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 상계동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행정계획) -

2012.  5.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2. 5. 23 (수) 9:20~10:20 □ 장 소 : 남산별관 하천관리과 회의실 □ 검토자 - 검토위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분야별 위원 5명(서면검토) - 간 사 : 하천관리과장 □ 안 건 - 상계동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행정계획)

□ 주요검토 내용

<수자원 분야 - 000 위원, 000 위원>

1. P.4-25 강우강도식 산정시 장단기구분을 120분에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

2. P.4-34 본 사업구간에 대하여 합리식을 적용하여 홍수유출량을 산정하였는데 본 구간은 도시지역으로서 도시유출모형(SWMM, Illudas 등)을 이용하여 홍수유출량을 산정을 하시기 바람.

3. P.4-40 본 사업구간에 대하여 토사유출량 산정시 원단위법만을 적용하여 구하였는데 P.4-41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원단위법은 USLE 등의 방법을 산정하기 위한 예비 검토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임. 따라서 다른 토사유출량 산정방법(RUSLE, USLE 등)을 적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토사재해에 대비하시기 바람.

4. P.5-5 개발전, 중 및 후에 대하여 홍수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중랑천 계획빈도(100년)을 기준으로 0.4~0.6cms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 저감대책 수립 또는 홍수위 검토를 수행하시기 바람.

5. 본 사업대상지는 도심지 하천변에 인접하여 계획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행정계획으로 재해 발생에 대한 분석 및 저감대책수립 계획시 정량적 분석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우며, 추후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시설계획시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하천계획홍수위와 사업부지내 배수시설, 방류부 배수시설과 기존배수시설 연계성 검토를 실시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6. 노원구 과거 침수현황도 등을 수록하고 2010년 태풍곤파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 수록하기 바람.

7. 미미하게 증가되는 홍수량에 대한 침투형 저감시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추가 수록하여 개발계획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제시하기 바람.(p.5-19)

8. 확률강우량 산정시 최근자료인 한국확률강우량도작성 및 보완연구(2011. 11, 국토부)를 적용하여 비교ㆍ검토하기 바람.

<도시계획 분야 - 000 위원>

1. 주변지역은 택지로서 지금까지 큰 재해이력은 없어 보이나 공동주택건설용지가 19,177㎡로만 언급이 되고 계획인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우,배수관의 주변지역 영향 예측에 한계가 있음.

<토목시공 분야 - 000 위원>

1. 본 사업지역은 면적이 25,551㎡으로 비록 대규모의 면적은 아니고, 대부분이 평지이므로 개발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개발 중 토사유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로 인한 배수계통 및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검토 보완이 필요함.

2. 4-37쪽 강우-유출모형 적용 매개변수에서 유출계수가 개발 전 0.52에서 개발 후 0.57로 증가된 바 본 사업지역은 아파트단지이므로 주거단지 중 아파트에 적용되는 유출계수 0.5∼0.7안에는 포함되지만, 대체로 0.7에 가까운 값을 사용해야 함. 개발계획 시 재검토가 필요.

3. 호우재해 검토방향

호우재해 검토방향에서는 배수계통 및 능력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검토결과에는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음. 개발계획에서는 배수능력검토를 통하여 부족한 배수단면의 보완대책의 제시가 필요함.

<건축 분야 - 000 위원>

1. 집중호우 시 사업대상지로의 토사 유입 또는 유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지 내에 침사지 및 일시적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마련 검토. 특히 조경시설의 일부로 계획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사업대상지 내의 우수처리를 위하여 우수관로 설치 및 관로 내 잡물 이입 방지를 위한 처치 필요

3. 사업대상지의 지반은 연약지반으로 추정되므로 시공 과정에서 지반침하 대비 필요

4. 사업대상지의 우수는 중량천으로 유하하고, 제방고는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직접 침하의 우려는 없으나 차제에 당현천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배수통관 및 배수암거 점검 및 보수 필요

5. 사업지 주변에 위치하는 송전탑은 직접적인 재해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거단지가 계획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이전 또는 매설 검토 필요

<하천관리과 의견>

1. 사업지구 주변의 오수관로 현황을 보고서에 첨부

2.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차집관거는 용량이 적어 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랑천으로 연결하는 방안 검토

3. 사업지구내 계획된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빗물을 저류하는 방안 도입

4. 마들근린공원내 빗물저류시설과 신설되는 우수배제 시설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우수처리대책 수립 요망

5.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빗물관리시설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협의(물관리정책과)

- 강우시 빗물이 최대한 부지내에서 침투,저류,이용될 수 있도록 물순환체계 확보 및 빗물활용(조경 및 친수용수, 청소용수 등) 방안의 도입 필요( 예: 지붕면적×0.05이상의 빗물이용시설과 130㎥/hr/ha이상의 빗물의 침투시설 설치 계획)

- 녹지대, 조경식수대, 완충녹지 등은 최대한 도로 또는 보도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빗물이 녹지대 등으로 자연적으로 흘러 침투․저류되도록 계획

- 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포장재는 투수성 재료로 계획.

6. 사업부지내 기존 공공하수도의 이설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공공 하수관로 변경 전문가 심의․자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무상귀속토록 조치

7. 신설 또는 개량된 모든 관은 준공전 내부검사(1,000mm미만 CCTV, 1,000mm이상 육안조사) 실시한 후 결과 제출

8.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변경사항(신설, 폐지, 개량)에 대하여 사업 준공전에 절대(좌표)측량에 의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결과 및 폐쇄․신설관거 조서를 물재생계획과와 노원구청 물관리과에 제출하여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에 GIS DB가 수정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

※ 폐쇄․신설관거 조서 양식(예)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관 종	관 경	연 장	비 고
폐 쇄	1	흄관	D500	50
신 설	2	흄관	D1000	50

□ 심의 결과

○ 위원회 검토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