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추진계획 보고(요약)

철도안전법 개정(2019.6.13.)에 따라 철도차량정비를 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인력, 시설·장비 및 정비매뉴얼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적합한 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우리공사 인증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19.6.13.)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 및 철도차량조직인증 기준 제5조 제1항

개정사유: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조직,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함
→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

* 단.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인증 대상: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철도차량 정비조직(위탁정비 4개 포함)

Ⅱ

추 진 계 획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작성 및 사전협의: 완료(’20.5.27.)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신청(국토교통부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45호의5서식), 인증기준, 신청 전 사전협의 결과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서류검사, 현장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 수검부서: 본사(차량본부 3처) 및 현업(11개 차량사업소)

○ 수검내용

- 서류검사: 정비조직인증기준(17개 항목) 등 총 34개 항목 적합 여부 심사

- 현장검사: 정비인력의 확보, 책임관리자, 정비확인자, 정비교육훈련 등 10개 항목 심사

※ 책임관리자, 정비확인자: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경력증 소지자로 지정(’20년 약 600명 발급 예정)

□ 추진일정

기준 작성 (완료)	□	사전 협의 (완료)	□	신청서 작성 제출	□	서류 검사	□	현장 검사	□	국토부 인증	□	정비조직운영기준 발급
1.17. ~ 5.17.		5.18. ~ 5.27.		6.12.		6.29. ~ 7.3.		7.6. ~ 7.10.		’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