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5. 23(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5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연구원
담당부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홍보담당		공경희		2071-2729
	서울연구원				대외협력팀장		박광주		2149-108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관련홈페이지		http://www.kilf.re.kr/ http://www.si.re.kr

서울硏-한국지방세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22일(수)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서

양 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과 ‘지방세 특례(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

□ 서울연구원(원장 이창현)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은 5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내 시민청 태평홀(지하2층)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 늘어난 복지정책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중앙정부에 의해 확대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과 같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해결하고, 부가적으로 지방세의 감면축소 등을 통해 자체재원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양연구원이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①지방소비세 확대 방안과 ②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 방안 두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세션1의 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이다. 이 세션은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복지공약이행 소요재원 마련’ 발제가 이뤄진다. 이후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강종필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 이상훈 박사는 지자체가 5년간 최대 36.5조원의 추가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4가지의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중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 확대를 제안하였다.

○ 세션2의 주제는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 방안’이다. 이 세션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 발제가 이뤄진다. 이후 김종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조임곤 경기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토론이 있다.

- 배준식 박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적정성 분석결과, 감면규모와 감면효과 측면에서 감면금액이 크고, 정당성과 형평성이 높은 사업(서민취약부문 등)의 경우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사업 및 비영리 부문의 일부 사업 등 정당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감면효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정책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기구 설치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복지는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고, 이번 세미나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기반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초석이 되고, 이번 세미나가 244개 지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더 나아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구분	주요내용
13:30~13:50	개회식	개회사 :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강병규(한국지방세연구원장) 축 사 : 이원종(전 서울특별시장), 유대운(국회의원)
13:50~14:50	세션 1	[주제 :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 사회 : 김동건(서울대 명예교수) 발제 :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영배(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성북구청장) 강종필(서울시 재무국장) 김재훈(서울과기대 교수)
14:50~15:00	휴 식
15:00~16:00	세션 2	[주제 :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 사회 : 원윤희(서울시립대 교수) 발제 : 배준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종선(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조임곤(경기대 교수) 유태현(남서울대 교수)

※ 세미나 자료집은 5월 22일(수) 세미나 장소에서 배포합니다. 자료집 pdf 파일이 필요하시면 행사장 안내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제1세션, 제2세션 주제발표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