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공공주택 건립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 용    도 :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용주차장(일부사업)

○ 사업기간 : ’13.10월 ~ ’17.12월

○ 소요예산 : 10,000백만원<총사업비기준- 전액 국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3,337	1,923	3,407	1,333	-

○ 사업규모

- 건 물 : 지상 7층, 연면적 3,691㎡

- 토 지 : 1필지  3,070㎡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8,318	-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SH공사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반 분양하는 주택 및 용지의 수익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보존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고갈 등으로 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없어 적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는 지방공사의 부채비율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SH공사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승인 기준 》
□ 2014년 : 부채비율 320% □ 2015년 : 2014년도 부채비율 기준 300% □ 2016년 : 2015년도 부채비율 기준 260% □ 2017년 : 2016년도 부채비율 기준 220% □ 2018년 : 2017년도 부채비율 기준 200%

○ 민선5기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사업으로 SH공사에 현물출자가 필요함

○ 또한, SH공사는 임대주택 건설가 입주자 선정,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로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일원화 및 효율성도 확보됨

- 현물출자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위탁 관리비를 SH공사에 별도 지급하여야 함

□ 추진경위

○ ’11.07.10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계획 방침(행정2부시장)

○ ’12.03.14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방침(행정2부시장)

○ ’12.09.18 타당성 조사 완료(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순현재가치(NPV)는 130,380백만원이고, 비용편익비(B/C)는 1.297로 1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타당 함

○ ’12.09.26 투자심사(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 적정)

○ ’14.05.28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원안동의)

○ ’14.10.07 건축위원회 자문 완료

○ ’14.12.23 주차장등(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처리방안(부시장방침 제386호)

- 사업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SH공사에 현물출자하여 공간적 범위결정으로 사업추진

○ ’15.03.10 공유재산심의 (결과 : 적정)

- 의견: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세대수 추가 확보 검토

□ 재산취득/처분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예정가액(단위:천원)		처분사유
토지 출자	강남구 수서동 727	3,070.5	2,709	8,317,985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현물출자

□ 기대효과

○ SH공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 토지이용의 극대화 도모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향후계획

○ ‘15.10. 사업승인

○ ‘15.12. 현물출자 및 등기절차 이행

○ ‘15. 7. 착공

【 위 치 도 】: 강남구 수서동 727

【 현황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