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07.27. 지침 제1호

정보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2022. 7.

		스마트정보처

목      차

01	개 요
가. 목적 및 구성체계, 적용범위		1
1) 목 적		1
2) 정보화사업이란?		1
3) 구성 체계 및 수록내용		2
나. 단계별 사업관리내역		2
1) 로드맵		2
2)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3
다. 정보시스템 활용		4
1)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4
2) 범정부 EA 포털		4
02	단계별 사업 추진 절차
가. 기획(예산편성) 단계		5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부서)		5
2)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부서)		5
3) ICT 기술검토(스마트정보처)		6
※ 정보화사업, 행정업무용 S/W 구매 예산편성 절차		7
4) 예산타당성 심사(서울시)		8
5) 예산안 편성, 이사회 의결 및 예산확정(예산처)		9
6) 발주계획 제출(사업부서)		9
나. 착수 단계		9
1) 정보화연간계획수립(스마트정보처)		9
2) 사업(발주)계획 수립(사업부서)		10
3)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사업부서)		11

4)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사업부서)	13
5) 사전협의 신청(사업부서)	16
6) 제안요청서 검토(서울시)	17
7) 보안성 검토(스마트정보처, 서울시, 국가정보원)	18
다. 발주 및 계약 단계	20
1)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사업부서, 계약처)	20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안서 평가(사업부서)	22
3) 공공사업 감시활동(감사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3
4) 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사업부서)	23
5) 계약 체결 내용 통보(계약처 → 사업부서)	24
6) 범정부 EA 정보자원 관리(사업부서, 스마트정보처)	24
라. 실행 및 통제	25
1) 사업 착수 및 관리(사업부서)	25
2) (과업변경시)과업심의위원회 개최(사업부서)	26
3) 데이터표준화 준수(사업부서)	27
4) 감리시행(사업부서)	27
마. 종료단계	29
1) 검사 및 인수(사업부서)	29
2) 범정부 EA 정보자원 관리(사업부서, 스마트정보처)	30
3) 데이터표준화 준수(사업부서)	31
바. 사업관리평가	31
1) 사업 성과보고(사업부서)	31
2) (대상사업)최종 산출물 제출(사업부서)	31
3)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사업부서, 스마트정보처)	32
4)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스마트정보처, 사업부서)	32
5) SW사업정보의 제출(사업부서)	33

03	붙임문서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36
2.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37
3.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서		39
4.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수립 가이드		40
5. ICT기술검토 양식		42
6.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양식		44
7.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		56
8. 범정부 EA 포털 정보자원 입력 매뉴얼		63

서울교통공사 정보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1		개 요

목적 및 적용범위

목적

○ 본 지침은 우리공사「정보화업무관리규정」에서 정의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및 관련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 및 성과 제고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함

※ 사업 추진시에는 규정의 제․개정 여부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우선 적용하여야 함

2) 정보화사업이란?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는 사업.

	< 정보화사업 >
①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② 소프트웨어의 개발·재개발 ③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④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⑤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⑥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⑦ 정보시스템 감리 ⑧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⑨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유형(14종)

구분	사업유형	구분	사업유형
정보시스템 : 시스템 운영사업 일체	1. 시스템 기획	정보화지원 : 지원사업 일체	10. 정보화 확산
			11. 정보화 제도운영
	2. 구축비(초기)
			12. 정보화 정책연구
	3. 구축비(추가)
			13. 정보화 인력양성
	4. 유지보수
기반정보화 : 시스템 외의 일반 행정업무 활용사업	5. 위탁운영	R&D	14. R&D
	6. PC도입
	7. 회선사용료
	8. 일반 전산장비
	9. 기타 운영지원

3) 구성 체계 및 수록내용

○ 본 지침은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근간으로 우리공사의 상황에 맞추어 정보화사업 기획, 프로젝트 착수, 종료,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 명시하였음.

기획 (예산편성)		프로젝트 착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종료		사업관리 평가

○ 업무 추진 로드맵에 맞추어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단계별 사업관리내역

업무 추진 로드맵

※ 서울시 프로젝트 방법론 적용 후 우리공사 특성(필수 절차 등) 반영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주요 처리절차 중점체크)

추진단계	추진절차		주요내용	수행주체
기획 (예산편성)	1	(필요시)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중장기적 관점 필요성‧타당성 분석	사업부서
	2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계획 작성
	3	ICT 기술검토(정보화자문위원 검토)	정보화사업 기술타당성 심사	스마트정보처
	4	예산타당성 심사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서울시
	5	예산안 편성, 이사회 의결 및 예산확정	이사회 확정	예산처
	6	(계약처,서울시)발주계획 제출	예산편성사업 계획(목록) 제출	사업부서
착수	1	정보화연간계획 수립	정보화 종합 시행계획 수립	스마트정보처
	2	사업(발주)계획 수립	발주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3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SW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등
	4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과업심의위원회 결과반영, 내용확정
	5	(대상사업)사전협의 신청	사업의 중복성, 연계 추진 등 검토	사업부서(행안부)
	6	제안요청서 검토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서울시
	7	보안성 검토	보안성 검토 요청	스마트정보처 등
발주 및 계약	1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	계약업무처리 절차	사업부서 (계약처)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실시
	3	공공사업 감시활동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자 요청	감사실
	4	기술 및 가격 협상	계약업무처리 절차	사업부서 (계약처)
	5	계약 체결 및 통보
	6	범정부 EA 정보자원 관리	계약현황 등록 및 계약 맵핑	사업부서
실행 및 통제	1	사업 착수 및 관리	사업관리
	2	(과업변경시)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과업변경 확정, 계약금액·기간 조정
	3	데이터표준화 준수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 표준화 지침 여부
	4	(대상사업)감리 시행	별도의 감리 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종료	1	검사 및 검수	검사 및 인수 시험
	2	범정부 EA 정보자원 관리	정보화사업 정보자원 현행화
	3	데이터표준화 준수	메타데이터 및 산출물
사업관리평가	1	사업 성과(결과)보고	성과보고
	2	(대상사업)최종 산출물 제출	사업종결, 시스템 현행화
	3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정보화사업 지표 설정 및 목표 측정 등
	4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스마트정보처

다. 정보시스템 활용 (☎ 이용문의 : 2133-1179)

1)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ttps://qms.seoul.go.kr)

○ 정보화사업 각 단계별 추진사항 등록⋅관리

○ 등록관리사항

단계	추진절차	등록관리내역
기획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심사요청서 (기본계획서, 소요예산 산출 내역 등 첨부)
착수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방침서) 등 첨부)

※ 최신 자료 및 양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게시판]을 통해 사전 확인

2) 범정부 EA 포털(https://www.geap.go.kr)

○ 사업 추진으로 생산되는 정보자원은 반드시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관리

- 등록절차 : ①범정부 EA 포털 접속 → ②회원가입 → ③권한신청(스마트정보처) → ④자원등록

○ 등록관리사항 (※ p.63 붙임8 정보자원 입력 매뉴얼 참조)

