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민금융 사칭 불법금융 옥외광고물 심사 참고 요청의 건

1. 귀 시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서민금융 지원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서민금융진흥원(이하‘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6년 9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미소금융·햇살론등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자영업자 컨설팅·금융교육·취업연계 등의 자활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3. 최근 서금원의 대표 서민금융 지원상품인‘햇살론’과 동일‧유사한명칭을 사용한 대출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금리 서민금융 대출을 빙자하여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권유하는 등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이에 서금원에서는 「서민금융법」, 「대부업법」, 「상표법」 등에 근거하여서민금융사칭 불법대출 업체를 정기적으로 점검중으로위반 여부가 확인되면광고물 수정 및 게시 중단등의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5. 서민금융 사칭불법대출 광고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귀 시와도의 적극적인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요청사항

- 옥외광고물 심사 시에 관련 법률(붙임 참조) 및 상표권 등을 참조하여 심사

- 서울시 및 경기도 내 각 시․군․구에 ‘옥외광고물 심사참고자료’ 안내 요청

- 서금원의 명칭 및 로고를 무단 도용한 업체는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 등록 요청

*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 URL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ustomerDeclareCenter.do

2. 업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금융부 소비자보호팀 이원석 차장(02-2128-8271)

윤병우 대리(02-2128-8273)

※ 서민금융 사칭 및 조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옥외광고물 심사참고자료 1부.  끝.

							서민금융진흥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빛정책과장),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
협조자
시행			사금-21-1053									(	2021. 9. 1.					)		접수			도시빛정책과-9664								(	2021. 9. 2.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			www.kinfa.or.kr
전화		02-2128-8271						/전송								/	blue0073@kinfa.or.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