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재량지출)

(담당자 : 5급 임  택, 044-203-5136)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가구의 가스안전을 위해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사용자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지능형) 가스안전기기 설치 시범사업 지원

ㅇ 사업기간 : ‘11～‘15년

ㅇ 총사업비 : 677억원(’14년까지 기 투자액 : 571억원)

ㅇ 사업규모 : 서민층 384,775가구(사회복지시설 2,000개소 포함)

ㅇ 지원형태

- 개선비용 : 자치단체 경상보조(지자체)

* ‘11년 : 전액 국비보조, ’12년부터 매칭[정부 80%, 지자체 20%(서울 50%)]

- 부대비용 : 민간경상보조(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지원조건 : 지자체 20% Matching(서울 50%, 서울이외 20% 매칭)

ㅇ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사업추진체계

산업부 및 시․도		시․도 및 시․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1. 계획수립 2. 사업비 교부 (산업부⇒시․도) (시․도⇒시․군․구) 정 부:80(정부50) 지자체:20(서울50)		1. 자금지원 (국비+시․도 비+시․군․구 비) 2. 사업위탁⇒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협약체결) 3. 대상가구 확정		기술지원․사업시행 1. 시공자 선정 및 계약 2. 현장검수(100%) 3. 사업비 지급 4. 사업비정산
		선정위원회
		지자체, 공사, 업계로 구성 1. 시공자 선정 2.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ㅇ 지원근거 : 근거법령, 지시사항 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출변동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1」	‘14예산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13～’17계획	13,187	13,187	16,039	-	-	-
(증가율)		( 0 )	( 21.6 )
요 구		13,187	10,599	-	-	-
(증가율)		( 0 )	(△19.6)	( )	( )	( )

※ ‘15년 요구액(10,599백만원)은 중기재정계획상에 반영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시 증액 등 변동 가능

□ 산출근거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13～’17(당초)	14,039
	‘14～’18(요구)	13,187	ㅇ LP가스 시설개선 : 12,860백만원 - 시설개선 : 71,620가구×19.1만원/1가구×0.8 = 10,944백만원 - 부대비용(홍보 등) : 312백만원 - 안전점검 : 71,620가구×28천원/1가구×0.8 = 1,604백만원 ㅇ 가스안전기기 설치 : 327백만원 - 시설개선 : 1,000가구×22만원/1개소 = 220백만원 - 부대비용(홍보 등) : 79백만원 - 안전점검 : 1,000가구×28천원/1개소 = 28백만원
‘15년	‘13～’17(계획)	16,039
	‘14～’18(요구)	10,599	ㅇ LP가스 시설개선 : 10,265백만원 - 시설개선 : 55,220가구×19.7만원/1가구×0.8 = 8,703백만원 - 부대비용(홍보 등) : 312백만원 - 안전점검 : 55,220가구×28천원/1가구×0.8 = 1,250백만원 ㅇ 가스안전기기 설치 : 334백만원 - 시설개선 : 1,000가구×22.7만원/1개소 = 227백만원 - 부대비용(홍보 등) : 79백만원 - 안전점검 : 1,000가구×28천원/1개소 = 2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