단계	추진내용	등록관리내역
착수	(대상사업)행안부 사전협의 신청	사전협의신청서, 제안요청서 등
발주	사업내용 및 계약사항 등록	조달계약 정보를 연계하여 사업개요 등록
종료	(사전협의 사업)사업성과 등록	사업계획시 수립한 목표와 달성도 등록
	정보자원 등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정보자원(H/W, S/W 등) 등록
	(대상사업)사전협의 최종결과 등록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결과 및 증빙

○ 8개 정보자원 등록 항목

연번	항목	세부내용	비고
1	현행정보시스템	현행정보시스템명, 현행정보시스템유형, 서비스대상, 현행정보시스템목적, 운영구분, 운영부서, 운영담당자, 개발년도
2	서비스전달채널	서비스전달채널유형, 서비스대상, 운영구분, 서비스시작년도
3	응용기능	응용기능명, 응용기능설명, 응용기능수준, 현행정보시스템명
4	정보파일(DB)	정보파일(DB)명, 정보파일설명, 보유기간	DB 운영시 작성
5	엔티티	현행정보시스템명, DB명, 엔티티명, 민간개방여부, 타기관공개여부
6	연계정보시스템	소스시스템명, 연계정보내용, 인터페이스유형, 연계주기
7	하드웨어	하드웨어명, 유형, 벤더명, 기종명, 국산여부, 자산상태, 도입연월, 도입금액, 설치장소, 운영부서
8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명, 유형, 벤더명, 제품명, 국산여부, 자산상태, 도입연월, 도입금액, 운영부서

2		단계별 사업 추진 절차

기획(예산편성) 단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부서)

… 필요시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② 목    적 : 정보화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③ 대상사업 : 정보화 사업의 중‧장기적 효율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 공사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 또는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 그 밖의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SOC(사회기반시설․지역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지능정보화계획 수립(관련내용 “스마트정보처-820, ‘21. 6. 14” 문서 참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6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장 등

② 포함내용

- 성과지표 : 사업의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최소 1개 이상)

(※ p.40 붙임4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수립 가이드 참조)

- 사 업 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9조 참조

※ 감리대상사업 :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

	< 감리대상사업 >
대민서비스용 행정 또는 민원업무 처리시스템으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그 외 사업의 감리대상 여부는 전자정부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참고 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중 상용SW, HW의 단순구입 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우선 적용 및 클라우드 이용 검토

※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1522-0089) 참조

※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isms.kisa.or.kr/main/csap/issue) 참조

ICT 기술검토(정보화자문위원 자문 포함)(스마트정보처)

① 관련규정 :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7장 제25조 ~ 28조

② 목    적 : ICT시스템 사업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ICT 인프라 설치․운영

③ 대상사업 : 정보화사업

구분	정기(매년 8~9월)	연중 상시
대상	정보시스템	순수 제어(관제․특수)시스템
정보화자문위원 자문	○	×

	제외 대상
▪ 운영·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 혼합영역의 분석·특성화 시스템은 정기 ICT 기술검토 대상(ex. 전동차분석/RAMS/공기질모니터링 등) ▪ PC, 모니터, 프린터, 스마트기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OA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 정보통신 사용료, 정보이용 수수료 및 분담금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Tip
❙ ICT 기술검토는 정보시스템 예산편성을 위한 정기검토(매년 8~9월)와 관제․특수시스템 검토를 위한 상시검토로 나누어 수행하며 정보시스템 예산편성을 위한 정기검토시에는 정보화자문위원의 자문(스마트정보처 주관)을 함께 거치도록 한다.

⑤ 검토내용

- 시스템 분류 및 구성, 네트워크 및 설치장소 검토, 유지관리방안 가이드

- 시스템간 연계, EA기반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검토

- 규격, 기술표준 적용여부(기술참조모델) 등 기술성 및 통합 가능성 검토

-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보안(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타당성 검토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 향상,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이성 검토 등

⑥ 검토방법 : 분야별 업무담당자 5명 이상 참여 검토

IT인프라	EA	정보보안	데이터	정보운영
․자원 재사용 ․구성 적정성 ․설치위치 ․유지관리방안	․정보자원관리	․보안 적정성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	․데이터 표준 ․기능 중복 ․연계성	․시스템 중복 ․기능 중복 ․연계성
스마트정보처				정보운영센터
정보계획팀		정보보안팀	데이터팀

※ ICT기술검토 양식(p.42, 붙임5 참조 )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절차

※ 행정업무용 S/W 예산편성 및 구매 절차 -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11조(공급)

예산 타당성 심사(서울시)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2, 3, 6조

② 대상사업 : 1억원 이상의 신규 정보화 사업

	제외 대상
ㆍ기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ㆍPC,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사업 ㆍ사용(이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ㆍ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중 총괄부서 협의 후 심사제외 가능 사업

③ 심사시기 : 매년 10~11월

	Tip
❙ 상기 일정은 정기 예산 타당성 심사 일정임. 예상치 못한 정책 변경 등으로 예산 타당성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 된 경우 수시 예산 타당성 심사 요청 가능.

④ 심사절차 및 필요서류(약 5주 소요)

담당부서

심사절차 및 필요서류

사업부서

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준비

- 사업계획서 (사무전결기준에 의거한 최종결재자 결재문서, 결재선 표시 필수)

‣사업개요, 성과목표, 성과지표, 대상업무 현황, 사업 필요성, 세부 사업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서울시 통보)

‣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에 의거 작성, 견적서 등 증빙자료 준비

- 웹사이트(모바일 웹/앱) 구축시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및 모바일앱 구축 계획서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http://qms.seoul.go.kr) 자료 등록(p.4 참조)

- [예산타당성 심사] 메뉴에서 기본 계획정보, 예산편성 세부내역 등록 후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③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제출(사업부서 ➡ 스마트정보처)

-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지정서식),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기타 견적서 등 심사관련 일체 자료

④ 공문신청(스마트정보처 ➡ 서울시)

□

서울시

① 실무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 타당성, 중복성, 소요예산 적정성, 정책 부합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②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 스마트도시담당관 등 전문분야별 담당부서

- 적용기술 적합성,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사업 타당성, 중복성, 소요예산 적정성 등

③ 외부 전문기관 검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④ 심사결과 송부(서울시 ➡ 스마트정보처)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판정 유형

판정유형	판정내용	비 고
적 정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원안 인정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 검 토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보완필요 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필요	보완신청 가능
부 적 정	사업의 타당성 부족	추진보류

예산안 편성, 이사회 의결 및 예산확정(예산처)

발주계획 제출(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② 목    적 : 중소 ICT기업의 정보화사업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등

시기	주관	주요내용	금액기준	비고
12월	서울시	정보화사업 발주정보 조사	제한없음	사업부서 → 스마트정보처
	계약처	발주계획 조사	1,000만원 이상	사업부서 → 계약처
2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공부문 S/W 개발사업 발주계획 조사	1억원 이상	사업부서 → 스마트정보처

착수 단계

정보화연간계획수립(스마트정보처)

① 관련규정 :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5조(연간계획의 수립)

② 주요내용 : 공사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화 연간계획 수립

③ 포함내용

-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내용, 정보화 현황

- 정보화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추진계획, 확보예산 등

④ 추진절차

예산편성		추진계획 제출요청		추진계획 제출		정보화 연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등 추진
사업부서		스마트정보처		사업부서		스마트정보처		사업부서

※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서 제출양식(p.39 붙임3)

사업(발주)계획 수립(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② 기술적용 및 기술평가

-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 기술적용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위 지침 별지1호)’ 작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 수행 :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은 계획 확정 전,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위 지침 별지2호)에 따른 평가 수행

③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11조)

- 사업부서는 기본계획 수립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업계획에 반영

- 동 성과목표 및 지표는 부서 내부경영평가(위임지표)에 반영될 수 있음.

