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방세 업무 빅데이터 활용 수요조사서(안)

소속기관		소속부서
담당자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담당업무

1. 아래 지방세 과세 대상으로 체납징수 등 지방세 업무 활용 또는 대민편의 등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곳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세목	과세 대상	분석 대상 자료	효과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취득세	건축물	건축부서 건축허가, (임시)사용승인, 설치 신고, 과점주주 등	⑤	④	③	②	①
	수상레저기구, 건설기계	제조/판매업자 매출 기록, 구입자 취득세 신고자료, 법인재무제표 등	⑤	④	③	②	①
	회원권(골프, 승마 등)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등	⑤	④	③	②	①
	토지	(GIS)지목 변경 내역 등	⑤	④	③	②	①
등록 면허세	각종 면허	지방세 등록면허세 납부 내역,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 등	⑤	④	③	②	①
주민세	개인·법인	사업소 설치 유무, 종업원 급여액,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납부 자료	⑤	④	③	②	①
중과세	고급주택	허가 면적, 연접 주택 소유 여부, 토지 면적, 항공 사진 등	⑤	④	③	②	①
	별장	건축/주택 허가 면적, 시가표준액, 항공 사진, 주민등록지, 사업자등록, 전기/수도요금 사용량 등	⑤	④	③	②	①
	고급오락장	위생부서 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내용, 매출 실적, 부가가치세, 임대차 등	⑤	④	③	②	①
	수도권 내 법인	건축물 신축/승계 취득, 본점/주사무소 등기부, 지점 설치 등기부, 지점자료, 임원 근로소득세 납세지 등	⑤	④	③	②	①
자동차세	자동차	자동차대장, 비과감면대장, 자동차세사망자상속인, 신고분 과세, 신고분 미수납 등 자료	⑤	④	③	②	①
체납징수		체납자 개인정보, 가족관계등록부, 체납자 소비 실태, 체납자 해외여행, 체납자 거주지, 등기자료, 등록자료, 예금자료, 보험자료, 송금자료 등 자료	⑤	④	③	②	①

※ “빅데이터를 이용한 세원 관리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 2017.7.) 재구성

2. 지방세 대민편의와 업무혁신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을 작성하여주십시오.

과제유형 (‘V’로 체크)	□ (대민편의) 빅데이터 등 활용한 사회․민생현안 해결 아이디어 및 수요 □ (업무혁신) 체납징수율 제고 등 지방재정자립 지원 관련 혁신방안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 필요성 : < 작성예시 > ○ 목적 :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 ○ 필요성 :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경·공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대금완납) 이전에 사망한 경우 중간생략등기로 인한 상속인의 취득세 누락분 징수 필요
분석데이터 및 분석방법	○ 분석데이터명(데이터명, 데이터설명 등) : ○ 분석데이터 보유기관 : ○ 데이터 분석방법 : < 작성예시 > ○ 분석데이터명(데이터명, 데이터설명 등) : 상속인정보(가족관계등록부) ○ 분석데이터 보유기관 : 대법원 ○ 데이터 분석방법 : 관내 부동산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속인 데이터와 지방세시스템내 취득세 신고정보와 교차분석
기대효과	○ 분석결과 활용 : ○ 기대효과 : < 작성예시 > ○ 분석결과 활용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에 활용 ○ 기대효과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및 신고·누락분의 추징을 통한 징수율 제고
기타사항	○ < 작성예시 > ○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적, 시스템적 건의사항 ○ 지방세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