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19. 1. 11.(금)

□ 심의위원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박태정, 배진경, 이임혜경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김형욱, 노승현, 전성휘

□ 안건

❍ 18신청-83 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상정의견 : 기각)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기각

□ 주요 심의 내용

❍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6월에 발생한 건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5월에 발생한 행위를 구분해서 인정사실부분과 판단부분의 서술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좋겠음.

※ 참고 : 해당사건 현장에 CCTV 없음.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직급상 실질적 상하관계, 연령 차이, 사건의 전후 경과에 비추어 단순한 쌍방 폭행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전에 발생한 쌍방 폭행 상황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밀침을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함

❍ 판단 부분의 문구 수정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는 ‘피신청인에 의한 일방적인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수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