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0. 1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0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6353-0485
							담 당 자		이규진	6353-045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관련 홈페이지		http://sfwc.welfare.seoul.kr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동아시아 금융피해 예방‧구제 '국제 토론회'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국제교류회’ 19일 - 소설 <화차> 실제 모델 우츠노미야 켄지 변호사 등 3국 법률가, 연구자, 금융피해자 참여 - 3국의 공적채무조정재도, 부실채권시장 개선방안, 청년문제와 가계부채 등 현황 논의

# 국내에서 영화로도 제작된 일본 소설 <화차>는 신용불량, 사채 같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개인을 어떤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다룬 작품이다. 소설 속 주인공은 과도한 빚에 쫓겨 도망자가 되고 결국 부도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치게 된다. 2017년 개봉한 한국영화 <원라인>에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 범죄사기단이 등장한다.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던 20대 대학생이 결국 작업대출 세계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로, 청년 채무자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았다. 이런 문제는 영화나 소설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6월에는 동거인 4명이 피해자를 사주해 작업대출을 받게하고 이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고, 2015년에는 30대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7개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고 잠적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 가계부채, 금융피해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 3개 국의 법률가, 연구자, 실무자들과 금융피해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소비자 금융에 의한 고금리, 불법추심, 과도여신 같은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함께 조사‧연구하는 자리다.

□ 이 자리에는 미야베 미우키의 소설 <화차> 속 변호사의 실제 모델인 우츠노미야 켄지(宇都宮健児) 변호사(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를 비롯해 오사카 등지에서 빈곤과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키무라 타츠야(木村達也) 변호사, 대만에서 카드 피해자 구제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린영송(林永頌) 변호사 등이 참가해 각 나라의 현황을 논의한다.

□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국제 교류회’(이하 교류회)를 19일(금)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교류회는 2010년 11월 일본 기후현에서 ‘일본·한국·대만·중국의 다중채무 피해 현황과 과제: 일본계 대금업체의 해외진출을 생각하다’는 주제로 첫 모임을 가진 후 대만과 한국, 일본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9회째이다.

□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공적채무조정제도 ▴부실채권 시장의 동향과 개선 방안 ▴청년문제와 가계부채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특별 세션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활동 보고(한국) ▴도박문제의 사회적 책임(일본) ▴대만카드피해자 자구회 채무자경험발표(대만) 등이 이어진다.

○ '청년부채로 살펴본 한국의 불평등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세대의 워크아웃 지원 건수와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 IMF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그로 인해 청년층의 소득 증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국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은행 거래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고금리 약탈적 금융의 세계에서 ‘채무노예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14개 지역센터가 있으며, 중앙센터는 서울복지타운(마포구 백범로31길 21) 내에 있다.(대표 상담번호 ☎1644-0120)

□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센터 센터장(변호사)는 “한국과 일본, 대만 모두 불법사채와 카드빚 등 금융피해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일본은 일찍부터 채무자 운동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고 불법 대부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본과 대만 시민단체와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오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활발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금융피해자 교류대회 개요

붙임2.「청년부채로 살펴본 한국의 불평등과 대안」발표자료(별첨)

붙임3.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포스터(별첨)

붙임 1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 일시 : 2018. 10. 19.(금), 09:00~19:00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참석인원 : 150명

□ 발표주제

○ 각국의 공적채무조정제도의 동향(제도별 신청 현황 및 실무, 최근 법 개정 및 실무의 변화 등)

○ 부실채권시장의 동향과 개선방안(부실채권 상각 이전 채무조정(원금, 이자 등의 감면), 부실채권의 처리(상각, 추심, 매각 등)와 채무자 보호, 추심제도와 채무자 보호)

○ 청년문제와 가계부채(주거, 학자금,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 특별보고 세션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활동보고’ 발표

시간	내용 및 발표자	비고
09:00~09:30	참가자 접수 및 네트워킹
09:30~10:30 (1:00)	• 환영사 :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이찬희 변호사 • 개회사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 각국대표인사 - 한국 : 김관기 변호사 - 일본 : 木村達也 弁護士(키무라 타츠야 변호사) - 대만 : 林永頌 律師
10:30~12:20 (1:50)	제1주제 : 각국의 채무조정제도의 동향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한국 : 안창현 변호사 • 일본 : 宇都宮健児 弁護士(우츠노미야 켄지 변호사) • 대만 ① 郭宜甄律師 Attorney KUO, YI-CHEN ② 黃千芸律師 Attorney Huang, Chian- yun	각국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12:20~13:30 (1:10)	점심식사
13:30~15:20 (1:50)	제2주제 : 부실채권시장의 동향과 개선방안 (사회 : 허정택 변호사) • 한국 : 조대형 교수(순천대 경제학과) • 일본 : 椎名麻紗枝 弁護士(시나 마사에 변호사) • 대만 ① 許幼林 律師 Attorney HSU, YU-LIN ② 李艾倫 律師 Attorney LEE, AI-LUNG	각국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15:20~15:50 (0:30)	브레이크 타임
15:50~16:20 (0:30)	특별보고 세션 • 일본 : 도박문제의 사회적 책임(吉田哲也 弁護士(요시다 테츠야 변호사)) • 대만 : 대만카드피해자 자구회 채무자경험발표(Ms. LIN,SHU-HUI) • 한국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활동보고(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각 10분
16:20~18:10 (1:50)	제3주제 : 청년문제와 가계부채 (사회 : 조성곤 변호사) • 한국 : 한영섭(청년빚문제해결을위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일본 : 岩重 弁護士(이와시게 요시하루 변호사) • 대만 ① 吳宗昇 副教授 Wu, Chung-Shen, Associate Professor ② 趙興偉 律師 Attorney CHAO, CHIN-WEI	각국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18:10~18:30 (0:20)	• 폐회사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 전체 기념촬영, 각국 기념촬영
18:30~	만찬

□ 프로그램 일정

□ 일본 및 대만 참가단체 소개

○ 일본

주요참여단체	□ 전국크레사라생활재건문제피해자협의회 (全国クレサラ・生活再建問題被害者連絡協議会) □ 도쿄변호사회(東京弁護士会), 오사카 변호사회(大阪弁護士会)
주요인사
	□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 □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에 등장하는 변호사의 모델		□ 일본 전국크레딧사라킨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간사 □ 전 오사카시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 □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 소비자 문제 대책위원회 위원장
우츠노미야 켄지(宇都宮健児) 변호사		키무라 타츠야(木村達也) 변호사

○ 대만

주요참여단체	□ 재단법인법률부조기금회 (財團法人法律扶助基金會) □ 카드피해자자구회(卡債受害人自救會)
주요인사
	□ 대만 카드피해자자구회 고문 □ 전 대만변호사회 소비자채무청산위원회 주임		□ 대만 푸런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린영송(林永頌) 변호사		우종성(吳宗昇) 교수

□ 일본과 대만에서 개최되었던 지난 교류회 자료사진(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