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광장 사용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5조(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