※ 정보화연간계획에 포함된 성과목표 및 지표와 동일하게 유지

	Tip
❙ 정보화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담당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계획 수립 시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스마트정보처로 점검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함.(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12조)

④ 장기계속계약 : 사업계획 수립시 장기계속계약 여부 명시

Tip

사업유형별	계약체결 방법
운영·유지관리	- 총 사업금액에 대한 연차별 단가로 계약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유지관리가 포함된 구축사업	- 총사업금액(낙찰금액 등)을 덧붙여 적고,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사업을 이행하도록 계약 2차 이후 사업계약 시에는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7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28조

② 목    적 : S/W사업 과업 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 등에 대한 조정 심의

③ 개최시기 : 사업계획수립 후 시행방침 작성 전, 과업변경 요청시 등

④ 위원회 구성 : 5~10명 이내(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과반수)

※ 외부 위촉위원 Pool(25명), 위촉기간 : 21.6.18 ~’23.6.17(2년)

분 야	IT전략	정보 시스템	정보 통신	정보보호 및 보안	콘텐츠 (웹)	공간 정보	사업 관리	스마트기술 ※인공지능 등
위원수(명)	3	4	3	3	3	3	3	3

⑤ 심의대상 : 모든 S/W 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ICT 컨설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ISP)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컨설팅용역	컨설팅용역
	ICT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정보시스템 PMO ※ 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
	ICT감리사업	ICT 감리사업 ※ 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W 및 시스템 개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홈페이지, 포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일반SW(정보시스템) 개발, ITS(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BIS(Business Information System), RFID 등 u-IT개발
	패키지SW개발 및 도입서비스	패키지SW 도입 및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전산실 구축(이전)사업, CCTV설치 및 구축 (단순 CCTV HW 구매·설치는 제외), 네트워크 환경구축
	컴퓨터네트워크/인터넷보안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서비스	전산장비 유지관리
	운영위탁 서비스	운영위탁
DB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처리
	공간정보DB 구축 서비스	공간정보 DB 구축
ICT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발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온라인 홍보 및 방송콘텐츠 개발
SW 구매	SW 구매	SW 구매(상용 S/W 구매 포함)

⑥ 운영방법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⑦ 심의절차

심의절차		추진내용	비 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수립	사업부서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등 작성	일정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
내ㆍ외부위원 선정	사업부서 ↔ 스마트정보처	과업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위촉명단 요청, 위촉명단 25명 제공	서울시 과업심의위원 후보자명단(Pool) 25명 제공
	사업부서	외부위원 위원 선정(50% 이상), 내부위원 선정	내부위원은 기준에 의거 자체 선정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부서	과업내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찬성으로 심의⋅의결)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등
□
과업내용 확정 및 반영	사업부서	과업심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사업계획서(방침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
심의결과 통지	사업부서 → 스마트정보처	심의결과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사업 계획서(방침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p.44 붙임6), 「스마트정보처-907(’21.6.1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참조

⑧ 간소화 심의대상

- 운영방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심의 후 결과보고

- 대상사업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상용SW 또는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Ti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5조)

⑨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사무관리비/수수료/자문료)

※ 서울교통공사 예산운영계획에 의거 산출 및 지급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장

구분

주요내용

기본사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6조 관련 제안요청서 작성 사항 등 명시, 제17조 관련 보안사항 등 공개여부 검토 및 열람가능여부 명시

※ 반드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4) 게시판에 제시된 ‘제안요청서 양식’ 활용

정보보안

준수사항 명시

- 아래 사업 유형의 제안요청서 내 정보보호분야 요구사항에 다음의 내용 반드시 추가

유 형	내 용	근 거
홈페이지 구축 정보시스템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필요사항 명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7조
네트워크 장비(L3이상)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 필요사항 명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0조~제24조

※ 관련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 용역업체 보안관리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게시판 > 자료실 ‘용역사업 보안관련’ 참조)

데이터분야

준수사항 명시

- DB설계 및 DB구축 완료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등 준수 여부 스마트정보처(데이터팀)의 품질관리 진단을 받고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완료 시점에 공공데이터 목록 및 메타 데이터, 구축·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정보처(데이터팀)로 제출

SW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 침해가능성을 평가하고 ‘영향평가 결과서’(가이드라인 붙임1)를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 공고시 첨부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외 대상
ㆍ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ㆍ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분야와 관련된 SW사업으로 민간 추진이 부적합한 경우 ㆍ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SW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ㆍSW의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기능개선 추진 시 영향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의 반영 및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평가시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前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영향평가기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개인정보보호 포털 참조)

․제출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영향평가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록

	영향평가 대상
ㆍ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ㆍ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경우 ㆍ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경우 ㆍ기 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고도화, 재개발 등) ※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per/iass/duty/effectsEvalutionDuty.do)

SW법제도 및

판단기준 준수

SW법제도 관련 관리․감독 항목 및 준수사항의 세부사항, 항목별 법적근거 및 작성예시 등은「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하여 작성. 사전규격공개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모니터링 후 내용 미준수시 수정의견 제시.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관별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향 이행률 공표함.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② 포함내용

※ SW법제도 관련 관리·감독 항목 및 준수사항

No

항  목

준수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개최 여부 명시 및 과업의 변경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과업변경신청이 가능함을 명시

2

상용SW 직접구매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 첨부

※1차조건 충족 시 2차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사업

1차 조건	2차 조건
3억원 이상 사업 (VAT포함)	∙조달 SW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SW 5천만원 초과인 경우 5천만원 이상 SW로 간주, ∙SW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 포함된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 SW를 경쟁입찰(조달청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3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적용 명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 제한 명시

4

하도급 제한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 제한, 재하도급 금지 등 명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명시,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

5

작업장소

(원격개발)

작업장소 상호협의 명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 사업예산에 계상여부 명시,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명시 등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산출물 반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7

개발SW 공동 활용 사전 명시

개발되는 SW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공동 활용 시 대상기관의 범위 명시

8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범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납품 시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 납품 거부 불가

10

협상(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을 명시

11

기술능력 평가 비중(90%)도입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SW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 적용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를 기준으로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을 명시,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보상 여부 명기

14

요구사항

상세화

SW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가이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가이드라인‘ 참조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정보센터> SW제도자료실’에서

15

적정 사업기간 산정

SW개발사업의 경우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개발비 등 기능점수(FP)방식으로 사업대가 산정한 경우,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 명시 불가능

17

SW사업 영향평가

민간 시장 침해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

18

SW사업정보 제출

SW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

※ 문 의 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31-5353)

사전협의 신청(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사전협의·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

② 대상사업(※ 우리공사 자체 예산사업은 사전협의 제외대상임)

- 1억원 이상 사업

- 신규사업은 금액 상관없이 대상

	1억원 이상 사업 중 제외 대상
ㆍ출연금, 보조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ㆍ단순 운영·유지관리, HW/SW 구매·임대·설치, 통신기반 구축, 콘텐츠 제작 ㆍ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웹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보완 ㆍ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ㆍ자체 개발 사업 또는 외부사업자의 서비스 임대 활용,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등

	Tip
❙ 우리공사 자체 예산사업은 “출연금, 보조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에 해당되어 거의 모든 사업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사전협의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됨.

