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위탁 협약서(안)

(2014년  3월)

서    울    특    별    시

서  울  대  학  교  병  원

- 2014년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위탁 협약서(안)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이라 한다)은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업무(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사업의 관리를 “서울시”가 “서울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서울시”와 “서울대”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① “서울시”가 “서울대”에게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전문의 건강상담 및 의학상담

2. 외국인을 대상으로 응급·의료통역 등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각종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서울건강콜 운영 상담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

5. 상담시설 및 상담인력 유지관리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서울건강콜센터,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홍보에 관

한 사항

7. 야간휴일지정 진료기관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호 합의한 사항

제3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4년 6월30일 까지로 한다.

단, 2014년 하반기 사업운영비 추경 예산 확보시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협약기간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① 이 협약서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울시”가 부담하    며 “서울대”은 “서울시”에게 청구한다.

② “서울대”는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시”의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사업비를 관리․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은 “서울대”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하되, “서울대”는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서울시”에게 정산․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체없이 “서울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이행보증) ① “서울대”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보험사본을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설비 등의 사용) ① “서울시”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상담실, 상담장비, 상담시스템 등(이하 “설비” 이라한다)을 “서울대”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서울대”는 “서울대”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시”가 제공한 제반장비, 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서울대”는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설비 등을 “서울대”의 자산과 장부 및 보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대”는 본 협약이행을 위한 월별, 연간 사업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협약 체결 후 15일이내에 “서울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인력확보 및 관리계획

2. 상담생산성 및 품질관리 계획

3. 교육훈련계획(기존상담자 및 신규상담자 등)

4. 예산집행계획

5. 홍보계획

6. 야간휴일진료 지정기관 모니터링

7. 위탁업무 수준 유지 계획 등

② “서울대”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위탁업무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서울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의 변경, 보완을 요청할수 있다.

제8조(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① “서울대”는 상담교육을 이수한 “서울대”의 정규직원 또는 계약직원을 위탁업무에 투입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내용․장소․시간․수행방법을 지정하여, 지휘관리 감독함으로써 위탁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는 위탁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채용, 지도, 교육 및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복무규율과 품위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서울대”는 상담원의 연가, 공가, 경조사, 외부기관 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서울대”는 “서울시”가 위탁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콜센터 서비스 교육훈련 요건에 맞는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입 상담원은 교육이수 후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 등은 “서울시”와 “서울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상담자의 업무지식향상 교육, 상담품질 교육

2. 서비스 마인드 및 전화응대 교육 등 기타 “서울시”가 요구하는 교육 등

② “서울시”는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와 “서울대”는 상호협의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위탁업무 수행장소)

위탁업무 수행장소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서울시”측의 경영상 사유 또는 비상사태 발생 등 필요시, “서울시”와 “서울대”간의 협의를 통해 그 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제11조(위탁업무 수행시간) ① “서울대”는 위탁업무를 연중 24시간 수행한다.

② 다만 “서울시”가 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행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제12조(위탁업무수행 보고)

“서울대”는 위탁업무 수행결과를 “서울시”가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대”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양도 등 금지) ① “서울대”는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협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재위탁을 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지적재산권) “서울대”는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업무 운영안, 기획안, 상담자료, 보고서, 매뉴얼, 스크립트 등의 산출물은 “서울시”의 재산으로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① “서울대” 및 “서울대”가 투입한 인력은 본 협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울시”의 자료 등(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을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는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입·퇴사 시 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며, 서약서 사본을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대”는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위탁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서울시”의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서울대”가 투입한 인력이 업무수행 중에 지득한 정보를 유출시, “서울대” 및 “서울대”가 투입한 인력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서울대”가 부담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서울시” 또는 “서울대”가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해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서울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서울대”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시”와 “서울대”가 협의하여 운영목표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에 의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울시”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또는 “서울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서울대”의 상담인력의 인건비와 제비용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서울대”의 정산자료 및 통계자료를 조작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산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서울시”의 조직개편, 정책여건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위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7. “서울시”의 위탁 업무량의 변동으로 “서울대”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울시”가 판단하는 경우

8. “서울대”가 노무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서울대”의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를 행하는 경우

9.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위탁관계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④ “서울시”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울대”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울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서울대” 또는 “서울대”가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서울대”의 책임으로 하며, 그로 인해 “서울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 “서울대”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서울시”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서울대”가 투입한 인력의 노사분규로 인해 “서울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대”는 이를 배상한다.

③ 협약해지가 “서울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서울시”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고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고용의 승계)

① “서울대”는 업무 수행범위 조정, 협약해지, 협약기간 만료시 현재 투입중인 인력에 대해 고용승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인력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서울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업체에게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약해지, 협약기간 만료 시 “서울대”는 운영기간 동안 누적된 퇴직충당금을 “서울시”에게 정산보고하고, 신규로 협약 받은 업체에 승계(인계)하여야 한다.

③ 해지된 업체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서울대”의 의무)

① “서울대”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건의료관련법률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2. 이 협약서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연 또는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이 협약서에 의한 “서울시”의 지시 또는 지침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② “서울대”는 사업비 정산서 제출시에는 당해 사업추진 실적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서울대”가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향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서울시”는 “서울대”의 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서울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대”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수 있다.

제21조(기  타)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대”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일반상거래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2014. 3.    )

이 협약서는 2014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서울대”가 기명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년  3월    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시      장           박    원   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대  표  자           정    희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