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7314

★주무관

주택관리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4.03.06.

결재일자

2014.03.06.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도시디자인과장

서부이촌동 아파트 벽면 시위문구 도색 추진 계획

용  산  구

서부이촌동 아파트 벽면 시위문구 도색 추진 계획

서부이촌동 주변 아파트 벽면 시위문구을 도색하여 입주민의 갈등해소 및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아파트 벽면 시위문구 현황

▢ 총 14개소(벽면:11개소, 현판:3개소)

연번	장소	규모	표시내용	비고
1	대림@ 101동	660㎡ (H:55m,W:12m)	원주민 쫓아내는 독재개발 결사반대
2	대림@ 103동	660㎡ (H:55m,W:12m)	삶의 터전 짓밟은 서울시를 규탄한다
3	대림@ 105동	660㎡ (H:55m,W:12m)	재벌기업 배불리는 통합개발 반대한다
4	북한강성원@	660㎡ (H:55m,W:12m)	오세훈독재개발 더큰 용산참사 서울시와 삼성은 우리집을 빼앗아 간대요
5	북한강성원@	550㎡ (H:55m,W:10m)	사유재산 강탈하는 오세훈은 물러가라 개발반대
6	북한강성원@	330㎡ (H:55m,W:6m)	이대로! 살고싶다
7	동원@	155㎡ (H:5m,W:31m)	사유재산 강탈하는 오세훈은 물러나라 강제수용 반대한다
8	시범@	350㎡ (H:35m,W:10m)	서민재산 강탈하는 개발사업 결사반대
9	중산@ 1동	90㎡ (H:15m,W:6m)	한강수가 혈수되도 내집 사수한다
10	중산@ 2동	140㎡ (H:17.5m,W:8m)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다
11	중산@ 5동	140㎡ (H:17.5m,W:8m)	중산서민 죽여놓고 국제업무단지 무슨 영화 원하는가
12	중산@ 2동	140㎡ (H:17.5m,W:8m)	재건축 강제중단, 강탈수	현판
13	중산@ 4동		한강수가 혈수되도 내집 사수한다	현판
14	중산@ 6동		말로는 서민정치 열고보면 시민배척	현판

Ⅱ

지 원 근 거

▢ 주택법 제43조 제 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Ⅲ

사 업 예 산

▢ 시· 구 매칭사업(85:15)

○ 시비(120,000천원)

-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등,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구비(20,000천원)

- 주택과, 주택건설,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013년 예산)

▢ 소요예산

아파트명	개소수	도색 대상명적	개략 공사비	비고
계	11개소	3,875㎡	140,000천원
대림아파트	3	1,980㎡	71,600천원
중산아파트	3	420㎡	15,200천원
동원아파트	1	350㎡	12,600천원
시범아파트	1	90㎡	3,300천원
성원아파트	3	1,035㎡	37,300천원

Ⅳ

지 원 절 차 및 방 법

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대상 및 절차 안내

○ 각 단지별 안내 실시

⑵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및 비용 산출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 수렴

○ 지원 사업 결정 후 사전 실시설계 및 비용 산출

⑶ 지원 사업 신청 -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

○ 관리주체는 관련서류 구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제5조 별지 제2호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⑷ 사업타당성 등 조사 - 주택과 및 기능 부서

○ 대상사업 검토

- 주택과: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일반적인 사항

- 도시디자인과: 도색작업에 관한 사업비의 타당성 등 공사일반 사항

⑸ 지원금 산정 및 심의위원회 회부 - 주택과

○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 신청

○ 신청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금을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

⑹ 지원금 지원사항 심의 -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위원장: 부구청장

○ 위원구성

-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안전치수과장

- 이미재의원, 설혜영의원, 오세철의원

- 한상삼(숙명여자대학교 주거문화연구소 소장), 김옥남(안전기술사), 김동휘(건축사)

○ 심의사항

-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 지원금액

-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심의방법: 회의 소집 및 서면 심의

○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 지급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제외)

- 지급금액: 100,000원/인

※ 자문위원회 등 기타 운영 수당 50,000원, 서면심사수당 50,000원

☞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반드시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 국한

○ 예산과목: 주택과, 주택건설,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2013년 공동주택관리 사업예산에서 지급)

7.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지원금 교부 신청시 아래의 지원 조건을 수용하는 이행각             서 징구 후 지원금 교부

지원금 지원 조건
▣ 지원금 지원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경우 ②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③ 착수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④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⑤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Ⅴ

추 진 일 정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기준 안내: 2014.03.06. ~ 03.14.

▢ 서울시 예산요구: 2014.03.06. ~

▢ 도색작업신청 공문발송 및 신청접수: 2014.03.17. ~ 03.21.

▢ 사업타당성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2014.03.24. ~ 03.27.

▢ 지원금 교부 신청 접수 지원금 교부: 2014.03.28. ~

▢ 도색작업 시행 및 정산서 제출: 2014.03.28. ~ 04.30.

▢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Ⅵ

행 정 사 항

▢ 관련부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주택과

-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안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               인 업무추진

- 선정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정산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원활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되도록 지원

○ 도시디자인과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사업완료 보고시 사업시행 적정여부 서류 및 현장 실사 후                보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1부.

2.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관련 일체 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