③ 진행절차 (사전협의 총괄부서 : 스마트정보처)

구분	업무 처리절치	기간
사업부서	‘범정부EA포털(p.4) > 사전협의’에 사전협의 신청(메일, 공문 불필요)
□
총괄부서	자체검토 및 첨부문서 확인 협의기관 공문 신청(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반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범정부EA포털> 사전협의’에 검토결과 등록	2일
□
행안부	중복성 등 분야별 검토 후 공문 통보, 범정부EA포털 결과 등록 - 사전협의 검토결과서, 성과지표정의서 검토결과서	30일
□
총괄부서	사업부서에 검토결과 공문 송부	1일
□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 범정부EA포털에 등록	30일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15일

제안요청서 검토(서울시)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1조

② 제외대상

	제안요청서 검토 제외대상
ㆍ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ㆍ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ㆍ과업지시서 ㆍ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중 총괄부서 협의 후 심사제외 가능 사업

③ 심사절차 및 소요기간(총괄부서 :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담당부서	절차 및 필요서류	소요기간
사업부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4) 등록 후 총괄부서에 공문 요청 -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 제안요청서 - 사업계획서(방침서) :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완료문서 제출
□
총괄부서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 요청 -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상호연계·공동이용 등 협의사항 도출 - 분야별 내·외부 기술검토 요청	5일
□
기술검토 부서	관련 부서 별 전문분야 기술검토 실시 -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 여부 등 기술성 검토 -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 기술검토 분야와 동일(p.8 참조)	5일
□
총괄부서	제안요청서 검토 수행 -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 준수 여부 -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기술검토 결과 반영 검토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통보	5일
□
사업부서	검토결과 반영 - 검토의견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보완 후 발주 - 제안요청서 최종본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보안성 검토(스마트정보처, 서울시, 국가정보원)

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 보안대책 수립·시행)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절(보안성검토)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11조 ~ 제15조

② 업무처리 절차

사업부서	▶	스마트정보처 (정보보안담당관)	▶	서울시·국가정보원	▶	사업부서
∘자체 보안대책 수립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 및 의뢰		∘자체 보안성 검토 ∘실무협의회 구성 ∘보안성검토 의뢰 (사업규모·중요도)		∘보안성 검토 실시 ∘보안성 검토 결과 통보		∘결과 반영하여 사업추진 ∘보안점검표 제출

※ 세부 추진절차

구분	업무 처리절치
사업부서	-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보안대책 강구 - 스마트정보처와 사전 협의 후 보안성 검토 의뢰
□
스마트 정보처	- 정보화사업 보안대책 수립 시 지원 - 사전협의를 통한 보안대책 미흡사항 도출 - 필요시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검토 실시 -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상위기관(서울특별시)에 의뢰
□
서울시, 국가정보원	- 사업규모·중요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 검토 수행 - 보안성 검토 결과를 서울교통공사(스마트정보처)에 통보
□
사업부서	-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사업 검수(준공) 완료 전 1주일 이내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스마트정보처에 제출 ※ 보안점검표 양식은 보안성 검토 결과통보 문서에 첨부됨

③ 제출서류

- 보안성 검토 요청서(구성도, 보안대책 포함), 사업계획서

- 기술제안요청서(RFP), 정보통신망 구성도

※ 보안성검토 요청서 작성요령 : [p.56. 붙임 7]의 마지막 페이지 관련지침 참조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협력업체 보안대책 및 재난복구 계획 작성

④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검토 사업 >>

(1) 기존 정형화된 정보화사업

-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공사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공사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인터넷망 및 교육장 정보통신망 등 구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 사업

- 기존 분리된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2) 단일 기능의 정보시스템 구축

-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가설사설망 장비(VPN)·USB 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의 도입·교체

-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등 전산 장비 도입·교체

-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대규모 백업·재해복구센터 구축

-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백업시스템 구축, 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3) 그 밖에 국가정보원에서 旣 작성·배포한 보안지침으로 자체 보안 대책 강구가 가능한 정보화사업

<< 국가정보원 검토 사업 >>

(1) 비밀․국가안보․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사업

- 비밀·대외비를 유통·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 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국민안전·치안유지·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에너지·교통·수자원 등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전자제어시스템 구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다량의 개인정보 및 국가차원 DB 자료 처리 사업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외부기관 간 망 연동 등 보안상 취약 사업

- 국가정보통신망 등 다수 기관이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망 연동

-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제23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4) 보안정책 과제 및 최신 IT기술 적용

-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통합데이터센터·보안관제센터 구축

-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무선랜,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 등 구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 검토 생략 가능 사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을 생략.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대책 수립·시행.

(1) 국가정보원 및 서울시 보안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장비·물품 도입

(2) 최초 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 변경 없이 수행되는 후속 운영·유지관리·장비교체 등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전화기, 무전기,CCTV 등 통신·영상기기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3) 다년도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 완료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유지관리사업

※ 위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수행시 기존(최초) 보안성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함

(4) PC, 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발주 및 계약 단계

1)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사업부서, 계약처)

①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

②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

③ 공고기간 : 공사 계약업무 처리 매뉴얼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재공고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④ 공고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및 우리공사 계약심사 처리업무처리기준 확인 후 업무처리

※ 계약 의뢰시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19조 ①항과 관련하여 일상감사 대상여부 사전 확인

※ 계약업무 관련 상세절차 및 변경사항 등 업무처리 전 관련지침 등 계약처 사전 확인 요망

1-1) 제안요청서 사전공개(계약처, 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25조

-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 실시하고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

② 대상사업 : 입찰에 부치는 물품 및 용역 사업

	<제외 대상사업>
- 긴급한 수요로 구매 또는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 또는 해당연도 1회 이상 사전공개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③ 공개방법 : 공개일로부터 5일간 하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다만 긴급 시 3일간 공개 가능

④ 공개사항(※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제2항)

- 사업명, 발주(공고)기간, 실수요기관, 배정예산액,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담당자(전화번호), 납품기한, 제안요청서,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1-2) 제안요청 설명회(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

-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실시하되(필요시 온라인),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설명회를 하는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안서 평가(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장

② 대상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

③ 서울교통공사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Pool 활용 방법

사업부서	▶	스마트정보처	▶	사업부서	▶	사업부서
평가위원 후보자 Pool 요청		평가위원 후보자 Pool 통보		예비명부 작성 및 평가위원 선정		제안서 평가 실시

-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요청(공문)시 제출서류 : 사업개요 등 기본정보 포함

	Tip
❙ 서울시에서도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Pool을 운영하고 있음. 공사에서 운영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외의 후보자를 원할 경우 스마트정보처로 요청.

