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선언 세부실천과제 검토서
과 제 명	성곽마을 조성 시 건축도시통합계획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성곽마을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 추진
사 업 개 요	○ 한양도성 주변 주거지의 통합적 재생을 통해 한양도성의 우수한 역사문화 유산과 주변지역의 생활문화 유산이 서로 공존하는 서울 미래 융합자산으로서의 성곽마을 보전․관리 추진
추 진 현 황	○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13.7~‘14.6) - 성곽마을 개념 및 현황 분석, 성곽마을 보전·활용 기본원칙 및 관리방향 설정 - 권역별 성곽마을 발굴 및 실행모델 제시, 가이드라인 수립, 공동체 활성화 ○ 시범사업 추진 :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2. 5 ~ ) - 건축지침 마련,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박물관, 사랑방, 도성마당), 기반시설 확충(도시가스, 골목길 정비 등), 주택개량 활성화(비용 지원) 추진
사 업 기 간	○ 2013. 7 ~ 2014. 6 : 종합계획 수립 ○ 2014. 6 ~ 2015. 2 : 실행전략 마련 및 시민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 2015 ~ 2020 : 단계별 사업 추진
예 산 현 황	○ 2,000백만원 (→ 주거환경관리사업비 예산활용)
향 후 계 획	○ 종합계획수립 완료 및 과제별 실행전략 마련 (‘14.6 ) ○ 시민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14. 6 ~ ’14.12) - 성곽마을 가치와 가능성, 스토리텔링 발굴 및 공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권역별 사업 추진 (‘14. 6 ~ ) - 2014년 : 이화충신권역 (시소유 공가 정비, 마을 자원 조사), 신당권역(실행계획 수립 및 마을 자원 조사), 삼선권(삼선6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 2015년 ~ : 권역별로 단계별 사업 추진
부 서 의 견	○ 성곽마을 보전 관리를 위해서는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건축지침 등을 마련하고, 건축개량 활성화 지원 및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 ○ 한양도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양도성이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보전하고 지켜나가야 할 미래자산임을 인식전환토록 하여 주민주도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따라서 세부실천과제로서 적합하다 사료되나 과제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서울건축선언 세부실천과제 검토서

과  제  명

공동체 지원형 주택공급 추진

⇨ 공동체 지원형 공유주택 시범사업 후 확대 공급

사 업 개 요

○ 주민 주도로 종합적인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체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추진

○ 주택 일부를 입주자 간 공유하며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설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두레주택) 공급

추 진 현 황

○ (시범사업)도봉구 방학동 사업 구역 내 두레주택 공급 및 입주 완료

	대지위치	층수	세대수	특징
1	방학동 393-16	지상2 지하1	5세대	대지 내 정원 및 전면 공지 활용도가 높음
2	방학동 394-11	지상2 지하1	2세대	인근 복지관과 연계된 공터 활용도가 높음

○ (확대공급) 현 주거환경관리 사업 구역 내 두레주택 추가 공급 예정

- 금천구 시흥동(10세대), 은평구 산골마을(4세대)·산새마을(4세대) 등

사 업 기 간

○ 2012.12~2014.3 : 설계 및 공사 완료,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예 산 현 황

○ ‘14년도 두레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 중

향 후 계 획

○ 매년 두레주택 20세대 추가 공급 추진 예정

○ 주거환경관리 사업 구역별 두레주택 공급 위한 토지 확보

부 서 의 견

○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 필요함.

○ 두레주택은 공동체 해체, 핵가족화 등에 따른 세대간·계층간 단절 등을 해소하고 자생적 주민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됨.

○ 따라서 핵심과제로서 적정하다 판단되나, 과제명이 현 사업 추진 단계와 상이하여 수정이 필요함.

서울건축선언 세부실천과제 검토서
과 제 명	소규모 블록 단위 환경정비방식 확산에 대응한 건축지원, 조정절차 마련 ⇨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 마련
사 업 개 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뉴타운 및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대안사업의 하나로서 도입된 소규모 블록형 정비 수법 ○ 업무처리기준 부재,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므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추 진 현 황	○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 마련 TF팀 구성하여 기준 마련 중
사 업 기 간	○ 2014.2.11. :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 마련 TF팀 구성 - 운영인력 : 14명(외부전문가 5명 포함) ○ 2014.2월 ~ 5월 TF팀 회의(총8회) 개최 - 2월 2회 개최, 3월 3회 개최, 4월 2회 개최, 5월 1회 개최
예 산 현 황	○ 해당없음
향 후 계 획	○ ‘14. 6월 : 업무처리기준 수립 - 자치구 통보 시행 ○ ‘14. 7월 : 업무처리기준 수립, 교육 및 홍보 등 - 자치구 공무원 교육시행 - 보도자료 배포 통한 대시민 홍보 실시
부 서 의 견	○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 및 가로망을 유지한 소규모 개발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기대. ○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핵심과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