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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금지행위 종합안내판 서식

2. 입간판 및 현수막 문안

3. 안내문 및 방송문안(5대 질서위반행위, 그늘막 위반행위 포함)

4. 안내문 및 방송문안(기타 위반행위)

5. 이륜차 안내문안

6. 과태료 부과의뢰 공문서식

7. 고발장 서식

8. 단속 매뉴얼

9.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0. 과태료 부과 기준

11. 그늘막 이용기준(요약)

【 별 첨 1 】- 금지행위 종합안내판

○ 규격 : 가로 1.2m × 세로 1.5m

○ 문안(위 시안 우측 본문)

한강공원에서 금지된 행위는 하지 맙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의 야영·취사 행위

◆ 이륜차 등의 차도 이외의 장소 출입행위

◆ 애완견 배설물 방치, 목줄 미착용 행위

◆ 오물, 폐기물(담배꽁초,껌 등) 투기행위

◆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행위

◆ 행상,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 공원내 서식 동물 학대, 포획하는 행위

◆ 소음,악취 발생, 술주정 불안감 조성행위

※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한강안내자료 중 ‘한강에서의 금지행위’를 참조하십시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적용분야

- 현수막, 브로셔 등 제작에 활용

- 낚시금지표지판 설치시 하나의 시설물로 묶어 우측에 부착

【 별 첨 2 】

□ 입간판 문안(예시)

○ 규격 : 가로 0.9 × 세로 1.5m

□ 현수막 문안

○ 취사, 낚시, 방견, 이륜차

- 규격 : 가로 6m × 세로 0.9m

○ 그늘막 설치 안내

-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그늘막은 소형 설치, 2면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설치 가능시간 : 4월~10월(09시~21시)/11월~3월(09시~18시)

※ 시간외 이용, 음주가무, 쓰레기 투기, 대형텐트·타프 등 설치 금지

(위반시 야영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상수원보호구역

그늘막은 소형 설치, 2면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설치 가능시간 : 4월~10월(09시~일몰시) <‘14년 시범 운영>

※ 시간외 이용, 음주가무, 쓰레기 투기 등 무절제한 행락행위와 대형텐트·타프 등 설치 금지(위반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불조심

- 규격 : 가로 1.2m × 세로 0.9m

【 별 첨 3-1 】- 5대 질서교란행위 대상

안내(방송) 문안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시민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행락질서 확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륜차 진입,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정차,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야영·취사, 전단지 살포 등은 매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써 엄중히 단속을 할 것입니다. 위반행위를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스스로 한강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강공원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3-2 】- 그늘막 설치 위반 행위

안내(방송) 문안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야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잔디밭에서 그늘막을 잠시 사용하는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4월～10월까지는09:00~21:00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11월~3월: 09:00~18:00까지)

※ 상수원보호구역(광나루, 잠실)의 경우 ‘14.10월까지 한시적으로 09:00부터 일몰시까지 설치가 허용됩니다. ( ’15년부터 재허용 여부는 금년도 이용셀태를 파악한 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늘막은 2면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 텐트, 타프 등 점유면적을 과다하게 차지하거나,

지주나 노끈 등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텐트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과다한 규모, 허용시간 외 이용, 쓰레기 투기, 음주가무 등 무절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야영행위로 간주하여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수원보호구역 이외)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시민여러분 스스로 한강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강공원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4 】- 5대 질서위반 외 행위

안내(방송) 문안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시민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행락질서 확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완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노점상 행위,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등은 이웃에게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한강의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행위로써 위반행위를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시기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스스로 한강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강공원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5 】- 이륜차 안내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  ○○○ 귀하

(경유)

제  목 : 한강공원내 오토바이 및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한 단속안내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은 가족단위 나들이, 단체 활동, 자전거타기 등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에 진입하여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업소 홍보 상업용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많은 민원과 언론보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내용>
□ 단속기간 : 연중실시 □ 단속대상 ○ 이륜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전단지 살포 포함), 차도외의 장소 출입행위 - 근거 : 서울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 9호 및 10호 - 벌칙 : 영업행위, 전단지 살포 : 과태료 7만원, 차도외의 장소출입 과태료 5만원 ※ 음식물 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6 】- 과태료 부과의뢰 공문(예시)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 신 : 한강사업본부 운영과장

(경유)

제  목 :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제  호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과태료 부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부.

2. 차적 조회서 등 증거자료 1부.  끝.