④ 평가방법 및 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아래 규정 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제안서를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제21조, 제4장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유의사항>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69호(2019.5.21.) 및 서울특별시 재무과-27867호(2019.5.24) -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내용 ※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계약 규정 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5-가’,‘5-다’ ㆍ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2조제5항 ㆍ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때 협상적격자로 정할 수 있다.

3) 공공사업 감시활동(감사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청렴옴부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기준

② 대상사업

- (서울시)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자체)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용역,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물품구매

③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 10일 이전

④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제안서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Tip
❙ 청렴옴부즈만 회의에서 제안서 평가 시 위반사례가 다수 권고되어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서 평가업무 기준 및 세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므로, 제안서 평가 절차 이행에 앞서 내용 사전 확인 요망. ※관련문서 : “계약처-8432(’21.8.5.), 옴부즈만 권고사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업무 기준 및 세부 절차｣알림“

4) 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

② 진행사항 : 협상절차 진행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처로 협상결과 통보

5) 계약 체결 및 통보(계약처 → 사업부서)

6) 범정부 EA 정보자원 관리(사업부서, 스마트정보처)

①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47조,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8조 3항

- 사업 추진으로 생산되는 정보자원은 반드시 범정부 EA 포털(p.4 참조)에 등록⋅관리

② 자원관리 절차

계약처	▶	조달청	▶	스마트정보처	▶	사업부서
계약체결 및 발주부서 통보		나라장터 계약체결 정보 범정부 EA 전송		범정부 EA 포털 확인 후 사업부서에 정보등록 요청		조달청 계약정보와 범정부 EA 포털 사업정보 매핑

※ 범정부 EA 포털에 정보자원 정보 등록 후 입력 오류사항에 대하여 매월 자동점검하여 익월에 통보함(이 경우 21일 이내 보완 조치 실시)

※ 사업부서에는 범정부 EA 포털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③ (행안부)정보자원관리수준 평가 실시

- 사업부서에서 입력한 정보는 매년 말 (행안부)정보자원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서울시와 공사 정보자원관리수준 평가에 반영되므로 사업부서는 입력 자료 정확성(등록충실성, 품질정합성) 유의.

지표명

평가방법

전사 정보자원

관리 적정성

등록 충실성

(70점)

평가시기

행안부 상시 자동점검 1회 및 정기점검 2회(상하반기)

평가기준

분기별 등록 목표 달성도

평가산식

∙ 정비율(%)=	기한 내 등록·정비완료 수	Χ 100
	등록·정비 요청수

100%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70점	61점	35점	24점	14점	8점

품질 정합성

(30점)

평가시기

행안부 상세품질점검(1회, 매년 10월)

평가기준

∙ 20개 점검규칙별 정합성 축종 여부(30점 = 20개규칙 × 1.5)

- 충족(1.5점): 점검규칙별 오류율 10% 미만

- 미충족(0점): 점검규칙별 오류율 10% 이상

∙ 오류율(%)=	검토대상 중 오류건수	Χ 100
	점검규칙 당 검토대상 수

평가산식

∙20개 점검규칙별 취득 점수의 총합

※ 취득점수 = (1번 규칙 취득점수)+(2번 규칙 취득점수)+⋯+(20번 규칙 취득 점수)

실행 및 통제

사업 착수 및 관리(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장

② 사업수행계획 승인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가 제출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를 검토하여 위 지침 제39조에 따라 처리

- 작업분할표(상세), 일정,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상세)

- 위험관리, Action Item(조치내역)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등을 포함(위 지침 제43조를 적용하여 사업 수행)

③ 착수보고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

④ 작업장소 및 인력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위 지침41조에 따라 사업자와 상호 협의·결정하고, 위 지침 제42조에 따라 인력관리

	< 정보화사업 인력 관리 >
-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함. ㆍ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 사업 ㆍDB 구축 및 자료 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ㆍ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 관리 성격의 사업

⑤ 사업수행 및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 하도급 관리 >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제38조 ② 하도급 승인 신청 및 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7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사업자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위 지침 제23조에 따라 하도급 관리

2) 과업변경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사업부서) ※p.11 참조

① 과업변경의 적정성 판단 기준

- 적정한 과업변경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에 사업비 조정 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 불필요한 과업변경

⋅법령 개정 등 제도변화와 무관한 경우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과업변경이나 예산절감 효과 등이 없는 경우

⋅수·발주자간 합의 없이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 등

② 과업변경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판단 기준

3) 데이터표준화 준수(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1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06.07.) 제8조

② 제출시기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③ 제출서류 : 표준코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등(관련서식 위 지침 참고)

④ 제 출 처 : 스마트정보처(데이터팀) ※ 표준화 준수 여부 검토 후 결과 통보함

4) 감리시행(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② 감리대상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은 제외

- 1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 제외대상>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PMO)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음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으로 (1)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ㆍ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③ 감리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대가 산정 및 감리

- 전자정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이 실시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점검 가이드, 정보화사업 감리수행가이드 활용

- 3단계 감리(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실시

※ 단, 감리대상 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가능(요구정의 단계 감리 생략)

- 감리대상 사업은 사전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와 감리절차에 의한 ‘감리’ 시행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
-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3조 - 평가시기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수행(검토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작성) - 평가주관 및 평가항목 : 사업부서, 35개 항목 - 평가분야 :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효율성,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④ 감리절차

- 감리계획(예비조사) → 현장감리(5일, 착수/종료 회의) → 감리수행결과 보고 → 개선권고 사항 조치 → 시정 조치 내역 확인

⑤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 항목(감리) 지표

- 사업수행관리 점검(감리)시점 및 영역(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참조)

- 감리계획서의 감리점검 항목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준수 여부 명시 및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를 활용,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

사 업 유 형		점 검 항 목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		ㅇ기반 정립 및 현행 아키텍처 구축 - 기반 정립, 현행 아키텍처 구축, 품질보증 활동 ㅇ목표 아키텍처 구축 및 이행계획 수립 - 목표 아키텍처 구축, 이행계획 수립, 관리 체계, 품질 보증 활동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ㅇ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 : 업무, 기술 품질보증 활동 ㅇ개선 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 정보화계획, 품질 보증
시스템 개발 사업	구조적/ 정보공학적 개발모델	ㅇ분석, 설계, 구현 - 시스템 구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보증 활동 ㅇ시험 : 시험 활동, 품질보증 활동 ㅇ전개 : 운영 준비, 품질보증 활동
	객체지향 /컴포넌트 기반 개발 모델	ㅇ요구분석, 분석/설계, 구현 - 시스템 구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 활동 ㅇ시험 : 시험 활동, 품질보증 활동 ㅇ전개 : 운영 준비, 품질보증 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ㅇ준비 : 데이터 수집 및 시범 구축 ㅇ구축 : 데이터 구축, 품질 검사
시스템 운영 사업		ㅇ운영 실행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원
유지관리 사업		ㅇ유지관리 이행 : 유지관리
사업관리		ㅇ착수/계획, 실행/통졔, 종료 : 사업관리
사업별 공통사항		ㅇ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 확인

