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진술서

1. 인적사항

이름 : 이 택 선

소속 :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보호팀 주무관

연락처 : 02-2133-5367(*************)

2. 소명자료

1) 개요

2020.08.07. 서울시(이택선외 1명), 강남구 (이순옥외 1명), 강남경찰서(수사과: 전창종)는 서울시 강남구내 특수판매업 코로나19 집합금지 관련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1시부터 민원업체“엘에스”에 대한 현장점검 후 강남구에 지속적으로 민원 접수가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요청하여 엘에스 근처에 위치한 해강종합물류를 방문하였고 현장 방문 결과 참석자 15명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 후 강남구에서 해당업체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항입니다.

2) 진정인이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범죄자 집단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피진전인이 진정인을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동점검반을 꾸려 다수의 인원이 현장점검을 하는중 일어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먼저 합동점검반이 해당 업체 소재지를 방문하였고 입구에서 집합금지 명령 관련하여 현장점검 차 왔다고 설명을 하자 출입관리를 하는 참석자가 출입자명부를 작성을 요청하여 피진정인이 출입자명부를 작성 후 내부 교육장을 확인하여 참석자 15명 가량이 사업설명회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붙임1, 합동점검반 소재지 방문 동영상)

이후 합동점검반은 교육을 중지시킨 후 피진정인이 참석자들에게 “특수판매업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집합모임을 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참석자는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집합금지 위반 서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는 중 진정인이 사무실에서 나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합모임을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항의하였고 피진정인은 방역수칙준수와 별개로 서울지역 내 방문판매업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2020.6.8.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렸기에 집합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붙임2. 피진정인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사진)

진정인은 앞으로 집합모임을 하지 않을테니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계도 할 권한이 없고 집합모임 참석자들 위반확인서 작성 후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을 하자 “우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그런 것을 작성해야 하냐?”, “출입명부작성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코로나 걸리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지 왜 서울시에서 난리냐”는 등의 항의를 계속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소지가 있어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점검반에 사업자대표와 참석자들은 법 위반 행위를 현장 적발되었으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 대표와 참석자는 감염병법을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3) 법인은 폐업을 하라. 사업자등록증도 취소해아 한다. 벌금 300만원 부과대상이라고 주장도 다릅니다.

먼저 교육 참석자들과 진정인에게 해강종합물류는 방문판매업체로 영업신고 되어 있어 집합금지명령 대상이라는 것과 사업자 대표와 참석자는 합동점검반에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합모임 중 현장 적발이 되었기에 감염병위반(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 고발 조치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게 됨을 고지하였습니다.

해강종합물류 교육장 내부에도 관련 사항이 적혀 있는 집합금지명령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 사업자 대표와 이용자(참석자)에게 어떤 사유로 법 위반이 되었으며 추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재차 설명을 한 것입니다.(붙임2. 해강종합물류 소재지 집합금지 스티커사진)

또한 진정인이 주장하는 법인 폐업과 사업자등록증 취소는 서울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해강종합물류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위반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방문판매업 영업신고 여부와 판매원(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붙임3. 해강종합물류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그 세부내용을 보면 해강종합물류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는 방문판매형태가 아닌 다단계판매방식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진정인에게 방문판매업으로 영업신고 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다단계)이기에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을 바꾸어 방문판매업으로 영업을 하거나 현재 영업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업 폐업신고 후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임을 설명하였습니다.(붙임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해강종합물류 영업방식이 어떻게 다단계판매방식인지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본인은 다단계판매나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이 잘 모른다“고 처음에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진정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전에 다단계업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진정인에게 그 다단계업체 직원에게 물어보면 피진정인이 서울시에서 다단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피진정인도 현재 해강종합물류 영업방식(수당지급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현장에서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붙임 1. 합동점검반 해강종합물류 방문 시 동영상 1부

2. 피진정인이 교육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사진

3. 해강종합물류 소재지 집합금지명령 스티커사진

4. 해강종합물류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5.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 출장현장점검 보고서 1부. 끝.