한강사업본부 ○○안내센터장

【 별 첨 7 】-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 고발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전화번호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2-25(강변북로 257)

□ 피고발인 :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고발내용

상기 피고발인은 한강사업본부의    ~        행위를 위반하여

관련법   제항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합니다.

□ 위반사실

가. 위반법규(예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나. 벌칙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벌칙):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위반사실

상기 피고발인은 ~ 행위를 하여 상기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증빙자료

1. 공무원 진술서 1부

2. 관련위법행위 사진 1부.

2014.   .

고발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인)

◯◯◯경찰서장 귀하

공무원 진술서

□ 진술인

소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000	000

○ 상기 본인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000 소속공무원으로 한강공원내 000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 피고발인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 피고발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진술내용

상기 피고발인은 한강사업본부의 ~ 행위에 따라 한강공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고발한 사항으로  ~ 내용이 허위 없음을 진술합니다.

2014.  .

위 진술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00안내센터   000(인)

◯◯◯경찰서장 귀하

(증빙사진 등 증거자료)

【 별 첨 8 】- 단속매뉴얼

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단속메뉴얼

1. 단속자의 복장

모자, 완장 등(청원경찰은 제복착용)을 착용하여 단속활동이 외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함.

2. 단속자의 태도

- 단속 시 동료직원과 잡담행위는 절대금지

- 2명 이상이 단속하며 대표 단속자가 단속증을 제시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정중하게 설명

- 위협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3,4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함.

-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존대어 사용 및 피단속자의 불평과 불만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등 절차 등을 안내

- 피단속자가 언쟁을 유발하는 경우, 이에 말려들지 말고 우선 경청한 후 규정중심으로 설명

3. 단속절차

① 단속증을 꺼내어 1,2보 앞으로 나아가 정확히 제시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 하겠습니다.”

“저는 한강사업본부 000과(000센터)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이륜차 통행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반상황에 맞게 설명

② 위반자에게 위반행위 및 단속근거 설명

“이륜차 통행은 한강공원내 차도에만 출입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차도외의 장소에 출입을 하셨습니다.” “차도외의 출입은 서울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레 제17조 제1항 10호를 위반한 행위이며, 동조례 제20조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적발보고서 작성 후 1달 이내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③ 신분증 제시요구

“실례하지만 신분증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저희는 지금 공무를 집행중입니다.” “계속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륜차 또는 자동차의 경우 차적 조회를 통해 적발보고서 작성

그 외의 경우는 경찰 지원 요청(경찰-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에 지원요청)

4. 행정처리절차

과태료의뢰(증거서류)→사전통지서 발송→의견제출(10일이상)→고지서발송→의의제기(60일이내)

【 별 첨 9 】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일련번호 :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 요지					관련조항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1항 호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단속원 연대복명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자동차·이륜차 방치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10 】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0,000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70,000
제3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
제4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제5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한강 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50,000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1,000,000	2,000,000	3,000,000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제9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제11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
제12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
제13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
제14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
제15호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500,000	700,000	1,000,000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1,000,000	2,000,000	3,000,000

【 별 첨 11 】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기준(요약)

□ 이용기준

○ 이용원칙 : 야영이나 취사는 절대 금지

□ 야영(野營) : 천막, 텐트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먹고 자는 행위(생활, 주거의 의미가 짙음)

- 단순히 햇볕을 피하며 간식이나 낮잠 정도는 야영의 범위라 보기 어려움

○ 허용기간(시간) : 연중

- 4~10월 : 09:00 ~ 21:00 / 11~3월 : 09:00 ~ 18:00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09:00 ~ 일몰시

※ 불꽃축제 등 대형행사시에는 설치 불허(사전 홍보 필요)

○ 허용장소 : 한강공원내 잔디밭(잔디 상태에 따라 탄력운영)

-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허용 원칙

- 다만, ‘14. 3. 8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잔디밭에 한시적 운영(’14.10월까지)하고 ’15년부터 재허용 여부 결정

○ 허용규모 : 1가족(4명)이 사용가능한 소형 그늘막(텐트)

- 햇볕 차단과 개방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2면 이상 개방 필요

- 대형 텐트, 타프 등 점유면적을 과다하게 차지하거나,

지주나 노끈 등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인에게 방해 또는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설치물은 불허

□ 위반자 조치

○ 과다한 규모, 허용시간 외 이용 등에 대해서는 야영행위로 간주 과태료(상수원보호구역 이외), 형사고발(상수원보호구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