종료단계

검사 및 인수(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장

② 지체상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제7절

③ 검    사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20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제8절 적용

- 위 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 확인

- 위 지침 제50조제1항에 따른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조치 여부 확인

- 검사계획서 작성, 검사 준비(분야별 준공검사표, EA현행화 산출물 포함)

- 검사 처리(개발산출물, 준공신고서, 검사원지정요구서, 준공검사(감독)조서 등)

④ 인    수 :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8절 적용

	<대시민용 웹사이트/공공앱 구축 완료 오픈 심의(사업부서, (서울시)뉴미디어담당관) >
①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오픈 심의 신청 : 사업부서는 신규 및 리뉴얼 웹사이트 서비스 前(테스트 후 도메인 요청 前)에 총괄부서(뉴미디어담당관)의 웹사이트 오픈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 개시 ㆍ웹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ㆍ보안취약점 점검 실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별도 실시 ② 공공앱 오픈 심의 신청 - 사업부서는 공공앱 개발 후 스토어 등록 전에 뉴미디어담당관의 공공앱 오픈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 개시 ㆍ모바일앱 오픈 심의 요청서 ㆍ부서 스토어관리 계정(애플ID, 구글계정), 앱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결과서(KISA) 제출

2) 범정부 EA 정보자원 관리(사업부서, 스마트정보처) ※p.4, 24, 63  참조

① 자원관리 절차

조달청	▶	스마트정보처	▶	사업부서	▶	사업부서
나라장터 계약종료 정보 범정부 EA 전송		범정부 EA 포털 확인 후 사업부서에 정보등록 요청		계약 종류 후 취득 H/W, S/W 등 정보자원 등록		계약변경(기간, 금액) 발생 시 내용 현황화 실시

② 정보자원 관리 추진일정(상세)

◦ 정보자원등록 : 계약 체결 시 21일 이내, 사업 완료 시 30일 이내

- 내용: 범정부EA 표준등록항목에 따라 정보자원 및 연관정보를 등록

- 방법: 조달정보와 연계하여 범정부EA포털 계약정보 현황에서 자동 안내

◦ 범정부EA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 연중상시

- 내용: H/W, S/W 불용·구매에 따른 자산보유 상태 변경, 신규 등록 등

- 방법: 범정부 EA포털 정보자원관리에 기본정보 및 연관정보 등록·수정

◦ 정기 품질점검 및 정비 : 매월(범정부EA포털에서 자동 정비요청)

- 내용: 필수등록항목의 입력현황 점검하여 누락, 입력 값 유효성 등 정비

- 방법: 정비 요청 발생 후 21일 이내 해당사항 보완

◦ 정보등록 상세 품질점검 : 연 2회(5월, 10월)

- 내용: 정보자원 품질 점검 및 미흡한 부분을 보완 → 데이터 충실성 및 정합성 확보

- 방법: 행안부 시스템에서 정비를 요청받으면 21일 이내 해당사항을 정비완료

◦ 정보자원관리 수준 측정 : 매년 11월

- 내용: 정보자원등록, 상세품질점검 정비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정보자원관리 수준 측정

⋅ 정보자원관리현황, 정책참여도 등 2개 항목 종합평가

- 방법: 범정부 EA 정보자원 등록 현황을 기반으로 정보자원관리수준 측정

※ 상기 일정은 행안부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3) 데이터표준화 준수(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1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06.07.) 제8조

② 제출시기 :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③ 제출서류 : 표준코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정보의서 등 산출물

④ 제출방법

- 데이터관리시스템(MDM) 등록

※ 데이터관리시스템 → 메타데이터 → 문서라이브러리 → 프로젝트 산출물

사업관리평가

사업 성과(결과)보고(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12조

② 사업부서(담당) : 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 추진 완료 후 사업계획에 명시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스마트정보처에 제출

(대상사업)최종 산출물 제출(사업부서)

① 사전협의 대상사업(p.16)은 사업완료시 범정부EA포털에 산출물 등록

- 사전협의 결과, 검토의견에 따른 이행여부 및 결과 등록

(※사전협의 시 ‘별도의견 없음’인 경우 등록 제외)

- 사전협의 검토가 완료된 사업의 수행 결과 및 관련 산출물 등록

- 사전협의 이행결과 및 사업완료 보고서 등 각종 증빙 자료 첨부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사업부서, 스마트정보처)

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 제1절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11조, 제12조

-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업담당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계획 수립 시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스마트정보처로 점검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스마트정보처, 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 제2절

②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③ 측정대상 :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은 매년 운영 성과 측정

④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성과측정 대상시스템 식별	□서비스 운영 후 3년 경과 시스템 선정 ※ 범정부 EA포털 등록 자료 기준 - 자동 확정	4월
□
기초데이터 확보	□측정산식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비용 및 업무 측면의 기초데이터)	6~7월
□
운영 성과측정	□범정부EA포털(GEAP)을 통해 측정 실시	7~8월
□
시스템 유지관리 유형 분류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	8월
□
후속조치 이행	□개선 및 폐기 등 후속조치를 이행	10월
□
종합분석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결과보고	12월

⑤ 측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확보(사업부서, 스마트정보처)

- (비용측면)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범정부EA포털을 통해 자동 조회

- (업무측면)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업무성과달성도 측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 ⋯ (요청시)스마트정보처로 제출

⑥ 성과측정 실시

- 비용 및 업무측면의 성과 측정

⋅3~4년 경과, 자체개발·자체유지보수 정보시스템은 업무측면만 측정

-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의 환산 점수로 유지관리 유형(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 결정

- 폐기검토 정보시스템 유형 재분류로 최종 유지관리 유형 결정(재개발, 기능고도화, 통폐합, 폐기)

⑦ 유지관리 유형 확정: 투자타당성 분석 결과 및 지표개선 활동으로 유지관리유형 확정

⑧ 후속 조치 이행: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 폐기 계획에 따라 개선 및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

SW사업정보의 제출(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② 대상사업

-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관리 비용 기준)

③ 제출시기 : 사업공통 총 2회 제출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1차),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2차)

※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이 다년 계약일 경우 년 1회 이상 제출

④ 제출절차 : SW사업정보는 SW사업정보 저장소에 사업명을 기준으로 관리

- 계약 직후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대상 사업명, 개발유형,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 정보 등록

- 대상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내에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사업계약정보 및 계획기능점수(FP)정보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 대상 사업의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내에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사업종료정보 및 수행기능점수(FP)정보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 제출 장소 및 방법 등 기타 세부 내용은 SW사업정보 저장소(https://www.spir.kr) 참조

