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809
결재일자	2014.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4.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비즈니스 및 생활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 등을 시정하여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점검대상 :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비즈니스 및 생활지원사업

○ 점검기간 : ‘13.1.1.~12.31.

○ 점검대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외국인주민 비즈니스 지원사업

- (사)세계선린회 :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 점검일시 : ‘14.9.22(월)~’14.9.23(화)  09:00~18:00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지도점검 확인

○ 점검자 : 글로벌센터운영팀(2인 1조 : 이용심, 신동훈)

Ⅱ		점 검 내 용

□ 추진방향

○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센터운영 준수 여부 점검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전담인력·아르바이트·자원봉사 운영 등 인력관리 운영 실태

- 급여, 제수당, 복무관리 등 적정운영 여부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목적과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 사무편람 규정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사업운영 및 센터관리 실태

-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사무 이행여부

- 협약서 준수 사항 등

Ⅲ		행 정 사 항

○ 지도점검 결과보고

-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결과보고 및 통보 : ‘14. 9월중

붙임 :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표 1부.  끝.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표

□ 점검대상 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사)세계선린회

□ 점검기간 : ‘13.1.1.~12.31.

□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

점검항목	세부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	조치사항
사무편람 및 규정 준수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여부(조례 17조)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적정 운영 여부
위탁사무 운영현황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 조건 이행여부 등 ․사업수행 적정 여부
조직 및 인사관리실태	․인력운용실태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채용 실태 적정 여부 ․근무형태의 적합성
예산회계 집행실태	․지방재정법․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용계좌(통장) 사용여부 ․예산항목 적정 집행 여부 ․기관명의 통장 사용여부 ․회계책임자 지정 여부 ․전용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여부 ․예산 지출불가 항목의 집행여부 ․회계자료 구비상태, 회계사항 객관적 기재 등
시설물․물품 관리실태	․사업관련 물품, 장비 등 구입관리 실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준수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여부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기타 사무 전반	․관계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