요예산(A)	실제 집행(B)	절감액(수입증대액) (C=A-B)
90,300천원	53,250천원	37,050

□ 예산절감(수입증대) 사례 구분

예 산 절 감					수 입 증 대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에너지 관련 경비	사업비	기타	신경영기법 도입 등	기타
			○

□ 현황(또는 추진배경)

○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관재인 선임비’ 지출액 증가 추세

-  개인파산 및 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파산(회생)관재인 선임비(최대 80만원)가 저소득․금융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관재인선임비를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채무조정 건수가 매해 증가됨에 따라 관재인 선임비 지출규모도 매해 커지는 실정으로 연말이 되기 전에 전액 소진되는 경우 발생

□ 추진실적(또는 개선사항)

○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관재인 선임비’ 하향 조정

-  우리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센터신청사건 전담재판부(2개)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간 관재인선임비 지원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2017년도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당 관재인 선임비를 낮춰 조정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우리 센터사업 취지에 공감한 서울회생법원에서 ‘관재인 선임비용’을 1인 평균 30만 원에서 17만 원 선으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연간 약 3,7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

□ 추진효과

○ 예산절감 목표 초과달성

-  예산절감액 3,700만 원은 당초 연간 예산절감 목표인 10,334천 원을 훨씬 넘어 목표 대비 358.5%를 달성을 하였음

○ 예산절감을 통해 더 많은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  ’17년 채무조정 예산은 61,200천 원이나 예산절감을 통해 예산규모 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채무조정비를 지원할 수 있었음(절감액 포함 총 90,300천 원 규모)

○ ’18년도 예산 반영(예산축소 편성)

-  향후에도 서울회생법원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여 ’18년 예산 편성시 채무조정비용을 ’17년 61,200천 원에서 ’18년 46,800천 원으로 ▽14,400천 원 감액 편성하여 장기적인 예산절감 효과 기대

※ 별첨 : 2017년 관재인 선임비 예산절감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