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호

2018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서울가꿈주택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  4.  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가꿈주택 사업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 신촌, 암사, 장위, 상도4동,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난곡·난향동, 묵2동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사업내용 : 민간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

○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 지원내용 : 개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최대 1천만원) 이내(단, 내부공사는 300만원 이내)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상기 대상지역 내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소유자

※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단체 신청

※ 단체 신청은 단독, 다가구주택에 한하며 근접거리 내 3주택 이상

□ 신청 접수기간

○ 신청 접수기간 : 2018. 4. 6(금) 09:00 ~ 2018. 4. 20(금) 18:00

□ 신청접수 :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방문 접수)

□ 신청문의 및 접수처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자치구	전화번호	주소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2148-2687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2199-7397	용산구 신흥로 97-4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830-7855	구로구 우마1가길 16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	2286-7794	성동구 뚝섬로1길 4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	912-9102	성북구 장위로15길 74-10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3140-8341	서대문구 연세로5길 26-9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	3140-8322	서대문구 독립문로12길 2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	820-1083	동작구 성대로29길 53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	3425-6045	강동구 올림픽로97가길 57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	901-2566	강북구 삼양로 309
창3 도시재생지원센터	994-7504	도봉구 우이천로4다길 75
불광 도시재생지원센터	351-8542 6406-8253	은평구 연서로41길 15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853-0352	관악구 난곡로 178
묵2 도시재생지원센터	2094-2205	중랑구 동일로157길 30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별도 첨부)

○ 개인 신청

① 개인 참여 신청서(개인) : 건물현황 사진, 집수리 예정 현황 사진 포함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③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 단체 신청

① 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참여자 서명부, 구역현황 사진 포함

② 개인 참여 신청서(개인) : 건물현황 사진, 집수리 예정 현황 사진 포함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④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접수	➡	현장조사	➡	선정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치구 담당부서		건축가 둥 전문가		가꿈주택 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1순위 : 단체 참여로 사업 효과가 큰 곳

○ 2순위 : 외관 개선 및 공사규모가 넓어 사업 효과가 큰 곳

○ 3순위 : 주택 노후도, 소유자 거주여부,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고려

□ 선정대상 제외 주택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지방세법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주택

○ 위반건축물, 단,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 판단되고 주택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비용 차등 지원

구분	공사내용	지원금액
외부공사	지붕공사, 외벽공사, 담장, 외단열, 방수, 외부 창호공사 등	해당 공사비의 50%(최대 1천만원) 이내 (내부공사는 최대 300만원 이내)
내부공사	도배, 장판, 실내창호(문), 내단열 등 내부공사

○ 지원조건 : 준공 후 4년간 임대료 동결

○ 지원결정 : 전문가 현장점검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급시기 : 건축사 등 전문가 준공검사(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3. 대상자 선정 발표

□ 발 표 일 : 2018. 5. 4.(금) 예정

※ 상기 발표일시는 여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개별통보

4.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의 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이 최종 결정되며,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아래의 경우 사업비를 회수함>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할 경우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할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관련 문의

□ 가꿈주택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8)

□ 집수리 상담 문의

○ 주택개량상담실(☎ 2133-1216)

○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