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경의선 공원조성사업 (개발사업) -

2012.  5.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2. 5. 3(목) 9:30~10:40 □ 장 소 : 남산별관 하천관리과 회의실 □ 검토자 - 검토위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분야별 위원 5명(서면검토) - 간 사 : 하천관리과장 □ 안 건 - 경의선 공원조성사업 (개발사업)

□ 주요검토 내용

<수자원 분야 - 000 위원>

1. 최근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여 사업지역에서 신설되는 관거의 설계빈도를 상향조정함으로서, 이상기후현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침수재해를 사전에 예방함.

2. 개발 중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에방책을 제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3. 본 사업구간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로 인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사업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도심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함.

<도시계획 분야 - 000 위원>

1. 본 검토서에 제시한 재해발생 예상항목은 하천재해, 호우재해, 사면재해, 지반재해 등에 대한 저감대책들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폐선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 및 투수성이 양호해질 것으로 사료됨.

2. 기타 아래의 세부의견에 대한 보완을 요함

1) 사업지구내 단차지역, 사면부분이 여러지점 있기 때문에 우기를 피해서 공사진행이 필요하며, 개발 후에도 집중적인 국지성 호우 또는 홍수 발생시 인접 주거지와의 단차부분과 사면에 대해서는 붕괴방지를 위해 사면안정화 및 사면보호공이 철저히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임

2) 개발 과정 중에 인접 아파트 등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분진, 소음, 진동, 균열 등)의 최소화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3) 띠형태의 산책로 공원조성으로 많은 시설이용자가 증가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연령군을 고려한 비상시의 안전한 접근 진출입로가 마련되어야 함

<상하수도 분야 - 000 위원>

1. 국지성호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발 전에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하나,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처가능한 호우의 한계를 기술하여 책임성 있는 공사진행이 되어야 할 것임.

2. 각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토목시공 분야 - 000 위원>

1. 본 보고서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업이라고 하지만 중요지역에 대해서 지질 및 지반 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하는 바, 공원내 관광휴계소와 단차지역 옹벽 설치 지역에 대하여 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반정수를 가정하여 수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1) 3-21쪽 경사분석 : 대부분 평탄한 지역이나 주변지역으로 급경사지가 분포함. 급경사지역에 대하여 안정성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4-60쪽 절성토지역, 4-70-71쪽 기존옹벽부근 토사매립지역, 4-86-87쪽 일부 절토를 하는 지역, 4-115쪽 철로운행중 일부 사면변형이 이루어지는 지역 등

2) 4-131쪽 굴토설계를 위한 지반정수의 추정 : 연암천의 지반정수를 38O로 추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제시. 하천지역이면 지반상태가 나쁠 것으로 사료됨.

2. 4-139-140의 거리에 따른 침하량 그림은 표현이 잘못됨.

수평축은 거리, 수직축은 침하량으로 표시하고 수평축에 절점번호를 병기하기 바람.

3. 5-53-57쪽의 자연사면 : 사면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율을 계산하고 이에 합당한 사면보강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4. 5-57쪽 옹벽 안정성해석 : 옹벽 안정해석에 사용된 토질 정수를 결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실 것.

<국토개발,조경 분야 - 000 위원>

1. 공사 중 나지화로 인한 토사유출량 저감대책과 호우재해에 대한 대책

1) 기존 철도의 공원화 사업이므로 녹지율 증가와 우수침투시설의 활용으로 친환경도시의 녹지축으로 안전성과 순환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완료하기 바람.

2) 토사유출의 토지피복변화기간(공사기간 3년)의 공사 중 총괄 및 구역별 관리계획서를 공사 시행 시 필히 첨부하기 바람.

3) 호우재해에 대비하여 공사기간 중의 임시침사지 일부는 공원 수립시 재해예방과 생태습지를 겸한 영구 침사지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제안바람.

2. 7-3 과도한 지형변형으로 인한 재해발생

1) 현 개발사업은 대부분의 지형이 지형정비를 위한 절성토구간이므로 과도한 변형이 아니더라도 재해발생을 감안하여야 함. 따라서 개발 시 성토의 토성과 다짐, 배수체계가 일체화되어 지반침하와 주변토지이용과의 종횡단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개발지역과 주변토지이용의 경계부처리가 재해발생시 민감한 사항이므로 경계부 처리계획의 시공단면 검토바람.

3. 주변 주민들의 안전대책

1) 선형개발 사업이므로 주변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휀스, 사면부 경계지, 야간관리 등의 대책을 추가바람

<하천관리과 의견>

1. 유공관, 침투형 트렌치, 침투형 집수정, 투수성 포장재 등 우수침투시설을 설계 반영하여 우수를 지반내로 가능한 많이 침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필요

2. 녹지조성시 오목지형 처리로 부지내 우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반내로 침투되도록 설계반영 필요

3. 마포구 연남동 일대 빗물펌프장 설치 용역이 진행 중임으로 펌프장 토출구 계획 등을 확인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 필요

□ 심의 결과

○ 위원회 검토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