⑤ SW사업정보 저장소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발주담당자 활용)

서 비 스 명		세 부 내 용
유사사업 검색		- 타 기관에서 발주한 SW사업정보 검색 및 조화를 통해 사업기간(개월), 사업규모(FP) 등을 참조
사업대가추정	기능점수기반 추정	- 타 기관 유사사업의 기능점수 평균값을 참조하여 사업대가 추정 - 타 기관 유사사업 기능목록, 편집(추가/수정/삭제)을 통해 사업 대가 추정 - 특정기능 유형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전체 기능점수 규모추정, 이를 통한 사업대가 추정 - 발주자 스스로 원하는 FP값을 직접 입력
적정 사업기간 추정		- 유사사업 검색, 유사사업 FP편집, 저장소 통계기반 FP비율 활용 및 직접 입력한 기능점수 기반 기간 추정
정보통계		-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된 SW사업 규모(FP) 현황

3		붙임문서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목록	36

2.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목록	37

3.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서	39

4.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수립 가이드	40

5. ICT기술검토 양식	42

6.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44

7.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	56

8. 범정부 EA 포털 정보자원 입력 매뉴얼	63

붙임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목록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 전자정부법 ·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시행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 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평가 기준

붙임 2.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목록

2.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구 분	관련 지침 및 가이드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데이터베이스 및 빅데이터 구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공공분야 빅데이터 업무적용 및 대가산정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서비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웹서버 구축 보안 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Java시큐어코딩가이드, C시큐어코딩가이드, 안드로이드-자바시큐어코딩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DB	기록물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국가기록원)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 매뉴얼(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서울기록원)
공간정보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국토교통부)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해설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사업 감리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작성 가이드(행정안전부) 사전협의·성과관리 업무 매뉴얼(행정안전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정보시스템담당관)

붙임 3.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서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서(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5조제2항 관련)

사업 명
제출일자
업무추진부서
업무담당자

사업개요

추진내용

성과

관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근거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년도
투자비용
유지관리비용

추진일정

구 분	월별(또는 연간) 추진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붙임 4.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수립 가이드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의 이해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작성 시 먼저 사업목표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성과지표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 성과지표는 크게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된다. 산출지표는 사업이 완료되면 목표치가 달성되므로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달성 여부의 확인에 한계가 있고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효과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를 1개 이상 포함한다.

※ 산출지표 vs 결과지표

구분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단계	투입 (Input)	과정/활동 (Process/Activity)	산출 (Output)		결과 (Outcome)
정의	예산,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1차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완료 후에 나타나는 1차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1차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특성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사업 진도와 같이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점검하는데 도움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
평가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개발 시 고려사항

- 성과지표 개발 시 정책 대표성, 적절성,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비교 가능성을 고려한다.

구분	주요내용
정책 대표성	사업이 갖는 목표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업목표와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적절성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치 평균이나 증가율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이전 실적치가 없는 경우 유사 사업의 성과지표를 참고한다.
구체성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모든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측정 가능성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달성 가능성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영향요인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노력으로 일정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한다.
비교 가능성	과거 동일한 사업의 성과 또는 유사 사업의 성과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지표를 설정한다.

□ 성과지표 작성방법

① 성과지표명은 성과지표를 대표하는 명칭을 간단하게 작성한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함축적인 명칭 또는 서술적인 지표명은 지양하고, 단순하게 15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한다. 가급적 두 개 이상의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두어 하나의 복합지표로 제출하는 것은 지양한다.

※ 작성예시

수정이 필요한 성과지표명	수정된 성과지표명
○○정보시스템 포털을 통한 정책 홍보 콘텐츠 관리 기관 확대	○○정보시스템 포털서비스 사용기관 수
업무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	품질분석 업무처리시간 단축률
○○시스템 개발을 통한 활용률 제고	○○서비스 다운로드 건수
○○서비스 구축 및 공유	Open API 제공 건수

② 지표정의는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 상세한 설명, 선정 배경 등을 작성한다. 지표정의는 지표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특히, 설문 조사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 작성예시

내부직원 대상의 만족도 성과지표 정의	외부고객 대상의 만족도 성과지표 정의
- 조사대상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원 - 조사규모 : 이용자 100%(약 300명) - 조사방식 : 별도 웹페이지 URL	- 조사대상 : 대국민(공사 홈페이지) - 조사규모 : 약 1,500명 - 조사방식 : 홈페이지를 통해 10일간 진행

③ 성과측정 시점은 누구나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시점을 제시한다. 사업완료 6개월 후와 같이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2021년 8월과 같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작성예시

수정이 필요한 성과측정 시점	수정된 성과측정 시점
사업완료 후 6개월	2021년 8월(사업완료 후 6개월)

④ 산식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누구라도 산식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산식이 비율일 경우 대상이 되는 분자와 분모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적절하지 않은 측정산식

수정된 성과측정 시점

○○시스템 사용자 이용률 = 이용률 조사

○○시스템 사용자 이용률 =	1회이상이용자	Χ 100
	회원가입자수

붙임 5. ICT 기술검토 양식

ICT기술검토 요청서(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25조제2항 관련)

사업 명

사업 목적

주요 기능

주요 데이터

활용 범위

요청 부서

요청자

요청 일자

시스템 분류

- 해당 분야에 (√)표시

정보분야			관제분야											특수분야
업무 지원	대 시민	정보 보안	전기	통신	승강장안전문	기계	열차운행	신호	차량	토목	전자	안전	기타	방송	민원	연구	광고	물류	기타

클라우드 여부

예 (  ), 아니오 (  )

사용 네트워크 명

행정업무망 (  ) / 인터넷망 (  )

기타 :

보안 조치 사항

보안성 검토

대상 (  ),  대상아님 (  )   사유 :

개인정보취급

대상 (  ),  대상아님 (  )

·개인정보내용 :

·개인정보보호조치내용 :

구성도

(별도 첨부 가능)

설치장소

타 시스템

연계내용

유지관리계획

· 유지관리 부서 :

· 유지관리 방법 : 자체 (  ) / 외주 (  )

자원관리

EA담당부서 :                EA담당자 :

붙임 : 기본계획서 1부

ICT기술검토서(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27조 관련)
사업 명
검토 일자
요청 부서
검토자
검토 항목		세부 항목	검토 결과	비고
IT인프라 분야	자원 재사용성	자원 재사용 가능성
	구성 적정성	설치목적에 적합한 인프라 구성
	네트워크	운영목적에 적합한 네트워크 망 사용
	설치 위치	설치 위치 적정성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 방안 적정성
정보보안 분야	보안 적정성	보안 조치 적정성
	보안성 검토 대상	보안성 검토 대상 여부 적정성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취급관련 보안 조치 적정성
정보운용 분야	시스템 중복성	유사 사업 및 시스템 존재 여부
	응용기능 중복성	재사용 가능한 공통기능, 유사기능 존재 여부
	타시스템 연계성	연계 방법 및 구성의 적정성
데이터 분야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 준수
	중복 데이터	중복 데이터 발생 가능성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가능 여부
EA 분야	자원관리 방안	자원관리 부서의 적정성
기 타

붙임 6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과업심의가이드 발췌)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

사업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담당자	부 장		팀 장		처 장
	성 명
	전화번호
개 요	○ - · - ○ - · -
첨부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 단계명	확정심의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 ○ - ○ -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 단계명	확정심의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 ○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 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제10조 제3항 관련)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 제3항 관련)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서 약 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서울교통공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6			직접구매 ( ) 제 외 ( )
7			직접구매 ( ) 제 외 ( )
8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붙임 7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스마트정보처-1541, ’22.3.3 문서 발췌)

「사업명」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

2022. XX.

	부서명

「사업명」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

Ⅰ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부서 :

다. 사업기간 :

라. 총사업비 :

마.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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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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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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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스템 구성

사업유형	□ 홈페이지개설 등 웹시스템 구축 □ 서버,네트워크 단순장비 신증설 □ 직원용 업무시스템 구축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CCTV,IPT,화상회의 구축 □ 외부기관 공개자료 연동 구축 □ 무선네트워크 구축 □ 기타( )
시스템 설치장소		망 구분	□ 단독망 □ 내부행정망 □ 외부망, DMZ □ 제어망
연계 시스템		유통 정보	□ 비밀(대외비 포함) □ 비공개 □ 개인정보 □ 공개대상 정보
시스템 구성도

Ⅲ		세부 사업내용

가.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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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W 도입현황

구 분	품 명	세 부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다. S/W 도입현황

구 분	품 명	세 부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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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자체 정보보안대책

가. 보안관리 수행체계

구 분		부 서	직 위	성 명
서울교통공사	정보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자
사업수행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자
사업 수행 업체

나. 물리적 보안대책(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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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적 보안대책(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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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적 보안대책(서버, 네트워크 및 PC 등 정보통신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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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협력업체 보안대책(용역사업 혹은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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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난복구계획(또는 상시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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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체 보안대책 작성 시 참고 지침

보안대책		관련조항			비고
물리적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장 시설보안			사규(비상계획처)
관리적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0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사규(비상계획처)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4절 계약 및 사업수행			사규(스마트정보처)
기술적	서버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44조(서버 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제45조(공개서버 보안)
				제46조(로그기록 유지)
	네트워크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35조(보안·네트워크장비 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PC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64조(단말기 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지침			지침(스마트정보처)
	모바일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47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제48조(모바일 업무 보안)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망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33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사규(스마트정보처)
			제36조(무선랜 보안)
			제37조(이동통신망 보안)
			제80조(무선통신망 보안)
		국가·공공기관 업무 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제어시스템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44조의2(제어시스템 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제5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지침			지침(스마트정보처)
		국가·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개발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23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제23조2(공사내 작업장소 보안)
			제24조(원격지 개발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사물인터넷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49조(사물인터넷 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국가·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빅데이터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62조(빅데이터 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클라우드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34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협력업체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장 인원보안			사규(비상계획처)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22조(용역업체 보안)			사규(스마트정보처)
		외부 용역 보안관리지침			지침(스마트정보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재난복구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78조(재난 방지대책)			사규(스마트정보처)

※ 국가정보원 자료는 스마트정보처에서 대여 및 열람 가능

붙임 8 : 범정부 EA 포털 정보자원 입력 매뉴얼

범정부EA(www.geap.go.kr) 매뉴얼

				목 차

1. 범정부EA 회원가입

2. 권한신청 방법

3. 자원등록 방법

	ㅊ
	1			범정부EA 회원가입 방법

① 외부인터넷 망에서 범정부EA포털 접속

☞ 접속URL : www.geap.go.kr

②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③ 회원가입(약관동의)

④ 회원가입 내용 입력	⑤ 회원가입 성공

	ㅊ
	2			권한신청 방법

□ 회원가입 후 권한신청 필요 (권한 없을 경우 로그인 불가)

☞ 방법 : 정보계획팀 범정부EA 총괄 담당자에게 권한 요청

총괄 담당자 : 정진근 과장 (전화 6311-9343, 오피스톡으로 요청)

① 권한 획득 후 로그인 : “범정부 EA포털 GEAP” 서비스 선택

② 로그인 시 “정보등록담당자” 라고 현시되면 정상

	ㅊ
	3			자원등록 방법

□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 8가지 자원유형 등록

(현행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응용기능, 정보파일, 엔티티,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비공개 자원일 경우 등록 시 정보공개수준을 비공개로 지정

1) 현행정보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 :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데이터의 입력·처리·출력·저장·통제와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가 주요 기능으로 구성

① 등록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연관정보는 나머지 7개 자원유형 등록 후 작성)

2) 서비스전달채널

- 서비스전달채널 : 현행정보시스템의 정보서비스를 대상(사람, 사물)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

예) 웹사이트, 모바일앱서비스, 모바일웹서비스, 무전기, 광케이블연결 등

① 등록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연관정보에 관련 정보자원 추가

3) 응용기능

- 응용기능 : 현행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응용기능 정보

※ 각 현행정보시스템 당 3개 이상의 응용기능이 등록되어야 등록률에 반영

※ 응용기능수준 : 최상위 기능(메뉴) 1레벨에서 시작하여 최하단 기능(메뉴) 5레벨

① 등록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4) 정보파일(DB)

- 정보파일(DB) :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한 정보 집합물을 의미

- 정보파일명 : 현행정보시스템이 사용하는 정보파일의 명칭을 입력

※ 정보파일명은 반드시 한글로 입력합니다.

- 정보파일설명 : 해당 정보파일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보유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 설명

① 등록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연관정보에 관련 정보자원 추가

5) 엔티티

- 엔티티 : 정보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정보를 지칭

- 엔티티명 : 정보파일 구성내용 중 주요한 정보(행정정보 또는 데이터)에 대해 식별‧공유가 가능한 정도로 명칭을 입력

※‘정보파일(DB)_엔티티명’형식으로 입력, 엔티티명은 한글로 입력

(예시 : “346스퀘어DB_건강검진대상자기본”)

① 등록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연관정보에 관련 정보자원 추가

6) 연계정보시스템

- 연계정보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target)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연계된 내/외부 현행정보시스템(source)을 의미합니다.

- Source시스템명 : 현행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내/외부 현행 정보시스템의 명칭을‘기관명_Source시스템명_#number’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시 : “서울교통공사_기관내부Source시스템명_#01”)

① 등록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연관정보에 관련 정보자원 추가

7) 하드웨어

- 하드웨어 : 현행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정보보호, 네트워크장비 등의 구성 정보

① 등록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연관정보에 관련 정보자원 추가

8)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현행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에 탑재된 운영 소프트웨어 정보

- 소프트웨어명 : 현행정보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명칭을 입력

※ 소프트웨어명은 중복 등록이 불가하니 중복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드웨어명_소프트웨어 형태로 작성합니다.

예) “메트로넷시스템_DB서버_DBMS”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① 등록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연관정보에 관련 정보자원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